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2년] "稅收에 맞게 복지 구조조정 필요… 여전히 아쉬운 건 소통·人事"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稅收에 맞게 복지 구조조정 필요… 여전히 아쉬운 건 소통·人事"

조선일보 2015.2.23

 

 

[大選참모 10명·전문가 10명의 제언]

대선캠프 출신 10명 중 7명 "국민이 느끼도록 소통해야"
"남은 기간 인사 사고 없게 아는 사람만 쓰려 하지 말고 관료들 자율성 보장" 의견도

노동 개혁은 5명이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개혁 과제 중 하나라도 확실하게 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동시장 개혁이 간단치 않은데 제대로 하면 다행"이라고 했다.

전문가 4명, 대선 참모 3명 등 총 7명은 남북 관계 진전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신뢰 구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완화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북한이 쉽게 따라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도해서 남북 관계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집중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한 '대선 참모' 와 전문가 의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부문 개혁 등은 대선 참모(6명)들이 전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고, 남북 관계 개선은 전문가 그룹(4명)에서 더 많은 답변이 나왔다. 이 밖에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강조했는데 취임 이후 성장으로 선회했다"며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 참모·전문가 생각에 차이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수정 여부와 관련해선 재정 형편을 고려해 복지 구조 조정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대선 참모들은 경제 활성화와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주로 방점을 찍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비슷한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복지 조정과 증세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정식(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 교수는 "순서를 따진다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대 노력을 한 뒤 선별적 복지로 조정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공감을 못 얻고 있는 만큼 수정해야 한다"며 "복지 구조 조정과 증세 문제를 공론화시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증세는 당장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며 "경제를 살리면 세수가 늘어나고, 지출 절감 노력 등을 통해 복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증세와 복지 구조 조정 논의는 같이 가야 한다"며 "법인세 문제는 나중에 건드리더라도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자본이득세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소통 강화 10명, 인사 개선 5명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 방식에서 꼭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통 강화라고 답한 사람이 10명, 인사 개선을 꼽은 사람이 5명이었다. 지난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돼왔던 문제다. 대선 참모 10명 중 7명이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야 하고 국민이 그걸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 서장은 주(駐)히로시마 총영사는 "정권 초 인사 사고로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됐다"며 "남은 기간 인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대통령이 아는 사람 중에서만 쓰려고 하지 말고 인재 풀을 넓혀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김정식 교수), "관료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관료 보신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김상조 교수)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