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2015.10.6), 韓 경제에 미칠 파장 관심

TPP 협상 타결, 韓 경제에 미칠 파장 관심

 

파이넨셜뉴스 2015.10.6

 

 

 

▲ TPP 협상 타결

TPP 협상 타결

TPP 협상이 타결됐다.

5일(현지시간)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TPP 각료회의를 개최해온 미국,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7년간의 진통 끝에 핵심 쟁점들을 타결했다.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었지만, 미국이 신약 독점 판매 기간과 일본이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합의 물꼬를 텄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80% 이상의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없앴다.

관세 철폐로 미국 수출액 20조 원에 달하는 일본 차 부품 업체는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 경제 질서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며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38%, 교역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12개 나라들은 무역과 투자 장벽이 사라진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TPP에서 배제돼 중간재 수출과 차 부품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길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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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메가 FTA' 탄생…국내증시 TPP 수혜·피해 업종은?

 

 한국경제 2015.10.6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7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자 국내 증권가가 증시와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TPP타결이 국내 경제와 증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리 수혜주(株)와 피해주를 따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국내 증시 즉각 영향 '제한적'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환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인 TPP가 전격 타결됐다.

참여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의 37%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 셈이다. 역내 인구와 교역규모도 각각 전 세계의 11%, 25% 수준에 달한다.  

12개국은 협정문 문구 조율 작업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 협정문안을 만들고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할 예정이다.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2개 회원국은 향후 수천여 수입 관세와 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원국은 100% 관세 철폐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다.

이번 TPP 타결이 국내 증시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영준 SK증권 연구원은 "각국 의회의 비준이 남아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참여 여부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TPP 참여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 참여 시 발효 후 10년 간 국내총생산(GDP)은 2.5~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TPP 타결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되면서 얼마나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잠식해갈 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우려는 많지만 당장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 섬유의류 수혜 vs 자동차·전기전자 피해

증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번 TPP 타결이 업종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일찍이 수혜·피해 업종을 나누고 있다.

TPP 타결의 최대 수혜업종으로는 섬유·의류 업종이 꼽혔다. 섬유산업은 일본과의 경합도가 낮은 데다 관세가 철폐되면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베트남을 생산 거점으로 둔 국내 섬유·의류업체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는 조언.

이화영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TPP가 발효될 경우, 미국이 베트남 의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가 사라져 베트남 생산 기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며 "특히 한세실업은 베트남 생산 비중이 58%고 미국 바이어가 90% 이상이어서 TPP 발효에 따른 외형 확장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TPP 역내 섬유·의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경우 의류 수출 기반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의류업체 중에서도 베트남을 생산 거점으로 확보하고 있는 한세실업 영원무역 태평양물산 등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 농수산물 낙농품은 피해업종으로 언급됐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차 관세율은 현재 2.5%에서 내년 0%로 내려갈 예정이다. 이번 TPP 타결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차 관세도 현재 2.5%에서 향후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업체의 경우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그러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혜택 우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또 이미 한국 완성차 부품업체들이 미국 멕시코 등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피해업종으로 여겨지는 전자업종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TPP 역내 대부분 국가에서 관세율이 낮거나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 연구원은 "일본이 아직 FTA를 맺지 않은 미국이나 호주는 전자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자동차나 전기전자 업종 모두 이번 TPP 타결 이슈가 당장 수출경쟁력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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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PP 타결에 "아태 경제에 기여 희망"…무역차별 등 우려(종합)

 

연합뉴스 2015.10.6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홍덕화 기자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대해 중국은 TPP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지만 내심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5일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TPP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변인은 TPP 협정이 아태지역의 중요한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하나라면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부합하고 아태지역 경제일체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건설에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정이 다른 아태지역의 자유무역을 상호 촉진하고 공동으로 이 지역의 무역투자,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하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이 같은 논평은 TPP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협정(AIIB)이나 중국이 체결하는 양자간 FTA 등과 다투지 않고 상호 협력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은 것이지만 내면에는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경제포털 텅쉰차이징은 12개국이 참가하는 TPP 협정 타결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점하는 거대 경제권역이 탄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은 이번 TPP타결로 자동차 등 공업제품 수출확대와 식품수입가격 하락 등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쌀 제로 관세와 쇠고기, 돼지고기 관세 하향 등 개방조치로 농업부문에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텅쉰은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7월 TPP 협상에 참여했다.

 

2010년 3월에 협상이 시작된 TPP는 참가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의 관세를 없애는 데 동의함으로써 결속력을 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은 또 근로자와 환경보호, 국유기업 특혜제한 등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이 건드리지 않는 영역까지 포괄하는 성과를 거뒀다.

텅쉰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TPP타결이 중국에 대해 거대한 무역차별과 무역이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태지역은 중국으로서는 대외무역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미국과 다른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미국, 일본,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중국의 대외무역파트너 비중에서 10위권에 모두 포진해있다. 하지만 중미, 중일, 그리고 중한 양국은 아직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은 대미수출에서 분명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TPP 협정은 중국에 대한 무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중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해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텅쉰은 분석했다.

 

중국은 TPP 타결이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TPP 가입을 타진하는 모습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국제합작실 주임 장젠핑(張建平)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TPP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가입하려해도 TPP 회원국과 일대일 양자협상을 진행해야하고 국회비준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장 주임은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먼저 양국간 투자협정(BIT) 타결을 요구하고 이어 중국의 진일보한 개혁개방 조치가 미국의 주도하는 무역투자의 새로운 규칙에 부합하는지를 보려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TPP의 추이를 봐가며 참가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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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협정 TPP 협상 타결…FTA와 다른 점은 무엇?

 

이투데이 2015.10.6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달 30일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12개국 대표가 기념 촬영에 나서고 있다. (사진=美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을 비롯한 협상 참여 12개국은 자국 의회의 비준 동의 등 후속 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인 가운데 TPP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FTA가 양국간 협상이라면 TPP는 다자간 협상이라는 점이 차이다. 

 

5일(현지시간) 통상 분야 소식통들에 따르면 각국은 앞으로 협정문 번역과 각국 의회에 대한 협정문 송부, 그리고 각국 의회의 처리 또는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2개국 의회를 모두 통과하면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교역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권 주요 국가의 경제협정이다. 

12개국의 참여인구는 7억8000만명에 달하고 각국의 GDP는 세계 GDP의 약 38%인 26조6000억 달러, 이들의 무역규모는 10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회원국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FTA가 양국이 서로 합의하는 무역협정이라면 TPP는 다자간에 진행하는 협상이다. 여기에 FTA가 부분 타결 또는 개별항목에 대한 협상타결을 원칙으로 한다면 TPP는 일괄타결을 협상원칙으로 두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경제협정 가운데 하나로 올해 초 일본이 동참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주요 수출국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참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직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FTA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캐나다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멕시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 TPP 회원국 가입은 우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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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시대 지각생 한국, 통상정책 기초부터 다시 짜야

 

한국경제 2015.10.7

 

 

한국 빠진 TPP 출범 배경 

양자 FTA에 치중,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패한 격
글로벌 경제통합 환경 무시…대미 협상카드만 소진
외교안보적 시너지 효과 놓쳐…통상정책 독립성 필요

"후속 가입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혹독할 것임이 자명하기에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제시할 요구 보따리가 벌써부터 걱정된다"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대부분 해외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세계 최대 경제통합체가 자기 안마당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탄생했는데, 대외무역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통상대국이 끼지 못했으니 말이다. 뭐가 문제였을까. 첫째, 정부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비교적 손쉬운 정치적 전리품 위주로 챙겨온 태도부터 문제다. 2010년 말레이시아가, 2011년 말 캐나다와 멕시코가 TPP 협상에 참여함과 동시에 일본이 협상 참여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보고도 당시 통상교섭권을 갖고 있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TPP 참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정부가 TPP 참여 관심 표명이라도 하면 농민들 반발이 가중돼 한·미 FTA 비준 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나, 그만큼 당장의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 TPP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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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통상교섭본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이어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더더욱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 2013년 7월 일본이 TPP 협상에 공식 참여했는데도 우리는 11월에 가서야 협상 참여 관심을 표명했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터키와의 FTA 협상을 연쇄적으로 타결하면서 국민들이 ‘경제영토 확대, 동시다발적 FTA, 세계 최대의 FTA 허브국가’라는 캐치프레이즈에 환호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글로벌 경제의 통합 환경은 놓쳤다. 그 사이 국제경제 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 우리 경제를 광역경제통합 시대의 지각생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많은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전쟁에 패배하는 형국에 놓여 있는 것이다. 

둘째, 대미 통상협상 전략의 부재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TPP 참여 관심 표명에 대해 미국은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걸쳐 한국의 협상 참여 선결조건으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했다.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중단, 미국산 오렌지주스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정보 해외 이전 허용, 유기농 제품 상호인증 등의 4대 선결조건이었다. 

협상 참여 골든타임 놓쳐 

이에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을 2020년까지 유예했고, 미국 농무부가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 서류 하나로 인정해줬으며, 일부 민감정보를 제외한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했다. 유기농 제품에 대한 한·미 상호인증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필수 환경주권에 관한 사항이라 한·미 FTA에서도 예외로 허용한 환경보호 조치에 해당한다. 한·미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 방식은 직접 검증이기에 미 농무부가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자료로 인정해주는 것은 한·미 FTA 이행 차원을 넘어 미국 측에 유리하게 협정을 개정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2014년 12월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 미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아낸 답변은 “TPP가 출범하면 나중에 가입을 지지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미 FTA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들까지 정부가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나중에 TPP 가입을 위한 대미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협상카드를 소진해 버리면서까지 얻어낸 것이 고작 그것이었다.

셋째, 학계와 싱크탱크들 또한 TPP와 같은 광역FTA의 진정한 혜택을 종합평가하는 시각을 갖지 못했다. 2013년 말 열린 1차 TPP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TPP의 국내총생산(GDP) 증대와 산업피해 영향만을 공방하는 데 그쳤다. 찬성론은 TPP 참여로 아·태지역 국가들과 경제분업 구조를 형성하고 우리가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과 연결하게 돼 GDP가 2.5%가량 증가함을 내세웠다. 반대론은 GDP 증가분이 0.2% 정도에 그치고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피해가 크다고 강조하며, TPP 발효 후 가입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TPP는 사실상 일본과 FTA 관계를 수립하자는 것인데, 대일 무역역조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논리도 들렸다.

광역FTA 시대에서는 FTA정책을 보는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TPP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혜택을 가입국에 장기적으로 부여한다. 외교안보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무역구제, 중소기업, 국영기업, 원산지 규정 등의 교역규범 측면에서 12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원칙들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거래비용 감소 효과도 간과 

12개국이 각각 양자 FTA를 맺을 경우 총 66개의 양자 교역규범이 필요한데 TPP는 공통된 규범을 적용한다. 원산지 규정을 예로 들면 회원국 기업이 66개의 상이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놓고 씨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만 맞춰 원료를 조달하고 생산하면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역내에서 조달한 원료라면 자국에서 조달한 것처럼 취급하는 규정도 도입했으므로 역내 재료공급망도 활성화하게 된다. 결국 규범의 통합은 기업의 거래비용 감소는 물론 투명성 증대와 규제 간소화로 이어져 통상행정 비용도 급격히 줄인다. 

TPP가 탄생하면 그때 가입하면 된다는 논리도 그렇다. 쌀을 예로 들면, 이미 미국과 일본이 협상한 TPP 모댈리티(modality·상품양허 협상지침)대로 미국, 베트남 등 쌀 수출국들에 의무수입(TRQ) 물량을 추가로 제공해주는 대가로 관세철폐 제외 품목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애초 우리가 TPP 협상에 참여했더라면 일본과 공동전선을 펼쳐 쌀 관련 모댈리티를 좀 더 유리하게 수립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 밖에 원(元)회원국에 비해 후속 가입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혹독할 것임이 자명하기에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제시할 요구 보따리가 벌써부터 걱정된다.

통상이 국내정치에 종속돼선 안돼 

정부는 TPP 문안이 공개되면 그 득실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TPP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 이후에 가입 준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내 정치의 종속변수로 전락해버린 통상정책의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 마비된 통상정책 점검 메커니즘을 재가동해 전체 통상정책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세계의 큰 흐름을 분석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도 공직사회에 형성시켜야 한다. 정부의 싱크탱크 연구소들은 그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시켜 창의적 정책 수립과 비판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