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를 위한 종인가!

국부의 낭비.. .. .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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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에 힘 실리나… 총리실 1급 전원 사표

3, 4명은 교체 대상

 

한국일보 2014.1.2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산하 1급 공무원 10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정 총리의 내각 운영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

총리실 관계자는 1일 "지난달 30일 새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소속 1급 고위공무원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낸 고위공무원은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조경규 사회조정실장,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등이다.

총리실 측은 사표 배경에 대해 "정 총리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업무 방식을 놓고 정 총리와 고위 공무원단간 불협화음이 일괄 사표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정 총리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따라 갑작스레 직위를 맡아 현재 본인 의지로 임명한 실장급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며 "그 동안 전략 수립이나 정책 대응에 있어 1급 인사들과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3, 4명 정도가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정 총리가 이미 두 달 전에 실장급 교체를 공언해 둔 상태였다"며 "대통령이 고위공무원 임명권자인 만큼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거쳐 정 총리 스타일대로 정부를 운영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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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 못한 장관들… 개각 목소리 커진다

 

동아일보 2014.1.2.

 

“朴대통령 장관 실적 잘 알고있다”… 靑관계자 ‘2년차 새 진용’ 시사
與도 “장관들 답답” 개각 불지펴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각설이 꿈틀대고 있다. 개각의 폭과 시기를 두고는 여러 전망이 나오지만 개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여권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 장관들의 지난 1년 실적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 결국 시기와 폭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집권 2년 차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개각을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도 “(장관 중에)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장관들에게) 답답해하는 만큼 개각을 통해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교수나 연구원 출신 장관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온 만큼 공공 부문에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으나 정책 리더십이나 대국회 관계, 정무 감각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여론도 개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말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여론조사 결과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61.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개각 필요성에는 75.0%가 공감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개각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개각을 하면 인사청문회 실시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장관의 지방선거 차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개각 움직임과 관련해 부·차장급 기자 30명과 외부전문가 10명을 상대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약과 업무 추진 성과 △갈등 조정 능력 △내부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 △대국민 소통 능력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잘한 장관과 못한 장관을 뽑았다.

그 결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잘 못한 장관에 뽑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차 최악의 정책으로는 ‘창조경제’가 꼽혔다. 창조경제의 개념과 비전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은 기업 세무조사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국가정보원 개혁 과정이 ‘나쁜 정책’에 포함됐다.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현 부총리와 최 미래부 장관이 가장 못한 장관으로 뽑힌 데다 최악의 정책에도 경제 분야가 많아 경제팀의 교체 여부가 개각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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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시해야 움직이고… 부처 장악못해 혼란 더 키우고…

 

동아일보 2014.1.2

 

 

하위 5명 무엇을 못했나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가장 못한 장관’으로 꼽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공통점은 ‘리더십과 돌파력의 부족’으로 요약된다.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정권 첫해에 추진력이 부족한 장관들을 기용해 정부 스스로 실적을 올릴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정 능력 부족으로 위기 자초

이 중 경제 장관들은 대체로 학자 출신이거나 현 부총리처럼 공무원 출신이라도 오랜 기간 연구소에 몸담은 이력을 갖고 있다.

현 부총리는 재임 기간 중 부처 간 조정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낸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7월 부동산 경기를 살릴 주요 정책인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을 때였다. 당시 취득세 인하로 줄어들 지방세수를 놓고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빚는 동안 현 부총리는 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질책하고서야 움직였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작년 상반기 내내 이어졌지만 지난해 6월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야 과도한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 부하 직원들조차 불신

“장관이 답변하는데 의자를 뒤로 젖히고 듣는 태도는 뭡니까.”

지난해 10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장에서는 난데없이 ‘경청 태도’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배석한 해수부 공무원들을 질타한 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발 공무원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라고 충고했다.

윤 장관은 이처럼 지난해 4월 임명된 뒤 끊임없이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한 해수부가 아직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조직이 하나로 뭉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9월 북극항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한 ‘북극항로 개척’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지만 이마저 현대글로비스 한 곳만 참여해 모양새를 구겼다.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사무국은 결국 9월 일본이 차지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의 단점은 ‘존재감’이 약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만든 ‘창조경제의 주무 부처’인데도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미래부가 뭐 하는 부처인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미래부의 한 공무원은 “부처 특성상 다른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일이 많지만 실질적 권한이 크지 않다 보니 아이디어가 있어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 “나무보다 숲을 보는 장관 필요”

방하남 장관은 정부와 노조 사이에서 청와대의 뜻을 전달하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노동부처 장의 중요한 역할인 조정 및 중재 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연말의 철도노조 파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파업이 한창 때인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 출석한 방 장관은 “경찰의 민노총 진입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법무 및 검찰 조직의 혼돈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피하지 못했다. 대표적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 장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 처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불협화음을 내더니 급기야 지난해 10월에는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부분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는 ‘좁은 미래’가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을 토대로 ‘넓은 미래’를 그릴 줄 아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