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주요 돼지고기 이력제 비교

국가별 주요 돼지고기 이력제 비교

구 분		한 국	프랑스	영국	독일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식품총국 (OLE&DGAL)	환경농림부(DEFRA)	연방식품농림부(BML)
실시근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3년 12월 27일 전부개정)	EU식품관련법178조(178/2002)로 의무화 Directive No 2008/71 0f the Council of 15 july 2008	EU식품관련법178조(178/2002)로 의무화 돼지 식별과 이동에 관한 규정(PRIMO)	EU식품관련법178조(178/2002)로 의무화 Directive No 2008/71 0f the Council of 15 july 2008
시작 연도	생산단계	2014년 12월 28일(시행예정)	2005년 1월부터 의무시행	2007년 4월	2008년 7월부터
	유통단계
추 진 체 계	DB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식품총국 (OLE&DGAL)	환경농림부(DEFRA)	HIT
	식별 방법	귀표, 문신 (종돈은 귀표등)	귀표, 귀 문신, 문신 (종돈은 귀 문신)	귀표, 귀 문신, 문신 (종돈은 귀표, 귀 문신, 문신)	귀표, 문신 (모든 돼지는 귀표) (도축 출하시 양쪽문신)
	자료입력 주체	이력지원실, 각 단계별 담당자	소유주(농가)	소유주(농가)	소유주(농가)
	지도․감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청 농공회의소(EDE)	환경농림부, 동물복지수의시험소, 양돈협회(BPEX)	16개의 연방 정부 BMELV/지역 관계기관
식별 방법	식별단위	농장, 종돈은 개체	농장 종돈은 개체	농장 종돈은 개체	농장 (종돈은 확인되지 않음)
	농장식별번호	지역코드(1)+일련번호(5) 100001	국가(2)+행정구역(2)+문자․숫자(3) FR 35ABC	국가(2)+문자(2)+숫자(4) UK AB1234	문자(2~3)+사육지번호(4)
	개체식별번호	12자리(축종코드(2)+농장식별번호(6)+일련번호(4)	농장식별번호(7)+숫자(6) FR 35ABC 5 01215	농장식별번호(8)+숫자(4) UK AB1234 5678	DE+지자체 코드(3)+등록번호(7)
	증명서	출생 등 신고서	이동증명서	시군관할소유번호(CPH), 이동증명서	이동증명서
RFID 적용계획		-	없음	없음	없음
등록두수		전두수(농장단위)	전두수	전두수	전두수
유통단계 라벨표시		식육의 종류, 원산지, 부위명, 도축장명, 유통기한, 이력(묶음)번호	EU 라벨법에 근거, 자율적으로 이력내용 및 batch(묶음번호)표시	EU 라벨법에 근거 Trace code (도축장,가공장)	EU 라벨법에 근거
인터넷 등에 의한 정보제공		사육정보, 도축정보, 등급, 가공장 정보 제공	개별, 회사․브랜드별 정보제공(자발적)	개별, 회사․브랜드별 정보제공(자발적)	개별, 회사․브랜드별 정보제공 도입중
DNA동일성검사 및 사후인증체계		검증차원에서 DNA동일성검사 검토 중	시스템을 통한 물량, 서류, 현장점검 등 (DNA동일성검사 없음)	시스템을 통한 물량, 서류, 현장점검 등 (DNA동일성 검사는 확인되지 않음)	시스템을 통한 물량, 서류, 현장점검 등 (DNA동일성검사 없음)
농가부담		-	농가에서 귀표 구입비 및 모든 비용 부담	농가에서 귀표 구입비 및 모든 비용 부담	농가에서 귀표 구입비 및 모든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