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 할 수 없다와 해볼 수 있다의 차이

어제 받은 여러 전화중에 하나. 답변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본다. 김성호.

 

중소적합 업종이 필요해진 이유는 동반 성장이다.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군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으로 이해하고 있다. CJ, 풀무원, 오뚜기 등이 대상이 된다.

 

계란의 유통은 70~80%, 크게는 현행법상 100%가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총판, 대리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개인사업체의 유기적인 연합형태로 지역단위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1,355개가 영업중에 있다.

 

대기업군은 계란등급제 태동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정부가 관심갖고 추진한 계란 등급제에 대해 남들이 관심갖지 않을 때 품질로 팔겠다 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시장을 형성, 지금의 시장을 조성했다. 대략 매출액이 약 13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란 총 생산량 대비 등급판정 비율은 약 5% 수준으로 대기업군이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계란 총 생산량의 100분의 4 인 셈이다. 과연 규제대상일까?

 

계란의 유통비용이 왜 그렇게 높아졌는가에 대해 국감장에서 논의가 되었다.

참고 : 축산부문 국감(http://blog.daum.net/meatmarketing/1867)

 

총 유통비용이 증가한 이유로는 영세한 다단계 유통구조에 있다고 평했으며, GP센터를 통한 유통경로의 단축이 신선도 유지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갈음했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GP센터로 운용한다고 한들 과연 최종 소비자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한 유통비용의 절감은 쉽지 않다는 점이었음은 상기하자. 아무튼 유통비용 측면이 아니라 계란 유통구조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서 논해본다면,

 

 1. GP센터를 통한 유통경로의 단축을 통하여 신선도 유지(품질경쟁력 증진)

 2. 양계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체 간 계란거래에서의 가격결정시스템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선(합리적 거래가격 형성)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상온에 노출된 30구 계란을 볼 때면 생각한다. 상온에서 보관한다? 도대체 얼마나 걸려서 왔을까? 라고. 이와 동시에,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브랜드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유통기한을 부여하여 계란표면이나 계란포장지에 날인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식란의 판매비중을 대략 감으로 추정해보면 20%는 가공품 원료, 40% 외식, 40% 신선란 판매로 나눠볼 수 있다. 신선란으로 판매되는 계란을 40%로 놓고 볼 때 이는 대체로 일부 전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즉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판매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외식과 가공품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필요이유가 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유통기한에 대해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특히, 조리가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믿고 먹는 수 밖에 없다. 이는 시든 상추를 먹을래, 생생한 상추를 먹을래 하고 제안받지 못한 경우와 같다.

 

그럼, 모든 계란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할까? 과연 그렇게 사회적 비용을 들인다면,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질 낭비비용 보다 투명해진 이윤이 증대될까? 여기에서 생각해 볼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만약 1500개의 업체가 경쟁하면서 총 계란생산량의 80%를 4단계로 유통한다고 할 때 이를 전국 50여개 GP센터로 통합하여 4단계로 유통한다면 달라질 점이 무엇일까 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대기업군이 지닌 상대적 경쟁요인을 제거했을 때, 그리고 특히 그 방향에서 농협은 봐준다고 했을때 과연 달라질 점은 무엇일까?

이는 결국 규모의 경제와 관련이 된다. 왜 규모의 경제를 꾸리려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같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시장경제에 관여해야 할 때가 발생한다면 1500여개의 업체를 일일이 가눌 수 없을 뿐더러 컨택포인트가 지나치게 많다. 그렇지만, 전국에 50개라고 한다면 이는 이야기가 다르다. 말을 듣고 안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줄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할 수 없다와 해볼 수 있다의 차이를 말한다.

 

자, 그렇다면 4% 계란 유통의 틈새시장 환경을 제어해야 할까?

과연, 동반성장의 원 취지가 무엇인가? 경쟁력 증진없는 보호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 유통경로를 단축토록 유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미 형성된 계란 유통시장에서 어느 하나의 어긋난 톱니바퀴는 앞으로 가야할 '발전의 여지' 마저 퇴보시킬 수 있다. 하나의 결정에 신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때 거린다고 달래려고 하지 말자. 정작 필요한 일은 규모의 경제화를 통한 유통시장의 변화와 경쟁 촉발이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