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실태조사의 발전연구

현재, 고민중인 사항임. 당장 다음주인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축산물 유통실태조사를 위한 설계서(조사양식)를 보완하면서 내년부터 해야할 몫까지 감안하다 보니 복잡해진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어 정리해봄. 김성호.

 

 

제1장. 축산물 유통실태조사의 큰 변화 모색 : 2012년

종전 조사하던 방식에서 일대 탈피를 꾀하여 1,400여건에 이르는 대단위 조사를 통해 축산물이 유통되는 경로별 유통량, 단계별 유통비용을 전국 Supply Chain(유통공급망) 관점에서 산출하였다.

 

2013년에 제2차 조사를 통하여 돼지고기 폭락장에서 유통비용 비율이 증대될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반면 유통액은 줄어드는 시장의 축소를 조명하였다.

 

2014년, 제3차 조사를 맞아 차년도를 준비하면서 실험적인 도전을 할 예정이다.

 

> 관련글 :

2013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개요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197

2013 축산물 유통실태 (4화) 돼지고기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262

축산물 유통경로별 유통량 분석(2013년도 임도축 물량기준)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566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도매 유통주체와 유통량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670

 

 

제2장. 축산물 유통실태조사의 정례화 : 2015년(예상)

2014년 6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실태조사를 신규사업으로 별도 편성키로 결정하였다. 올해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신규사업화로 정례화된다.

 

축산물 유통실태조사는 일본, 미국 등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정책현안의 대응, 실태의 규명과 발전방향 모색 등 여러분야에서 활용 중인 사항으로 일부 막대한 투자에 따른 감축요구 또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재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다.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인식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축산물 유통실태조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실험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기간이었다면, 2015년을 맞이하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쩌면 완성된 또는 완성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 관련글 :

축산물(소, 돼지) 유통실태조사 모집단 및 표본 설계(안)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674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시점과 조사횟수에 관한 검토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377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시점 검토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366

'축산물 유통비 내린다더니 되레 올랐다', 제대로 보기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325

 

 

제3장. 편성 예산

조사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편성함. 조사비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딱히 여비만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 소요되는 활동비, 식대, 다과, 선물, 여비 등 조사에 실제 수반되는 실비를 말한다. 조사원 활동비, 출장여비, 또는 조사수당까지 범주에 포함된다. 운영비는 관리비 성격으로 조사사례비, 회의운영, 조사원교육, 인쇄비 등 실제 조사를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말한다.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원과 분석검증 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사원을 임시로 채용하여 활용(지속성 X, 전문성 X)하거나 조사수행기관 직원으로 채용(전문성 good, 지속성 good)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제4장. 조사 내용

가) 유통단계별 + 유통경로별 유통비용 조사

축산물 유통실태조사는 축산물 유통의 실태를 바로보고 이를 토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외에, 해당년도의 축산물 유통비용이 과연 얼마인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사로써 이 때문에 시장상황이 어렵다거나 축산물 가격이 연중 등락을 거듭하는 장을 형성하고 있다거나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수치'로 보여줌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유통비용은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농가수취가격을 뺀 비용으로 축산물 유통가격(당초 격월 조사로 셋팅되었으나 매월 조사하면 훨씬 정확도가 높아짐; 다만 조사에 따른 수고로움과 비용이 가능할 때 가능)을 연중 매월 조사하여 최종소비자가격과 농가수취가격을 뺀 유통비용을 산출한 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유통비용(직접비, 간접비, 이윤 등 상세내역 산출)을 가감하여 한 해의 축산물 유통비용을 구한다. 이때, 유통경로별 유통량을 가중치로 부여함으로써 단순평균되는 유통비용을 보정하여 축산물 유통비용이 얼마다 라고 말해준다. 그래서, 유통비용 조사는 유통경로별 유통량 조사와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최종 축산물 유통비용 산출식

= 연2회 유통비용(상세내역 조사) + 매월 유통가격(상세내역 조사불가; 총 유통비용만) x 유통경로별 유통량(가중치)

 

여기에 더하여, 유통경로별 유통비용에 대해 케이스 조사방식을 더하여 유통단계별 유통비용 조사결과와 비교검증을 통하여 최종 결과값에 대해 보정하는 방향 또는 참고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ㅡㅜ

 

 

나) 유통경로별 유통량 조사

양적인 흐름은 유통비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가격의 변동폭(표준편차)이 동일 유통단계의 종사업체 그룹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다면, 유통량은 조사결과의 변동폭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통량 조사는 전수로 조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가격조사에 대해 굳이 통계적 표본설계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계의 의견에 동의하며, 유통량 조사는 가능한 전수로 조사함이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유통량 조사를 통해 업태 유형별 업체들의 생각(현주소, 불만, 애로사항 등)과 이상(미래, 희망, 바람 등)을 감안하여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그렇게 파악된 조사에 기초하여 양적인 흐름과 함께 사고(정보, 비전)의 흐름, 그리고 실시간 변화하는 수급동태까지 파악이 가능해진다면 정부의 내재적 통제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 정부의 내재적 통제장치 구비필요성 :

물가의 변동은 소비자 뿐만아니라 유통업자, 생산자 할 것없이 모두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통제가능한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의 안정을 꾀하는 것, 가격의 불안심리폭 내에서 움직이도록 국민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제하는 것. 양적인 흐름의 통제가 아니라 유통경로별 양적인 흐름이나 가격의 이상징후에 대해 신속히 대응(정책보조장치가 절대 아님; 자율자생적 회복기능 부여방향, 자발적 구조조정 및 통폐합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 생산자 > 유통업자 순으로 폐해가 없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다) 유통경로별 유통가격 조사

사실, 중간유통과정에서조차 학교급식용, 군납용, 대형마트 납품용, 식자재용, 정육점 납품용 등에 따라 한 업체의 판매단가가 모두 다르다. 가격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거래물량과 거래입장에 따라 가격은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가격은 '파는' 가격이 아니라 '팔리는' 가격이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통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유통비용 못지않게 조사에 신중하다거나 면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통가격의 조사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유통비용 조사와 함께 수반됨에 따라 조사단위(한우거세 1+등급 1마리, 한돈 1등급 1마리, 국내산 통닭 11호 1수, 국내산 특란)가 마리당으로 제한된다는데 있다. 1+등급 한우거세를 취급하지 않는 정육점은?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또는 통닭 11호를 취급하지 않는 음식점과 프랜차이즈는?

유통단계별 유통비용과 유통가격의 조사가 용이하도록 조사단위를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조사단위 설정으로 인해 어쩌면 유통실태 전반적인 상황을 단편적으로 볼 개연성 또한 상존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조사단위의 설정은 그만큼 민감하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모두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계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 밝히는 것이며, 조사단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령 한우에서 암, 수, 거세 모두에 대한 등급별 가격을 조사하면 된다. 이는 업태 유형별 판매점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항목으로 조사된 가격은 그때그때 상황(전문가의 시각에서)에 따라 분석목적에 맞춰 활용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한우 만 하더라도 3가지 성, 5가지 등급(x3 x5 = 15)의 경우 수가 발생됨은 물론이요, 이렇게 조사한 들 결국 보고자 하는 유통가격이 조사단위(1개)를 통한 값 보다 월등히 확실하게 좋다라고 할 수 없다면 비용편익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다. 일단, 한다는 수고로움은 빼더라도 활용 관점에서 조사내역이 상세할 수록 좋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제5장. 검증과 분석

직접 현장을 조사한 결과가 갖는 의미는 '참고할 만한 수준'이거나 '정확한 데이터'인 평가를 앞두게 된다. 만약, '참고조차 어려운'이거나 조사한 결과가 '들춰지지 않거나 찾지않는' 자료라면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검증을 위해서는 전산적인 방법으로 수집되는 자료와 함께 비교검토하는 방향이 좋으며, 전산자료의 이용은 대체로 인정할 만한, 만약 전산을 통해 값을 등록하는 업체 개개인이 모두 거짓을 입력하고 있다면 이는 자료생성의 문제이지 결과의 활용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증을 위한 백데이터의 전산화와 함께 증명가능한 자료의 제시(회계감사서, 기록장부 등)가 등록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업체 개개의 정보를 나쁜(?) 쪽으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축산물 유통실태조사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검증받기 위함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사항이다.

 

 

제6장. 결과의 활용과 개념의 확대

소비자 또는 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축산물 유통모식도를 간략화하는 방향, 조합(마트, 슈퍼, 정육점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과 혼용)을 별도의 유통주체로 파악함에 있어 향후 각 업태유형에 산입해서 볼 경우의 시장 동태파악, 닭고기의 유통은 소,돼지고기와 달리 주로 일반음식점에서 소비됨을 볼 때 유통비용 산출 시 경로의 제외여부(다만, 종전 2년차 조사와의 동일선상 비교관점에서 당장 제외는 곤란), 계란 생산량이 130억개가 맞는지 스크린이 필요하다는데 그 생산량에 대한 조사의 접근문제 등 축산물 유통실태를 보기 위한 관점이 고민을 거듭할 수록 커지기만 한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