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던 폭염에 들썩인 밥상 물가… 선제 대응 시스템으로 안정화... "글쎄"

 

[2018년 농업정책 성과와 내년 과제]

유례없던 폭염에 들썩인 밥상 물가… 선제 대응 시스템으로 안정화

 

파이넨셜뉴스 2018.12.11

 

<上> 선제적 대응으로 밥상 물가 잡았다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안정 위해 생산자 조직화·수급안정 품목 ↑
기상여건 따라 수급 선제관리하고 수급조절 매뉴얼로 재배면적 조절
가뭄·폭염에 몸값 치솟던 채소들 10월 들어서며 가격안정에 성공

                            

올해 국내 농산물시장은 가격안정이 최대 화두였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작황부진 원인이 컸다. 정부는 선제적 물가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대책을 쏟아냈고, 효과를 봤다. 쌀값 역시 정책적 노력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파이낸셜뉴스는 올 한 해 농정 성과를 되짚어 봤다. 내년 정책방향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 지난 5월 초 양파값이 예년보다 크게 낮은 659원(㎏당)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즉각 '채소가격안정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사전 면적조절(1만7000t)을 통해 2개월 뒤인 7월 가격 하락 당시보다 12% 상승한 738원을 기록했다. 

올 한 해는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밥상물가'가 고공 행진하며 가계 부담을 압박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수급안정 품목 확대를 통한 사전적 수급안정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기상여건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수급관리도 추진했다. 

■'밥상물가' 선제 대응시스템 가동 

채소 가격 안정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농업인에게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 의무를 부여하지만 평년의 80% 수준에서 가격을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농산물의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 배추, 마늘, 양파 등으로 이뤄진 채소가격 안정제 품목에 고추, 대파, 배를 추가했다. 또 지난 6월 수급조절 매뉴얼을 개정해 생산 전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배추 등 5대 채소 가격 변동폭이 크게 완화됐다. 지난 9월 기준 5대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은 9.11%다. 이는 2010~2017년 평균 15.6%에 비해 6.5%포인트 낮아졌다. 이상기온 시기인 2월과 7~8월은 제외한 수치다.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해 산지정보 수집체계를 강화했다. 대상 품목은 무, 당근, 마늘 양파 등이다. 생육 및 출하 동향을 수집·분석해 수급관리자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

단기, 중장기 관측정보는 농업전망대회, 주산지 미니전망대회,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제공, 산지에서 재배면적 조절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원활한 농산물 수급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해 기상정보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수급예측 시스템도 도입해 지난 3월부터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기상 등 변수를 활용해 가격, 단수 등 예측정보를 산출하고 농산물 유통 관련기관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추가 확보를 통해 정확도를 높인다.

■수급안정, 농산물 값 안정 유도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수립도 농산물 가격 안정에 한몫했다. 농식품부가 올 한 해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 것만 13차례에 이른다. 언론 브리핑도 정례화해 지난 4월부터 매달 1회씩 열어 주요 대책을 국민에게 알렸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산지협의회와 의무자조금 역할도 한층 강화했다. 중앙주산지협의회 구성품목을 기존 배추, 무, 마늘, 양파에서 올해 고추, 대파, 풋고추로 확대하고 산지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중앙산지협의회도 6차례 개최했다.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의무자조금 품목에 참외를 추가했다.

 

원예농산물 가격안정 체계도 제도화했다.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최소한 품목별 경영비 수준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영농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무, 배추 등 농산물 가격 폭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10월 들어서는 가격안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11월부터는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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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은 매해 수요에 따라 가격의 급등락한 상황을 보이기 마련이다. 이는 어쩌면 관습적으로 반복되어온 지극히 "자연스런" 상황이다.

 

배추가격은 매해 7월에 오르기 시작하여 8~9월 정점을 찍은 이후 11월 안정세로 돌아선다.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다.

이는 매해 매번 배추가 보이는 추세다.

 

 

https://aglook.krei.re.kr/jsp/pc/front/trend/priceTrend01.jsp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은 평년 보다 가격의 급등락이 컸음을 볼 때 "글쎄"라는 의문이 든다.

 

국민은 바란다. 배추가격이 매해 급등락한 상황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님을 -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일이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인 줄 이해하여 요구하지 않는다 - 다만, 국민은 급등락한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크니 "사 먹기 두렵다"라는 감정을 어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싫을 뿐이다.

 

2019년은 과연 평년 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자.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