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FTA 빨리 맺고 싶다 vs “美쇠고기 안먹겠다” 소비자 46%가 기피

이스라엘·대만 "한국과 FTA 빨리 맺고 싶다"

 

한국경제 2014.12.8

 

 

중국과 FTA 타결 이후 몸값 높아진 한국…세계 각국서 '러브콜'

엘살바도르·과테말라 등 중남미 6國도 체결 타진
중앙亞·러와도 진척 기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빨리 맺고 싶다는 국가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한국이 글로벌 통상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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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에콰도르 등이 한국과의 FTA 조기 체결 의사를 공식·비공식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러브콜이 부쩍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국이 FTA를 체결할수록 통상강국으로서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FTA의 무역전환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한국이 EU와의 FTA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무관세나 저율관세로 EU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하자 이스라엘은 한국과의 FTA를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중남미 6개국, 말레이시아 등은 FTA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마쳤다”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도 현지의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한국과의 협상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한국과의 FTA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2007년 한국이 미국과 FTA를 타결(추가 협상은 2010년 타결)하자 한국 수입소고기 시장을 놓고 미국과 다투는 호주와 캐나다가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한국과 FTA를 맺었다. 같은 영연방 국가로 분류되던 호주와 캐나다가 한국과 FTA를 타결한 데 자극받아 뉴질랜드도 한국과 FTA 협상에 적극 나서 올해 타결했다.

한국은 10년 전인 2004년 칠레와 FTA를 첫 체결한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과 FTA를 체결, 발효시켰다. 이어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와 타결했다. FTA 타결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영토(FTA 상대국의 국내총생산 총합)는 73.2%로 확대됐다.

한국은 또 한·중·일 FTA,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도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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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FTA, 12월 둘째주 타결 가능성

 

동아일보 2014.12.8

 

 

8일부터 서울서 9차협상 시작… 아세안 정상회의때 서명 예상
韓-아세안 FTA보다 개방폭 넓어

 

 

정부가 11,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맞춰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베트남과 별도로 개최하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FTA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베트남 FTA 9차 협상이 8∼1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김학도 산업부 FTA정책관이, 베트남에서는 부이후이손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협상에 나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느 부분에서 양국 간 견해차를 좁혀야 타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올 10월 베트남 공산당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서기장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양국 간 FTA를 타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지만 별도의 양국 간 FTA를 맺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했다. 한-아세안 FTA의 개방 수준이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등보다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은 38.7%(수출액 기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관세인하 혜택 제품 중 60% 이상에 대해 인하 폭이 낮거나 원산지 증명 등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로 혜택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한-아세안 FTA의 관세철폐 품목이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베트남 FTA가 체결되면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 자유화가 이뤄져 양국 간 경제 통상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9번째로 교역액이 많은 나라다. 지난해에 한국은 210억 달러(약 23조4150억 원)어치를 베트남에 수출했고 71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 한국은 베트남에 반도체(25억 달러), 무선통신기기부품(15억 달러), 합성수지(11억 달러) 등을 많이 수출했고 베트남은 한국에 의류(13억 달러), 원유(9억 달러) 등을 팔았다.

한-베트남 FTA에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투자보장 챕터도 담길 예정이다. KOTRA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9월까지 베트남에 총 334억 달러(누적액)를 투자해 일본에 이어 투자액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생산한 휴대전화는 베트남의 1위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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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안먹겠다” 소비자 46%가 기피

 

동아일보 2014.12.8

 

 

 

우리나라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를 구입할 때 국내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까이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국농촌경제원이 최근 전국 소비자 3334가구를 대상으로 ‘식품소비행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국내산 고기를 사 먹는다는 소비자 비율이 전체의 약 91.8%로 나타나 지난해 응답률(90.6%)보다 1.2%포인트 올랐다. 항목별로 보면 ‘닭고기는 국내산을 먹는다’는 응답 비율이 99.7%로 전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쇠고기(구이용)의 경우 국내산을 먹는다는 비율이 지난해 80.5%에서 올해 84.1%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한편 ‘앞으로 수입산 고기를 먹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6.1%가 ‘먹지 않을 것’(‘절대 먹지 않을 것’ 17.4%, ‘아마 먹지 않을 것’ 28.7%)이라고 답해 ‘먹을 것’(‘반드시 먹을 것’ 1.9%, ‘아마 먹을 것’ 27.3%)이라는 응답률(29.2%)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먹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각각 56.9%, 69.8%로 수입산 쇠고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호주산 쇠고기를 먹겠다는 응답률은 44%로 나타나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산 육류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