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좀비기업·불황형 흑자…바람 빠진 `성장 바퀴`

가계빚·좀비기업·불황형 흑자…바람 빠진 `성장 바퀴`

 

 

MK뉴스 2015.12.28

 

 

■ 숫자로 보는 2015 한국경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때문에 삐걱거리며 시작된 2015년 한국 경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큰 충격을 받았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재정 확대를 통한 '돈풀기'를, 한국은행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한국 경제를 숫자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2015년 경제성장률〓한국 경제는 연초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경기가 개선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8%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당초 예상이었다. 하지만 2015년 첫 분기부터 세수 부족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해 11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펑크'가 건설투자 등을 위축시킨 것이다. 5월 말부터 불어닥친 메르스 사태는 한국 경제에 또 한번의 충격을 가져왔다. 내수경기가 타격을 받으면서 올 2분기 성장률은 0.3%로 주저앉았다. 위기감 속에 정부는 적극적인 내수 확대 정책을 펼쳤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어 3분기 성장률은 1.3%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측하고 있다.

추경 등 대규모 재정 확대〓세수 부족에 메르스 사태, 수출 부진까지 겹치자 정부는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얼어붙은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22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를 내놨다. 이 가운데 추경은 11조80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확장적 예산은 모두 44조1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쏟아진 아파트 분양물량〓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12월 전국 분양 가구는 51만7398가구로 전년 대비 56.4% 늘었다. 하지만 가계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부동산 부양정책의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가계신용은 1166조원에 달했다.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올해 한국 경제는 기업부채 문제가 전면에 부각됐다.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늘었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외부감사 대상인 2만7995개 기업 가운데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이 2009년 8.2%(1851개)에서 2014년에는 10.6%(2561개)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2015년 물가상승률〓유가 하락은 세계 각국의 물가상승률을 둔화시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9월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대 초반을 오르내리다 작년 12월 0.8%를 기록하며 0%대에 처음 진입했다. 정부는 올해 평균 물가상승률을 0.7%로 예측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지난 10월까지 한국은 4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정부는 올해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1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감소했지만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마냥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달러당 원화값 변동폭〓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 'G2 리스크'에 원화값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9월 7일 달러당 원화값은 연중 최저 수준인 1203.70원으로 떨어졌다.

 

4월 29일 달러당 원화값은 1068.60원을 기록해 연중 최고 수준을 찍었지만, 6개월 만에 135.10원 하락한 것이다.
사상 최고치 육박한 청년실업률〓올해 고용시장의 최대 화두는 청년 고용이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겹쳤다. 올 2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