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메가 FTA’ 시대, 다가온 미국 금리인상 시기.. 한국의 선택은?

세계는 지금 ‘메가 FTA’ 시대… 한국도 경제영토 더 넓혀야

국가간 FTA 합쳐 블록화… 올해 타결 목표 TPP 가입 빠른시일내 결론 바람직

 

국민일보 2015.2.23

 

 

전 세계적으로 경제블록 간 통합 논의가 확산되면서 메가 FTA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에 참여해 경제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메가 FTA 논의가 지난해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우선 중남미 지역의 양대 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최근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쟁관계에 있던 중남미 두 경제블록은 지난해 11월 점진적이고 유연한 통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주도로 지난달 EEU(유라시아경제연합)가 창설됐다. E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참여에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이 가입을 결정하면서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 중이다.  

아프리카의 대표적 경제공동체인 EAC(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는 지난해 3개 경제공동체 간 FTA 추진에 합의하고 2017년 후반 FTA 실시를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1개국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가 제안돼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를 내년까지 도출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한국도 지금까지 체결한 양자 간 FTA 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메가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늘리고 신흥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등에 주목하면서 한국도 TPP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협상 중인 메가 FTA 가운데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로 일본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원은 TPP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자가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만나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의 TPP 참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TPP 참여와 관련해 경제적 득실을 따지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연구원은 “TPP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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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세계 무역질서에서 한국만 외톨이 되는가

 

동아일보 2015.2.23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세계 무역질서를 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무역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올해 안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한 신속협상권을 의회에 요구하면서 한 말이다.

 

TPP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한 다자(多者)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메가 FTA로 불리기도 한다. 상품 거래부터 원산지 규정, 기술 장벽, 서비스 무역 등 거의 모든 통상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나라가 동시에 참여해 세계 무역질서에서 양자(兩者) 간 FTA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TPP에 참여한 12개국 가운데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이 이미 우리와 FTA를 맺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이 빠진 채 TPP가 발효되면 한국은 세계 무역질서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장은 지난해 말 “TPP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경제적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며 연간 2조 달러에 이르는 원자재 부품을 일본이 독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TPP 원산지 규정이 확정될 경우 12개국 기업들은 손쉽게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본 제품만 사용하고 경쟁국인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참여에 대해 아직까지도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TPP 참여 12개국은 새로운 국가의 협상 참여를 막고, 타결 후 가입만 받기로 해 한국이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 설사 TPP에 가입하더라도 한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없고 정해진 규범만 따라야 한다. 정부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류인 메가 FTA를 따라잡지 못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금이라도 TPP 참여를 비롯한 통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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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제금융 핫토픽>옐런 증언, 금리인상 시기 힌트 줄까

 

연합뉴스 2015.2.23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이번 주(23~3월 1일) 국제금융시장에선 오는 24~25일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상·하원 통화정책 보고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의장은 24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25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각각 증언할 예정이다.

23일 국내 전문가들은 옐런 의장이 이번 증언에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 답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옐런 의장이 최근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 경제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지, 포워드 가이던스의 '인내심' 문구를 계속 유지할지 등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발언에 따라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문과 베이지북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무난한 연설문보다는 이후 이어지는 질의응답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질의응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 연구원은 "1월 FOMC 성명의 스탠스가 다소 매파적이었는데 의사록에서도 확인됐지만, Fed의 경기판단이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달러화 강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옐런의 증언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금리 인상 시그널에 대한 Fed의 속내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연구원은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언급할지가 관건"이라며 "최근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앞당겨지며 다소 시장이 혼란스러웠는데, 옐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컨센서스가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규 BS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 경기의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강해짐에도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와 최근에 이어진 달러 강세가 미국 경기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기준금리 시기에 대한 발언도 나올 것"이라며 "시기와 관련해 시장의 혼란스러움을 다소 없애 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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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 안도… 다시 관심은 美 금리인상 시기로

 

조선일보 2015.2.23

 

 

지난주 한국 증시가 설 연휴로 휴장한 동안 글로벌 증시에는 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먼저 구제금융 연장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던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리스 사태는 일단 파국(破局)을 면하게 됐고, 글로벌 증시에서 악재 하나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주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월 회의록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신중한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축시켰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면서 지난주 후반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20일 미국 다우와 S&P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본 닛케이평균도 15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글로벌 훈풍에 힘입어 이번 주 국내 증시도 비교적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느리지만 꾸준히 바닥을 다지며 올라가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코스피는 지난해 12월 초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1970~1980선 회복을 타진할 전망이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이다. 옐런 의장은 24~25일(현지 시각) 미 의회에 통화정책을 보고하는데, 여기에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연준의 시각과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외에 중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2월 수출입 동향이 3월 1일 발표된다.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지가 관심사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 중인 국제 유가의 향방도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