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관세 인하 효과?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정말 그럴까?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통업체가 일비일희 했을까 하는데...
그저 눈에 띄니 계산하고 본다. 우선, 2010.7월부터 2011.6월까지 EU 삼겹살 1kg을 유통시킬 때의 비용.
5103/8400 x 100 = 60.7% <- 요건 농가수취가격, 즉 생산비용 비율에 해당한다.
그럼, 유통상인 수취가격(유통비용) 비율은 39.3%.
2011.7월부터 2013.2월까지 5969/12567 x 100 = 47.5% <- 요게 생산비용 비율.
그럼, 유통비용 비율은 52.5%.
그렇다면 유통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 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관세가 철폐되었으니 무조건 낮아져야 했던 것일까? 혹시 다른 변수는 없었는가? 지금도 PED 여파니 아니네 하는데...
1. 평균값 바라보기
평균값 수치에 얽힌 아쉬움
그리고, 평균값에 내포된 시장가격의 편차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왜곡해서 해석할 가능성
어떻게 봐야할까?
그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때의 국제 시장은 어떠했는지 보유자료 중에 찾아보았다. EU 돼지 가격은 60~90 US$/cwt 를 보이고 있다.
이때 미국 돼지는 50~80 US$/cwt 를 보이고 있다. 각각의 평균값은 얼마?
EU 돼지는 70, 미국 돼지는 62 정도 추정. 일별 월별 계절별 생돈가격에 차이를 보인다. 얼만큼? 이~ 만큼.
* cwt는 100파운당 가격을 말함(100파운드는 45.359237kg/ 70US$/cwt = 1706원/kg, 62US$/cwt = 1506원/kg)
기간 내 가격의 편차에 초점을 두고 보라.
EU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했고, 미국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다음과 같다.
2010년은 없고, 2011년과 2012년을 보면 3~4월이 특이하다. 아마 한국발 구제역 1/3로 인한 수출효과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돈가 움직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요것이 지난 1998년부터의 우리나라 돈가 흐름이다.
아.. EU 돈가 흐름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이때 우리나라 돈육시장은 어떠했을까? 역지사지 관점에서.
아래의 그림은 2010.7월부터 2013.2월까지의 국내 돼지고기 경락가격 흐름이다. FTA 전과 후를 나눠보자.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구제역이 2010.10월 발발하여 2011.4월까지 사육돼지의 1/3을 매몰했다는 것, 그로인해 8,000원/kg까지 넘볼 때가 있었다는 것. 2011.7월은 그 국내산 돼지고기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3,000원/kg대를 놓고 장기전을 치루는 상황이라는 것. 그렇지만 여전히 고공 중에 있었다는 사실.
< 국내 돼지고기 경락가격 일별 추이 >
자, 그럼 평균을 내보자. 압축한다. 가격을. 평균을 낸다. 여기에는 시장이 어떠하든 평균가격만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2010.7월부터 2011.6월까지는 5,034원/kg. 2011.7월부터 2013.2월까지는 4,390원/kg. 그럼 소비자는 얼마에 삼겹살을 샀을까?
자, 아리송하다면 위의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자. 2011년 11월에 사먹은 소비자와 2012년 11월에 사먹은 소비자는 같은 가격을 주었을까?
어쩌면 삼겹살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지불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2,000원/kg을 넘어서면 금겹살 이라고 호들값을 떨기 때문이다.
도매에서 유통되는 돼지 지육의 가격이 7,000원/kg일 때와 3,000원/kg 일때의 삼겹살 가격은 얼마인가를 묻고 있다.
< 국내 삼겹살 가격 월별 추이 >
* 자료 : aT KAMIS, 대형유통업체 기준
이런 국내 상황 속에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이 들어왔다. 얼마에 팔릴까?
국내산 삼겹살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때라면 당연히 몇 천원 차이를 두고 낮게 팔 겠지 한다. 수입 돼지고기는 수입 돼지고기 나름 들어온 가격 대비 팔리는 가격으로 팔 것이다.
< 구간별 돼지고기 경락가격 최대, 평균, 최소 및 표준편차 >
2. 세상의 이면 바라보기
앞서 살펴본 2011.7월부터 2013.2월에 형성한 1만2567원/kg은 평균값이다. 이 안에는 아주 좋을 때도 있었고 아주 망해버린 때도 있다. 도매가격의 고공행진은 결코 농가에게 득이 되지 않음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유통상인이 망한 후에 누가 돼지를 팔아줄까 하는 그런 우려수러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가령 가능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농가와 유통상인 모두에게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인정할 것이다.
kg당 1,000원이 넘는 편차 속에서 유통상인은 얼마나 불안할까? 돼지고기는 100원/kg 경쟁인데, 무려 10배나 높다니.
수입 돼지고기 시장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으로 들었는데...
그저 궁금하다. 한EU FTA 전에 8400원/kg하던 삼겹살이 1만2567원/kg 한다고 유통이 다 먹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들은 항상 '영업중' 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망하는 수입업체는 없다고 본다는 뜻이다. 들락달락 간당간당한 수입육 시장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 획일적인 수치로 보지는 않았을 덴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상의 이면은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가설을 통원하고 변수를 최소화한 상황에서 상호 비교하기를 즐긴다. 그렇지만 가격만큼 머~언 기간을 압축하면 그 변수요인들을 감당하기가 버거워 진다.
그저 차라리 2010.7월 소비가격과 2011.7월, 2012.7월, 2013.7월, 2014.7월로 비교했었다면 어떠했을까? 물론, 여기에도 변화무쌍한 시장여건이 녹아있긴 하지만. 우리 다시 한 번 유념하자. 수치는 세상을 엿보기 위한 값일 뿐이지 그 수치가 가령 "수치 = 세상 = 유통 폭리??" 이런 등식은 아닌 듯하다. 그 수치 속에는 말 못할 사정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은 가뜩이나 암울한 그들에게 동기조차 빼앗을지 모를 일이다. 해봐야 돈만 버렸네 하는 수입육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돈을 벌었기에 이렇게 욕을 사서 먹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진짜 궁금해진다. 수입하시는 분들, 정말 돈 좀 버셨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저 발전적인 방향에서 함께 고민하자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길 기대하면서, 김성호.
...
농축산물 관세 인하 효과?…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경향신문 2014.11.25
수출국·유통업체만 배불린 FTA
▲ 칠레 수출업체, FTA 후 한국에 더 비싼 가격으로 포도 수출
유통업체는 내려간 관세만큼 마진율 높여… 소비자들만 ‘봉’
한국이 칠레와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이들 국가에서 들여오는 농축산물 관세는 낮아지거나 사라졌다. 정부는 당초 칠레산 포도와 미국산 오렌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삼겹살도 마찬가지였다. 냉동삼겹살은 EU와 칠레에서, 생삼겹살은 미국 등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FTA 효과를 홍보할 때마다 FTA로 물가가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FTA 이후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 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칠레산 포도와 미국산 오렌지 등은 FTA 체결 이후 소비자가격이 오른 대표적인 품목이다. 칠레산 포도가 대규모로 수입되는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수입 포도의 소비자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4월 수입 포도 ㎏당 소비자가격은 4900원이었으나 한·칠레 FTA가 발효한 뒤에는 오히려 올라 2005년 4월에는 ㎏당 5100원, 2009년 5700원, 2013년에는 7500원까지 올랐다.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 소비자가격도 매년 오른다.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에는 1개에 890원이었다. 발효 직후인 2012년에는 910원, 2013년 950원, 2014년에는 1100원까지 올랐다. 올해 미국산 오렌지가 작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최근 가격 인상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FTA 발효→수입품 관세 인하→장바구니 물가 하락’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정반대다.
한국이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수입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수입단가와 유통마진 상승으로 가격이 되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 청과물 코너에 미국산 포도와 필리핀산 망고 등이 진열돼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수출국은 단가 인상, 유통업자는 마진 확대
칠레산 포도 가격이 오른 것은 칠레의 수출업체가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칠레산 포도는 주로 1~4월에 수입되는데 ㎏당 수입단가는 한·칠레 FTA 발효 전인 2001~2003년 1.42~1.65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4년 FTA가 발효되면서 칠레산 포도 가격은 2005년 1.73달러에서 2013년 3.27달러로 올랐다.
한·칠레 FTA 체결 직전 칠레가 한국 등 전 세계에 수출한 포도 단가는 t당 1000달러 내외였다. 그런데 한·칠레 FTA 이후 전 세계 수출단가와 한국 수출단가 폭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2년 칠레가 다른 나라에 수출한 포도 단가는 t당 1500달러였지만 한국에 수출한 포도 단가는 2100달러가 넘었다.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도 FTA로 25%에 달하던 관세가 철폐됐지만 수입단가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02~2013년 칠레가 전 세계에 수출한 돼지고기 단가는 t당 2000달러 초반대를 유지했다. 반면 한국에 수출한 돼지고기 단가는 2002년 1900달러에서 2013년 3300달러로 높아졌다.
국내 유통업체들도 관세가 내려간 만큼 마진율을 높여 이득을 챙겼다. 미국산 오렌지, EU산 돼지고기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미국산 오렌지 도입가격(수입단가+관세)은 ㎏당 1800원이었지만 발효 직후인 2012년에는 1080원으로 40%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은 3795원에서 5071원으로 34% 상승했다.
유럽산 냉동삼겹살,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자가격도 상승했다. ㎏당 3864원이던 EU산 삼겹살 도입가격은 FTA 이후 3490원으로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은 8400원에서 1만2567원으로 뛰었다. 한·미 FTA로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낮아지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도입가격은 ㎏당 7363원에서 6866원으로 6.75% 하락했다. 반면 도매가격은 9694원에서 1만1523원으로, 소매가격은 1만6014원에서 2만4168원으로 상승했다. 도매와 소매 유통업자들의 유통마진은 각각 18.87%, 50.92% 증가했다. 관세 인하 효과를 유통업자들이 모두 가져간 셈이다.
농경연 보고서는 “(FTA 이후) 소비자가격이 낮아지기보다는 관세 인하 혜택을 수출국이 상당 부분 가져가거나, 독과점 지위를 가진 중간 수입유통업자들이 마진폭을 더욱 늘렸다”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FTA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직격탄 맞은 국내 과채·축산 농가
관세가 사라지면서 수입 농축산물은 한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한·칠레 FTA로 1~4월 칠레산 포도의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충남 천안의 30년차 포도 농민인 이건식씨(78)는 “칠레의 씨 없는 청포도, 적포도 등은 품종 자체가 수확 이후에도 신선도가 오래 지속돼 국내 유통업자들이 (관세를 물지 않는) 4월 이전에 대량으로 들여온 뒤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7~8월, 심지어는 9월까지 판매해 포도 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포도 재배 면적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만5000~3만1000㏊에 달했지만 2013년에는 1만7000㏊로 급감했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포도 농가 상당수가 가림막 없는 노지(露地)포도에서 하우스·가림막 시설 포도로, 캠벨포도에서 거봉포도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국내 포도 가격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어 페루, 미국과의 FTA가 잇따라 체결되면서 외국산 포도가 연중 수입됐다. 전북 완주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강혜원씨(54)는 “칠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들어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이라며 “농촌진흥청에서 이에 대응하는 포도 재배 기술 등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면서 국내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 가격이 낮아지며 생산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칠레, EU, 미국에 이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물 강국과의 FTA가 잇따라 체결되면서 한우·돼지 농가의 피해도 예상된다.
FTA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해 이병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FTA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 일시적인 시장 반응일 수도 있다”면서도 “소비자 및 사회적 이윤 증대와 같은 FTA의 긍정적 효과가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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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수입 농산물’ 싸진다더니...오히려 올라
국민TV 2014.4.8
오늘 한국과 호주가 6년간의 협상 끝에 FTA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들에게 1조 6천억원의 가격 절감효과가 돌아갈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고 상당수 언론은 한국의 경제영토가 전세계 57.3%까지 확장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FTA는 이렇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한국의 FTA 역사가 10년인데 전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뉴스룸리포트 첫 번째 내용은 FTA 10년 돌아보기입니다. 노지민 피디 나와 있습니다.
‘호주는 상호 보완적 교역 구조를 가진 이상적인 FTA의 파트너다’ 정부가 이렇게 표현했던데 근거가 뭡니까.
노지민 뉴스피디 : 호주는 우리나라에 원자재와 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호주에 자동차와 석유제품같은 공산품 주로 수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호주와의 FTA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가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빗장이 또 풀리면서 한국 축산농가의 타격,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노종면 앵커 : 어떤 농산품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노지민 뉴스피디 : 네 고추, 마늘, 양파, 인삼, 참깨 등은 제외 품목으로 분류됐고 맥주보리와 맥아, 냉동마늘, 양파, 땅콩은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입니다.
노종면 앵커 : 농가 피해가 클 만한 품목은 일단 피해갔다고 볼수 있습니까.
노지민 뉴스피디 : 하지만 농축산 강국인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FTA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농축산업 피해와 별개로 소비자는 수입과일, 수입 고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노지민 뉴스피디 : 10년 전 칠레와 첫 FTA를 맺을 때부터 농축산업 피해를 상쇄하는 요소로 소비자 이익이 FTA 선전 문구로 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 말대로 소비자들을 위한 FTA였는지는 의문입니다. 김진희 PD가 FTA 10년간 수입농산물 가격을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호주 FTA가 오늘 공식 체결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10년간 11개의 FTA를 맺었습니다.
정부는 FTA 체결로 자동차 수출이 늘고, 농축산물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시민들은 FTA를 통해 농축산물 가격이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호주 FTA를 체결하면 소고기 값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진철 (서울 영등포구) : 그전하고 차이가 많이 차이는 안 나도 조금 싸진 것 같아요.
한춘희 (서울 마포구) : FTA 맺어가지고 오면 아무래도 싸지겠지, 호주산 소고기가 괜찮더라고 보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댑니다. FTA 10년간 수입 농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산 포도의 가격은 FTA 체결 전 1kg당 평균 4,259원에서 현재는 5,723원으로 34% 올랐습니다. 수입산 오렌지의 가격도 1kg당 3795원에서 5071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관세가 낮아졌는 데도 농축산물 가격이 오른 것은 유통업자 마진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 ⓒ 국민TV ‘뉴스K’ 화면캡처 |
수입유통업자의 마진율은 포도의 경우 FTA 체결 후 도매와 소매 모두 120% 이상 상승했고 오렌지의 수입유통마진은 175% 올랐습니다.
문한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유통업자 마진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FTA가 발효 됐어도 특히 칠레산 포도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포도 가격이 싸졌다 피부로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호주와의 FTA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 무역적자만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 ⓒ 국민TV ‘뉴스K’ 화면캡처 |
그렇지만 정부는 3년 6개월간 중단했던 호주와의 협상을 작년 말 재개해 오늘 FTA를 전격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호주와의 FTA를 서두른 이유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 때문입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TPP에 참가할 뜻을 밝혔지만, 이미 참여한 12개국의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본격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처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TPP 참가국인 호주, 캐나다와 FTA를 맺어 협상 쟁점을 미리 정리함으로써 TPP로 가는 길을 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졸속 FTA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는 오늘 서명한 호주와의 FTA 이외에 농업강국인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FTA를 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TPP에 참여하겠다는 이유로 경제효과 분석도 없이 졸속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국민들의 체감 FTA 효과는 미미하지만, 정부는 FTA 체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TV뉴스 김진희입니다.
> 관련 자료 : 2013-12 FTA 체결이후 주요 수입농수산물 유통실태(K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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