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을 바라는 시장사람들

 

 

시장은 참여주체의 활동무대이며 거래의 이득은 시장에게 향한다고 볼 때 형평을 추구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자제해야함에도 유독 가격하락시기에만 정부의 시장개입을 바란다는 건 시장주체들의 마인드가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요 뿌리다.

 

누가 그 말을 부인할까? 잘 좀 하자. 아쉬울 때만 기대지 말고 아쉬울 듯 하기 전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나 제안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부는 시장 감독 기능이 강해져야 하건만 자본논리에 빠져든다.

 

정부개입이 없는 농업,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식품을 욱성해야 할 농림부, 육성은 시장주체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자립생태계를 구축함에 있다고 볼 때 아리송하다. 육성은 아쉬울 때 빌려쓰는 호주머니가 아니다.

 

이런 요구나 마음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1) 정부의 시장개입 중단을 선포하거나 (2) 95%에 달하는 계열업체에게 수급의 책임을 묻거나 (3) 영세 시장주체들의 시장진입 문턱을 높이거나 (4) 규모화된 시장주체와 경쟁가능한 소규모 업체의 틈새시장(해썹 조건부 급식 납품비율 지정 등)을 일몰로 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거나 (5) 시장이 원활이 순환하여 그 이득이 상당부분 국민에게 향하도록 설계를 하거나 (6) 정부는 이런 때 시장에 개입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정하여 시장개입이 어느 때 일어나는지 예측가능토록 하여 시장의 정화기능을 높혀주거나 (7) 수급, 가격 등 시장변동성에 대해 시장에 주의, 경계, 위기, 심각 등 단계로 정보를 알려주어 시장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선대응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8) 당근에 익숙한 시장주체에게 채찍을 휘두르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대리가 가능한 소비자단체에게 해당하는 역할을 엄격히 부여하거나 (9) 이도저도 싫다면 무관심이 그나마 낫다고 본다.

 

식품육성=농민지원 이라는 등식이 계속되는 한 농림부는 없어져야 한다는 한 쪽의 말에 귀가 기울여진다. 김성호.

 

1. 육계

 

[사설] 육계 가격안정에 정부가 나설 때

농민신문 2018-06-20 00:00

 

닭고기 성수기인 복(伏)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육계농가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보통 초복 한달여 전부터 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닭값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값이 내려가고 있어서다. 거꾸로 가는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4일 산지 육계값은 1㎏당 1128원이다. 한달 전에 비해 23%나 급락한 것이다. 2017년 육계 1㎏ 생산비인 1237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수준이다. 앞으로도 육계값은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7월 산지 육계값을 1300~1500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7년 6월보다 최고 24.6%나 낮은 값이다.

 

육계값 하락은 공급과잉이 주된 원인이다. 농경연은 5월 병아리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8821만마리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6월 육계와 토종닭 등을 포함한 육용계 사육마릿수를 2017년보다 8.7% 증가한 1억1325만마리로 전망했다. 이처럼 공급량이 늘었지만 소비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닭고기 수입은 지속되고 있다. 올 4월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27.4% 증가한 8131t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육계 가격안정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복날 특수는커녕 적자가 누적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농가들을 위해 정부는 선제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 육계값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농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춰 마케팅도 강화해야 한다. 식품업체들이 소비자들의 편의성 추구 경향에 맞춰 가정간편식(HMR) 삼계탕 판촉을 강화한 것은 닭고기 소비확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마케팅을 확대해야 한다.

 

닭고기 가치 홍보도 필요하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닭고기는 저지방·저칼로리·저콜레스테롤과 고단백의 ‘3저(低) 1고(高)’ 식품이다. 국산 닭고기는 쫄깃쫄깃하고 육즙이 풍부한 데다 냉장상태로 판매돼 신선도가 수입 닭고기보다 훨씬 우수하다. 국민들이 치킨과 삼계탕을 먹고 월드컵 응원에 나서고, 무더운 여름도 이겨내길 바란다.

 

 

초복 다가오지만…뚝 떨어진 닭값, 육계농가는 운다

농민신문 2018-06-20 00:00

 

 

14일 산지값 1㎏당 1128원 한달 전보다 23% 떨어져 생산비 1237원 밑돌아

 

6~8월 공급과잉 심화 전망 여름철 소비는 예상만 못해 정부 차원 수급조절 호소

 

 

 

닭고기 대목인 초복(7월17일)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육계 사육농가들의 표정이 어둡다. 초복 한달여 전부터 업체들이 미리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닭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값이 내려가서다.

 

 

 

◆육계 산지값, 생산비 밑돌아=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4일 산지 육계값은 1㎏당 1128원을 기록했다. 한달 전인 5월14일(1472원)에 비해 23%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육계 1㎏당 생산비가 1237원인 점을 고려하면 생산비를 건지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닭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육계값 부진이 여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7월 육계 산지값을 1㎏당 1300~1500원, 8월은 1300~14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마저도 조만간 사료값이 오른다는 전제 아래 가격을 높게 예측한 결과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복날 특수는커녕 적자가 누적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김창식씨(58·경기 파주)는 “이미 가격이 바닥인데, 복날을 앞두고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와 닭값이 더 떨어질까 무섭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위탁 사육농가는 업체와 사전에 계약한 금액이라도 받지만 나 같은 일반 사육농가는 생산비도 못 건지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14일 일반 사육농가가 받은 육계 1㎏당 산지값은 994원에 불과했다.

 

다수의 농가는 적자를 면하려면 육계 1㎏당 1400원가량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초복 한달 전부터 말복까지 판매되는 닭고기 물량이 평소보다 40% 이상 많은 실정을 고려하면 1400원대를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

 

 

 

◆공급과잉이 문제…정부, 수급조절 나서야=이처럼 육계값이 하락한 것은 공급과잉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심민희 농경연 연구원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된 데다 월드컵·아시안게임까지 있어 계열업체 및 농가들이 공급량을 많이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농경연 축산관측에 따르면 4~5월 도계마릿수는 육용계 사육증가로 8021만~8638만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2017년 같은 달 대비 각각 19.6%, 12.2%나 늘어난 양이다.

 

하지만 소비는 이만큼 급증하지 않았다. 5월14일 기준 냉동 비축한 닭고기 물량만 해도 지난해보다 74.7% 증가한 1218만마리에 이른다.

 

앞으로 공급될 물량은 더 많다. 6월에만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9669만마리, 7·8월에도 각각 1억879만마리, 9279만마리가 도계될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 기간과 다음달 초복에 소비량이 급증한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금업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가금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문 물량이 지난해 대비 20% 정도 감소하는 등 스포츠행사를 통한 소비증대가 예상만 못할 것 같다”고 근심을 내비쳤다.

 

위기 상황인데도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어 농가는 막막해하고 있다. 예년 같았으면 가금업계가 모여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리 자율감축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했겠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어려운 처지라서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금 관련 협회 및 계열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고 있어 (수급조절회의를 하려고 해도) 모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문회장은 “자조금을 통해 소비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생산자가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겠으니, 정부도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 토종닭

 

 

[기고문] 절체절명(絶體絶命)의 토종닭 산업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농축유통신문 2018.06.14 14:11 댓글 0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2018년도, 토종닭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기억하기 싫은 한 해로 자리매김 될 전망이다. 연초부터 생산비 수준에서 머물던 산지시세가 6월 현재 1300원/kg으로 초약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출하될 닭도 많아 토종닭 산업의 최대 성수기인 복을 비롯해 앞으로의 전망마저 불투명하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뒤돌아보면 예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1월 17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우리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를 앞두고 강원도에서는 산닭의 유통이 금지됐고 중추 유통도 제한됐다.

 

우리 협회도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장화 배포, 생석회 도포, 전통시장 일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모두가 노력한 결과 총 2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예년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하게 줄었다. 특히 토종닭에서는 단 한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AI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은 피할 수 없었다.

 

종계 수가 많은 것도 시세 하락을 견인했다. 1~5월 토종닭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종계의 수가 작년 대비 17% 증가해 과잉공급의 단초가 된 것이다. 결국 생산비를 소폭 상회하던 산지시세는 4월 중순부터 하락해 5월 8일 2000원/kg 이하로 하락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회는 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협회를 비롯한 가금 관련 협회와 계열화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모일 수조차 없었다.

 

협회의 목적은 회원과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소득안정이다. 최근 협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지난 2014년, 전북 김제의 한 토종닭 농가가 가격 하락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까 걱정이 앞선다.

 

이제 곧 토종닭 산업의 최대 성수기인 복을 약 40여일 앞두고 있다. 토종닭 산업이 절체절명의 순간 두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산지 가격과 연동되지 않는 소비자가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유통과정에서의 마진을 고스란히 유통업계에서 취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지가격 연동제는 물론 중량단위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 일정한 유통마진으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돼야 하며 가금육도 소·돼지고기와 같이 중량으로 판매돼 생산자의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보다 수급이 어려울 때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꾀하도록 축산법에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헌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돼 있다.

 

토종닭 산업도 작년, 산닭 유통 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부에서 200여만수의 시장격리를 통해 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해 주었다. 하지만 올해 AI로 인한 간접적인 소비위축과 과잉공급으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없어 아쉽다.

 

우리의 자구노력 또한 필수 조건일 것이다. 본 협회도 토종닭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입추 자제와 자조금을 통한 소비활성화에 앞장 설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3. 돼지

 

 

"돼지 1마리당 12만원 손해 … 더 이상 못 버텨"

[중앙일보] 입력 2013-04-03 오전 12:46:00 수정 2013-04-03 오전 6:52:02

포천·홍성 축산 단지 가보니

7개월 사이 가구당 2억 적자

“폭락 3개월 지속 땐 80% 도산”

 

2일 오전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판리에서 양돈업을 하는 최준규(55)씨가 돼지축사를 둘러보고 있다. 최씨는 "처리 비용 부담으로 분뇨를 제때 치우지 못해 돼지가 지저분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전국 6040개 양돈 농가가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며 아우성이다. 돼지 값이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째 하락하고 있어서다. 2011년 구제역 홍역을 치른 양돈 농가들은 2년 만에 다시 위기를 맞았다.

 

　1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동암영농조합법인. 7년 전부터 5개 농가가 조합을 설립해 돼지 3만5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경기 북부의 대표적 축산 단지인 포천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이날 조합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축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t당 1만5000원씩 드는 처리 비용이 부담스러워 분뇨도 제때 치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농장에서는 매월 3억∼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누적 적자는 20억원이다. 장영규(56) 대표는 "돼지 한 마리(80㎏) 도매가는 24만원인데 생산원가는 36만원"이라며 "마리당 12만원의 적자가 난다"고 말했다. 영농조합 측은 최근 어미 돼지 수를 3000마리에서 10% 줄이는 등 자구책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라고 했다.

 

　전국 최대 양돈 단지인 충남 홍성에서 돼지 8000여 마리를 길러온 함모(59)씨는 최근 도산했다. 사료값 5억원을 갚지 못해 농장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홍성군 정동우 축산과장은 "경영난으로 농장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양돈농가 줄도산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성군의 경우 299개 농가에서 47만80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농민들은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수입육 물량이 많아진 게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또 2년 전 구제역으로 돼지 값이 뛰자 수입업자에게 운송료를 보조하는 등 정부가 개입한 것도 가격 폭락을 불렀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바람에 축산농가만 희생됐다는 불만이다. 하지만 지자체 관계자 등은 "구제역 이후 무분별하게 사육 마릿수를 늘린 농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 양돈농가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돼지 가격 안정과 생존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협회 측은 "전국 양돈 농가 피해액이 가구당 평균 1억6000만원, 총 9500억원에 이른다"며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80% 이상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사료 구매자금 긴급 지원 및 안정화 대책 마련,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조정, 잉여물량 긴급 비축 지원 등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다 생산된 물량의 수매를 서두르고 왜곡된 가격구조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매가는 연일 하락하는데 소매가는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연구소 안상돈 축산경제연구위원은 "유통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삼겹살 등 인기 부위만 주로 찾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4. 한우

 

[기획] 값 폭등… 한우 무죄, 정부 유죄！

정부 ‘수급 정책’의 역설

국민일보 2016-08-03 04:13

 

한우 가격이 치솟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단기 수급안정책을 내놨지만 오름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최소 1∼2년은 한우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년 전 한우 가격 폭락 당시 정부가 무리하게 한우 감축을 추진했던 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휘둘리거나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는 정부의 중장기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년 전 잘못된 판단에 가격 폭등

 

2012년 한우농가는 비상이었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은 급락했다. kg당 도매가격(1등급 기준)은 1만원을 갓 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이번 달 전망치가 1만9000∼2만1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절반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커졌다.

 

당시 정부의 수급안정 방안은 강력한 한우 감축이었다. 송아지 가격이 기준선 밑으로 떨어질 경우 농가에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을 엄격히 해 사실상 이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지금까지 제도 혜택을 본 한우농가는 한 곳도 없다. 2013∼2014년에는 216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한우농가의 12.5%에 해당하는 1만9700농가를 폐업시켰다.

 

그러나 한우 생산량은 임신기간과 사육기간을 포함하면 40∼54개월 전에 결정되는데 정부는 3∼4년 뒤를 생각지 않았다. 이미 2011년 한우 사육두수는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한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다. 민간 농업연구기관 GS&J 이정환 이사장은 “한우 사육두수가 2011년 3분기부터 감소기에 접근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암소 도축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는 정책이 필요했는데 도리어 정부는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말했다.

 

백가쟁명식 요구에 중심 잡아야

 

농림축산식품부는 4년 전 정책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농식품부만 탓할 수 없다. 당시 관련 농민단체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한우 감축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한·미 FTA에 따른 폐업지원 제도도 한우농가 감축에 큰 역할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FTA로 인한 폐업인지를 판단해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괄 지급됐다”면서 “3∼4년 후 수급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말을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정책 미스가 됐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 한우 수급대책을 앞두고 4년 전과 같은 백가쟁명식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부활을 요구하고 있고, 영세 한우농가도 보조금 지급 확대를 원하고 있다. 반면 100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형 한우농가는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KREI 이형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정 사육두수 등 한우농가들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왜 선제적 한우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얘기하는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한우마당 옥미영 기자 승인 2018.05.04 07:00 댓글 0

 

특수한 한우산업구조 감안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필요

'20년 송아지 '22년 비육우 가격 하락 전망

암송아지 비육 통한 적정사육두수 유지 절실

 

도매시장 한우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2월 들어 1+등급을 기준으로 kg당 1만9천원선을 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던 도매시장 한우가격은 지난 4월 1++등급 경락가격이 2만1천 원대를 돌파했다.

 

한우가격 고공세는 전 등급에 걸쳐 나타나면서 4월 평균(25일 현재까지) 거래가격이 kg당 1만8014원을 기록했다. 거세우를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은 kg당 1만 9천원을 넘는다.

 

이같은 한우 가격 동향은 등급에 따라 전년대비 kg당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2800원 이상 높은 것으로 4월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kg당 평균 2천원 이상 올랐다. 도매시장 한우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데는 출하물량 감소 등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물량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 지난 3월 한우도축두수는 4만7851두로 2월(6만171두)대비 20.5%(1만2320두) 줄었다. 전년 동월(5만6154두)과 비교해서도 14.8%(8303두) 감소했다.

 

한우공급물량 감소는 추석 명절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우 가격 강세 현상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쇠고기이력제 자료에 따르면 5월 이후 출하될 물량은 거세우 연평균 출하치를 크게 밑도는 1만6천~2만5천여두 사이로 공급물량 확보에 비상이 켜진 상태다.

 

 

높은 한우 값 입식의향에 영향

 

도매시장 한우가격 상승은 농가들의 입식 의향 고조로 이어지면서 송아지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한해 평균 357만원의 높은 거래가격을 보였던 6~7개월령 수송아지 가격은 올해 3월 들어 다시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전년대비 20만원 넘게 올랐다. 지난 3월 암송아지(6~7개월령) 평균 거래 가격은 예년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311만원을 기록했으며 수송아지는 평균거래가격이 370만원까지 뛰었다.

 

구제역으로 문을 닫았던 가축시장이 한 달여만에 개장하면서 송아지 값은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재개장 첫 날인 4월 24일에는 전국 86개 가축시장 중 10개 가축시장이 열린 가운데 수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은 381만원이었다. 이튿날 예천 용궁우시장의 수송아지 거래가격은 406만원, 합천우시장은 426만원까지 올랐고, 4월 26일 양평과 영광, 창녕우시장의 수송아지 가격도 396~415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도매시장 가격과 함께 암·수송아지 가격 모두 초고공세를 지속하면서 한우산업은 외형적으로는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한우고기 가격 강세는 소비 활성화가 아니라 공급물량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높은 소 값의 혜택은 일부 농가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수급불균형으로 나타난 가격 강세는 각종 한우산업 지표와 관련해 한우농가들에게 긍정적 전망으로 비춰지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현장에선 농가들의 입식 의향이 크게 상승하면서 한우협회가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의 필요성에 납득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선제적 수급 조절, 지금이 적기이다

 

실제로 현장에선 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신호와 전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송아지 가격 상승 때문인데 높은 송아지 가격은 농가들의 번식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종축개량협회가 집계·발표한 한우정액공급량은 지난해 195만3500 스트로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양의 정액이 판매됐다. 이는 전년(2016년)과 비교해서도 5.1%가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정액 공급은 송아지 생산으로 이어져 올 한해 송아지 생산두수는 83만3천두로 전년대비 약 2만여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한우협회의 전망이다.

 

불어난 송아지 공급에 따른 영향은 2020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진단된다. 올해 태어난 송아지들은 암송아지의 경우 내년부터 첫 수정에 돌입해 2020년부터 송아지 생산에 본격 가담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이상의 송아지 공급은 곧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며 특히 이 송아지들이 비육을 통해 시장에 출하되는 2022년~2023년 도매시장 한우고기 가격 하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향후 송아지 가격과 큰 소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임암소는 올 연말 140여만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선제적 수급 조절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올해 생산되는 암송아지의 일부를 ‘미경산우’ 비육과 같은 방법으로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격리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송아지 값 하락과 2022년 큰 소 값 하락의 예상된 시나리오는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도 한우수급전망 발표를 통해 2022년 큰 폭의 한우공급량 증가를 전망한 바 있다.

 

농경연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쇠고기 공급량은 24만1천톤으로 올해보다 약 7만여톤의 증가에 그치는 반면,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2022년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은 25만5천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올해 공급될 한우고기 공급 예상량 23만4천톤 대비 약 9%(21만톤)나 증가한 것이다.

 

때문에 한우협회는 장기적 관점의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를 고려 올해 1만두, 내년도 최소 3만두의 암송아지를 고깃소로 비육해 시장에서 격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앞으로 예상된 한우 수급 동향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송아지 및 지육 가격 하락에 따라 농들의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너무 낙관적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더욱이 번식농가 입장에서 보면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은 향후 송아지 가격이 상승하거나 최소한 보합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태사업에 비협조적으로 움직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와 협회는 선제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에 의지를 함께 하고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은 수급조절 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가와 수급조절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가 한배에 타서 한 방향으로 노를 젓지 않으면 쉽게 실패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아쉽게도 선제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한우협회가 강력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1~2014년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소 값 폭락을 경험했던 한우농가들은 2020년 이후 사육두수가 소 값이 크게 하락했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수급조절 필요성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지만 수급조절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어서 대정부 설득 작업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격에 등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수급 조절을 통한 적정 사육두수 유지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규모화 되어 있는 다른 축종들과 달리 한우산업은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규모도 크지 않아 수급불안이 가시화되면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행태를 보이는 만큼 아직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다시금 인지하고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5. 계란

 

[뉴스+] 1년 만에 계란 가격 '뚝'..양계협회·정부 '책임 떠넘기기'

세계일보 이정우 입력 2018.03.11. 13:02 수정 2018.03.12. 21:15

 

양계농가들 정부에 유통조정명령 신청 / 계란 가격, 작년 1월 대비 50% 폭락 / 지난해 AI 사태 이후 공급량 폭등 탓 / 수급 책임론에 정부 "공급에 개입 못 해" 선 그어 / 협회, 사상 첫 '농수산물 유통조절명령' 신청키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여파로 지난해 초 한판(30개)에 1만원을 웃돌던 계란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가 계란 수급 조절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양계 농가들은 정부가 유통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 ‘농수산물 유통조절명령’을 자진해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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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만에 계란값 절반 이하 ‘뚝’

9일 농협축산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의 계란(특란) 한판 평균 소비자가격은 4854원이다. 지난해 1월 한 달 전국의 계란 한판 평균 소비자가격이 9096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1년 2개월여 만에 46.6%나 떨어졌다.

 

산지 가격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계란의 산지 가격(한판)은 6474원에서 2514원으로 61.2% 폭락했다.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는 생산 원가조차 건지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계란 1개당 생산 원가를 120원 정도로 보고 있지만 현재 산지 가격은 1개당 84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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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 역시 떨어졌다. 닭고기의 ㎏당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최고치였던 5월 5830원에서 8일 기준 4680원으로 20%가량 하락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계란값이) 역대 최저치가 아닐까 싶다”며 “단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농가에서 계란을 폐기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급 손 놓은 정부, “개입 못 해”

 

이러한 가격 상승은 산란계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지난 2016년 11월 발생한 AI로 지난해 4월까지 전국의 가금류 약 3800만마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산란계의 경우 전체 3분의 1이 넘는 2500만마리가 땅에 묻혔다. 알을 낳는 닭들이 사라지자 계란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지난해 1월 한때 30개 들이 계란 한판이 1만원을 호가하자 정부는 당시 명절을 앞두고 가격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미국과 태국, 호주 등에서 신선란을 수입하기도 했다.

 

AI가 진정된 후 농가의 병아리 입식(가축 등을 들여오는 것)이 늘면서 차츰 가격은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공급이 적정선을 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산란계는 약 7500만마리로 추산된다. AI 사태 이전 산란계수가 약 6500만마리(협회 추정)에서 약 1000만마리 늘어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소비가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양계협회는 AI나 살충제 계란 사태가 없었던 예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계란의 소비를 약 8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예견됐던 일임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난이 나온다. AI 이후 산란계 농가들이 앞다퉈 병아리를 입식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조절 유도 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이에 대해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해 AI 이후부터 올해까지도 산란계 농가의 병아리 입식이 많았던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농가나 협회 차원에서 조절 노력이 필요하다" 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계란값 폭락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 산란계 농장주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유통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생산량 예측을 통한 권고나 경고,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권한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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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업계, 사상 첫 ‘유통조정명령’ 신청 계획

상황이 이러자 대한양계협회는 9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협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가 계란 유통에 개입할 수 있는 ‘유통조절명령’을 조만간 신청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산물 등에 대한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통조절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가 요청을 해야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생산자 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2003년 감귤에 대해 유통조절명령이 발효된 것이 전부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우리 산란계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달해 유통조절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직 조절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안을 논의 중이지만 소비자의 부담도 없고, 농가 입장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약 6200만 마리 선까지 조절이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금 계란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농가들이 계란을 투매하거나 비용을 들여 폐기까지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다음주부터 농식품부 등과 논의해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6. 휴대폰

 

 

단통법 3년...정부의 시장 개입, 울고 싶은 소비자들

중앙일보 2017.09.25 17:01

‘소비자를 호갱(어수룩한 고객이라는 뜻의 신조어)으로 만든 법.’

 

다음 달 1일 도입 3년째를 맞는 일명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시장의 냉혹한 평가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분위기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정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치권이 가계 통신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밀어붙여 그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다음달 1일로 도입 3년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

소비자 혜택 보장한다는 취지 뒤로 거꾸로 선택권 축소

"기본적 시장 원리 외면한 '정부 규제의 실패' 교훈 삼아야"

 

단통법은 지난 3년간 소비자와 영세 유통업자들의 반발 속에 '단지 통신사만 위한 법'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뉴스1]

단통법은 지난 3년간 소비자와 영세 유통업자들의 반발 속에 '단지 통신사만 위한 법'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뉴스1]

 

단통법의 핵심은 3년간의 한시 규정이라 이번 달을 끝으로 일몰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고가 요금제와 연계돼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을 규제, 최대 33만원까지만 지원금을 줘 혜택을 소비자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는 규정이다(단기간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이런 한시 규정이 도입됐다). 이를 위해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통신사와 영업망들은 단말기별로 출고가와 판매가, 지원금 액수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했으며, 어떤 경우라도 지원금 차별 지급이 없도록 했다.

 

취지와 달리 정부의 규제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3년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원금 명목으로 들던 마케팅비를 크게 줄이면서 영업이익이 도합 배로 뛰었다. 2014년 1조6108억원에서 지난해 3조597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통신사만 혜택을 본 법이 됐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물론 통신사들도 할 말은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마케팅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선택약정 요금 할인 때문에 실제로는 매출 감소가 있었다”며 “우리 회사는 재무제표를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땐 수익이 계속 하향세”라고 했다. 통신사들도 겉보기와 달리 법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됐어야 할 소비자들은 실제 소비 현장에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를 바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9%는 “통신비가 이전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48.2%도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통신비가 줄었다”는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현장에서 이런 괴리가 나타난 이유는 지원금 상한제가 통신사나 제조사들끼리 '가격 경쟁’에 소극적이게끔 하는 법적 장치로 변질해서다. 33만원이라는 공식적인 지원금 상한선이 생기자 기업들은 대리점 등 유통망에 비공개로 주는 장려금을 하향 조정했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전까진 소비자가 가입된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을 할 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에도 번호이동 때와 동일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어졌다. 그러면서 기기변경만 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다. 기업들로선 타사에 소비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경쟁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장려금이 축소되면서 단말기 출고가도 단통법 시행 전보다 올랐다. 이전까지 자율적인 시장 경쟁 하에 발품만 팔면 염가에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이 같은 기존 혜택마저 잃게 됐다.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라는 측면도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과거 소비자들은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 할인,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 시장 구조 안에 있었다”면서 “둘 중 하나만을 택할 것을 강제하는 단통법으로 소비자들만 혜택을 놓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기업들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꼼수를 부리게 하는 부작용도 유발했다. [사진 JTBC 캡처]

단통법은 기업들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꼼수를 부리게 하는 부작용도 유발했다. [사진 JTBC 캡처]

 

 

물론 단통법도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구축해놓기는 했다. 예컨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전장치라는 지적이 많다. 직장인 박연주(34)씨는 “스마트폰을 바꿀 때 최신 제품을 주로 염두에 두지, 오래된 제품을 염두에 두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한편 장려금이 줄면서 영세 유통망도 판매량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다보니 암암리에 불법 지원금 경쟁이 심해졌다. 생존 위기에 처한 대리점들이 오피스텔 등 비밀 장소로 소비자를 불러 놓고 상한선 이상의 불법 지원금 지급 경쟁을 벌이는 촌극이 벌어졌다.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셈이다.

 

결국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질서는 교란되고, 소비자와 유통망 모두 단통법에 피해를 입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단통법은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재확인시켜준 사례”라며 “정부 규제의 실패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간 건강한 시장 경쟁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정부가 도외시하면서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단통법 3년이 안겨준 교훈을 놓고 시장은 여전히 시끄럽다. 최근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새 대안으로 꺼내든 단말기 ‘완전자급제’ 카드에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는 것이 한 예다. 반대론자들은 자급제 또한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의 하나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자급제 도입으로 통신사들이 단말기 유통을 안 하게 되면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 할인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얻는 실익은 장담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소비자들은 기대감이 더 크다. 자급제가 시장의 담합 대신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단통법의 폐단을 뿌리 뽑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7. 부동산

 

김세연 “8.2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정책수정 나서야”

이투데이 2017-09-07 16:05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7일 8·2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부를 향해 “지금 이 시점에서 자세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정책 수정에도 전향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소급 적용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2부동산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폭주하고 있다”며 “대책 발표 후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아직 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8월 2일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량한 시민들이 바로 다음날인 8월 3일부터 적용된 정책으로 인해 날벼락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거나 계약을 파기하거나 아예 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거꾸로 억울한 국민을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효과를 통계 수치로 포장해서 홍보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부의 자기만족일 뿐 국민 삶에는 도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유예 기간 없이 소급 적용하는 정책이 기존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책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출처] 이투데이:

http://m.etoday.co.kr/view.php?idxno=1536777#cb#csidx16f1d97634d1f0d96b29cdd8cd8aa6e

 

 

 

[한경 BIZ School] 수요 옥죄는 부동산 정책은 '역풍' 맞을 가능성 크다

한국경제 입력:2018-05-17 15:58 수정:2018-05-17 15:58

 

Let's Study - 부동산 투자전략 (3)

 

부동산 세금·거래·대출 규제

정책 모두 동원한 文정부

정권 후반 집값 불안 우려

 

노태우정부 200만가구 공급

정부 정책으로 집값 하락한

역사상 단 한번의 사례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다. 시장이 실패했는지 여부는 집권정부의 철학적 판단이기에 모호한 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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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거래 △금융 △세금 세 가지다. 팔 수 있는 물건을 사라지게 하는 거래(전매) 제한 규제는 나름 강력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팔지 않으려는 매도자를 늘리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고려한다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 또한 여전하다. 특히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상황에서 이로 탈바꿈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규제는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좋지 않은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은 이에 기인한 바가 크다.

 

금융정책은 나름 강력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다가 정권 말부터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 대출 규제가 큰 역할을 했다.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살 수도 없었다.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다. 대출 규제는 여전히 집값의 80~90% 수준의 대출이 이뤄지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투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신규 아파트의 대출 규제가 강해지자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 때문이다.

 

거래·금융·세금으로 부동산 규제

 

 

세금은 장단기 효과로 나눠볼 수 있다. 세금 정책 중 양도세와 관련된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이지만, 거래세나 보유세는 장기적이다. 이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력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 다주택자들에게 일반세율(6~42%)을 적용하면 갭(gap) 투자가 증가하고, 양도세를 중과하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게 된다. 소형과 대형, 수도권과 지방 등 부동산 투자시장의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선전하고,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원인은 이런 세금정책의 결과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내재적 모순으로 시장 실패보다 더 황당한 ‘정부의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목표의 모호성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다. 무엇하나 확실하고 손에 잡히는 내용이 없다. 서민이 누구인가. 안정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인가,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증가율 수준으로만 상승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가. 정책담당자도 대답하기 곤란할 것이다.

[Global CEO & Issue focus] 글로벌 완구업체 해즈브로 브라이언 골드너 회장 겸 CEO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외부 충격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 경우는 단 한 번뿐이다. 거래를 막거나 대출을 틀어쥐고 세금을 쏟아냈던 것이 아니라 공급이었다. 노태우 정권에서 이뤄진 주택 200만 호 건설로 인해 1990년대는 장기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경기도(15만3534가구)와 다르게 2018년 서울의 순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기에(-1149가구)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불안해질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은 궁극적으로는 공급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다. 부동산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를 찾기란 어렵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부동산 정책이 현재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측면이 크다. 대출규제, 전매제한, 세금 등은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보다는 사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다. 따라서 정책을 바라볼 때는 다주택자나 매도자의 입장보다는 실수요자나 매수자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공급정책 없으면 장기적 부작용

 

부동산 정책은 예상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침반 없이 길을 떠날 수 없듯이 앞으로 도입될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는 8·2 대책을 예상해야 했고, 8·2 대책 이후에는 9·5 추가 대책을 그렸어야 한다. 물론 부동산 정책을 예측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 효과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서울의 투자자는 조금 더 보유해야 했고, 지방의 투자자는 8·2 대책 이후 팔았어야 했다. 8·2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속하게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적당한 수준의 미세조정(대응)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