농식품부에 바라다(버킷리스트). 육류 유통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아들과 함께

컴퓨터용 싸인펜, 호떡 등 서로를 위해 길을 나섰다.

 

..

 

그리고, 오늘

월요일 아침의 원기를 받아

'끼니의 반란'(SBS) 끝에 나도 해볼까 하면서

한끼를 굶주려

다소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의견을 내봅니다.

 

니가 옳든 내가 옳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은 바로잡자"

라는 근원적 처방책으로 봐 주시길 기대하면서

 

 

 

1. 제목 : 우리가 아는 사실이 거짓이라면(육류 유통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2. 배경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길어 유통비용이 과다하다거나 유통인이 폭리를 취한다고 난리입니다.
주요일간지, TV 할것없이 언론이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생산의 공급과잉은 그렇지않아도 좁은 자급시장에 가격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의 등락그래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미래도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3. 고민의 필요성
유통단계가 복잡한 면은 있지만, 그 태생 자체가 갖는 속성으로 인한 당연함이 아닐런지요.
유통은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가 모여 시장을 형성할 때 그 시장을 가능토록 물류를 책임지는 것이 유통이 아닐런지요.
자, 그렇다면 유통구조 개선이나 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요것이 문제입니다.

4. 개선방안
가. 유통비용이 얼마가 되어야 적정한지 규명한 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유통비용이 50%면 과다하다" 라는 식은 무분별한 오해만 증가시킵니다. 오해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산업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통은 꼭 필요한 요소임에도 홀대받고 있으며, 유통비용 절감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유통실태부터 정확히 규명(진단)한 후 처방전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국민에게 유통지식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밀고당기는 홍보와 보도대응으로 가능할런지요. 계몽운동 처럼 올바른 유통지식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분별한 유통지식을 갖게 된다면 이 또한 국가에 큰 재앙이 아닐까요.
유통에 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편향적인 판단이나 부추김에 쏠리는 국민정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교육을 통한 올바른 지식 전달은 여럿 낭비요인(이해갈등, 불필요한 투자, 여론조작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맞닿은 기자(꼭 포함해야 합니다)를 비롯, 유통업자, 생산자 등 관련종사자부터 유통교육을 의무화(축산업허가제, 축산물 위생교육 등과 연계)하여 유통을 똑바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산업의 한 속성(낙농, 종축, 사육, 사료, 약품, 판매 등)만을 배우고 나온 학생들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유통을 모른채 일을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초중대학교 교과과정 중에 유통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돼지고기 값이 떨어져 농가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유통단계는 폭리를 취한다는 시각으로 갈등이 유발되는 현재상황에 대해 자기의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부과정에는 학문적인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유통실태나 유통현안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유통실태를 연구하는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정보의 중요성은 이미 IT산업을 거쳐오면서 누구나 인정할텐데요. 그 유통실태 정보를 생성하는 작업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국가 입장에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실태 자료는 '참고용'이라는 딱지를 하루빨리 때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유통되는 단계조차 모른채 어느 단계가 문제인지 논할 수 없으며, 어느 접점을 고쳐야 유통이 융성하게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가격은 낮추거나 유지하면서 질은 높일 수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못지않은 정보강국의 위치에 있습니다. 유통실태 또한 잘만 아우르면 우리나라 만의 경쟁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 쫙 펼쳐놓은 유통맵에 근거하여 각 접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유통총괄센터(가령, 축산공사)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유통실태를 파악했다면 그것을 정보로만 활용해서야 효과가 극히 미미하겠지요. (1) 실시간으로 가격과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고, (2) 물류의 흐름이 반복되거나 중복되어 버려지는 비용을 절감(얼마나 될까요?)하여 물류통합운영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3)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접점의 문제를 수급과 가격측면에서 마치 브로커처럼 신속대응 조치하는 것 외에도, (4) 해당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5. 결론
유통단계, 유통비용, 유통주체, 유통경로 등의 실태정보를 국가통계화(유통정보통합시스템) 하고, 그 자원을 활용한 유통교육시스템과 물류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유통총괄센터(가령, 축산공사)의 설치. 요 정도만 건의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