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에는 공감하는데 과연 후속조치까지 완비한 상태의 추진인지 의구심이 든다. 훅, 확 하는데 따른 우려의 시각도 상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난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장하고 있다. 긴장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불안하다. 개인적으론 기대감이 들기 보다는 우려섞인 마음이 더 커지고 있다. 간절히 기도한다. 우린 정작 성숙하지 못했다. "훅"과 "확"이 통용되는 걸 보니. 김성호.
<급변 사항>
1. 성과연봉제 폐지
2.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탈원전 공식화
3. ... (이런 분위기라면 계속 추가될 것으로 예상)
제도와 에너지, 식량 부문은 훅, 확 보다는 슬로우가 마땅하다. 그렇게나 비정상이었다는 반론일까? 정말 이전 정부의 관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 시원한 바람은 스쳐지나갈 뿐이요, 깊고 넓은 바람은 오래 머문다. 훅, 확 바꿔야 할 만큼 비정상이었을까 하고 생각에 잠긴다.
진정 근로자를 위한 세상이 이런 모습일까?
쉬쉬하고 눈치 보기 바쁜 리더는 과연 리더의 자격이 있을까?
진정한 고수를 육성하려면 변수 보다는 길을 올바로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가는 방향이 맞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우려섞인 시각을 불식시켜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는 동수로 구성한다. 아니 하자는 게 아니라 갈 때 가더라도 최소한 이행당사자 말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몇 명이 결정하고 따라라 할 일이라면 과연 그 정책이 친근로자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보수의 기능은 어디로 갔는지 견제되지 못한 힘은, 만약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훅 하고 날아갈 수가 있다. 일부가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은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
< 요구사항 >
1. 결정하기 전에 설명을 먼저 한다.
2. 이해당사자의 말을 들어본다. 설문조사라는 아주 좋은 기법도 있다.
3. 민주노총 등 단체가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 직접 근로자에게 들어보는 것이 가능한데 굳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뭘까? 만약 그런 단체가 근로자 대표자격을 획득하려면 근로자 모두의 동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전권을 위임함" 이라는. 과연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지지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다. 난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남들은 아닌가 보다. 그저 그들 세상이라고 나몰라라 한다. 나 살기조차 바쁜 세상, 지들끼리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미련한 짓은 여전히 반복적이다. 분노의 대상은 참여하지 않는 자신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
4. 혹여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그대로 반영한다.
5. 들어보고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몇 명이 판단하여 결정짓고 통보하는 방식은 버린다.
6. 탑 다운(Top-Down) 할 것인가? 언제까지? 그럼 변할까? 아니 따를까?
7.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적으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보수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변한 사회, 다양한 요구가 판을 치는데 어찌 단 하나만이 옳다 말 할 수 있을까? 성과연봉제 또한 일단 해보고 폐지를 하더라도 했다면 이라는 생각이다. 작년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연봉제를 대입해서 내보니 노동, 근로 등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 보다 나은 대안이 쉽게 도출될 수 있을까? 보수, 보완, 수정도 아니고 폐지는 그 동안의 성과중심의 가치 창조를 알게모르게 없애버린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가기 위한 수순이 정작 퇴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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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自`2017.07.06 00:16
미국 환경단체, 文대통령에 "탈원전 제고해달라" 서한
답글
Mk뉴스 2017.7.5.
환경 위해 원전 확대 필요…태양광은 원전 대체 못해"
"한국 철수하면 러시아·중국만 글로벌 원전산업에 남아"
미국의 과학자와 환경보호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제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미국 청정에너지 연구단체인 환경발전(Environmental Progress)의 마이클 쉘렌버거 대표는 5일 교수와 환경단체 등 27명의 명의로 작성한 서한을 공개했다. 수신자는 문 대통령으로 명기됐다.
쉘렌버거 대표는 미국 타임지가 '환경의 영웅'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서한에는 퓰리처상 수상 경력이 있는 역사학자 리처드 로즈, 리처드 뮬러 UC버클리 물리학과 교수, 제임스 한센 컬럼비아대 기후과학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홈페이지(http://www.environmentalprogress.org/south-korea-letter)에 공개한 서한에서 "기후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원자력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강한 의견 일치가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원전 기업인 프랑스 아레바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재무적 실패로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특히 중요해졌다며 "만약 한국이 원자력에서 철수하면 오직 러시아와 중국만 새 원전 건설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의 탈원전은 해외에서 새 원전 건설을 수주하기 위한 한국전력의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발주국들은 왜 자기들이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국가로부터 원전을 사야 하는지 정당한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한국은 안정적이며 비용 효율이 높은 원전을 건설하는 능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태양광과 풍력은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원전을 전부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크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풍력의 경우 서울 면적의 14.5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전을 모두 없애면 그만큼 석탄이나 천연가스 사용이 늘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고 대기 질이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이 원전을 폐쇄하는 대신 새로운 디자인과 사고 방지 연료 등을 통해 원전을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이 원전에서 철수하면 세계는 인류를 가난과 기후 위기에서 구하는 데 필요한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자를 잃게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에너지 및 환경 분야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스스로 `自`2017.07.06 00:17
공대 교수 417명 "대통령 선언 하나로 탈원전, 제왕적 조치…졸속 추진 중단하고 전문가 의견 경청하라"
조선일보 2017.7.5.
60개 대학교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 417명이 5일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2008년에 수립돼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탈원전의 경제성과 관련해 “원자력은 판매단가(지난 5년 평균) 폐기물, 해체 등의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하고도 53원/kWh”이라며 “태양광(243원/kWh), 풍력(182원/kWh) 20％와 LNG발전(185원/kWh) 80％로 대체한다면 연간 19.9조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며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교수들의 성명 발표는 지난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성명에서는 23개 대학 교수 230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에서는 서울대·부산대·카이스트 등 국내 대학과 미국 퍼듀대·미시간대 등 외국 대학 4곳 등 60개 대학 교수 417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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