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이력제 도입 시 검토사항

계란은 낱개로 표시되고 낱개로 관리될 수 있다. 이는 소나 돼지와 다르다. 즉, 소와 돼지는 유통 중에 분할되기 때문에 이력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계란은 이와 다르다. 오히려 공산품에 가깝다.

 

계란이 낱개로 난각에 표시가 된다면 이는 공산품에 준해 PL법으로 관리해야 하는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통 전 단계에 관한 이력관리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업계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적 특성이 생산(농축산물, 농가)에서 소비(대량생산, 기업)로 전환되었다면 정책을 비롯한 관점들이 그에 준하여 변화가 요구된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