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량 역대 최대…한우업계 자구책 마련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가격경쟁력 추진(?) 또는 회복(?)이라는 말은 불가능하다. 기반 자체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가격을 낮춰 자급율을 끌어 올린다? 일차원적이다. 불가능에 가깝고 어려운 길이다. 굳이 그런 길을 채택할 이유는 없다. 만약 가격을 낮추고 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급상황을 개선코자 한다면 이에 대한 농민들의 동의가 우선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까? 30개월 정도의 길고 긴 기간, 동일한 기간을 사육해서 냈는데 가격은 낮아진다? 더구나 생산량은 많아진다? 차라리 가격폭락이네 뭐네하면서 설레발칠까 두렵다. (실제 그런 적이 있었다)

 

오히려 "외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줄면서 수입량이 늘었다"는 측면에 동의한다. 소비심리라는 말이다. 경제는 심리에 의해 좌우된다. 비싸도 사먹고 값싸도 사 먹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방법을 논리적으로 살펴보자.

 

1) 자급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2) 자급률이 낮아진 만큼 발생한 국익측면의 편익은 얼마나 될까? (소비편익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어쩌면 막대한 관심과 투입 대비 효과는 없거나 그저그럴 자급률 향상대책을 굳이 마련해야만 하는 것일까?

4) 자급률에 앞서 식량안보 측면에서 (1)항을 접근해보면 어떨까? 자급률 50%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급률 80%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조리 다 뒤집어엎고 다시 할 일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든다. 내준 시장 만큼 큰 소리 좀 처 보시라고. 한미FTA에서 보듯 한 참 밀린 것이 농산물 협상이었고, 쇠고기 수입시장임을 볼 때 이젠 반대급부로 이만큼 당신들이 우리네 시장에서 수익을 내가고 있으니 무역공여부담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일까? (억지스럽지만)

 

50%가 무너졌다고 한우산업이 망할까?

 

40%가 무너질 것 같다고 한우산업이 망할까?

 

 

 

 

 

 

한우산업의 볼륨 - 한우생산액 - 이 계속 신장됨을 볼 때, 그리고 더디긴 하지만 전업화와 규모화의 진전됨을 볼 때 적정수준의 자급률에 맞춘 한우 생산기반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며, 그 모습에서의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 간의 상생 생태계는 어떤 형태일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에서 작성한 '2018년도 축산업(양돈) 결산 : 무너진 70% 자급률, 뭣이 중요하당가?'에 대해 읽어보길 권한다.

 

2018년도 축산업(양돈) 결산 : 무너진 70% 자급률, 뭣이 중요하당가?  /발전연구 2018.11.15 16:08

[2018년 양돈산업 결산] 무너진 70% 자급률, 뭣이 중요하당가? “축산물 생산액이 쌀 앞섰다.”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국한됐던 대형화·자본화의 물결이 농업부문에도 밀려들어와 2004년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70% 자급률에 있지 않다. 긴장감은 갖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작 고민할 꺼리는 어쩌면 지극히 자국적인 입장에서의 돼지고기 자급률에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코자 하였다. 잘 짜여진 한 판의 멋진 시나리오를 기대해 본다. 한우든 돼지든. 김성호.

 

 

2부. 대안

 

 

한우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대안은 한 마리를 1개체로 보질 말고, 각 부위로 나눠진 상품의 소비속도로 계산해야 한다. 부위별 소비가 각기 다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결국 특정부위의 높은 소비가격은 낮출테고 그만큼 가격이 낮아진 대부위는 소폭 오른 가격 덕분에 소비균형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급률 향상관점이라기 보다는 소비불균형을 해소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을 말하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수입된 쇠고기 각 부위간 경쟁에서의 가격을 낮춘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한 마리 단위의 거래가 얼마만큼 정해진 시간 내에 소비되느냐가 부위 단위의 수입 쇠고기와 경쟁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에 대한 감을 잡고자 한다면 분석이 필요하다)

 

한우 한 마리 단위의 소비 속도 vs 수입 쇠고기 각 부위의 소비 속도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는 한우만 먹지 않는다. 한우만 좋아하지 않는다. 한우만 먹는다면 그만큼 식상함이 금세 다가올 것이다. 오늘 아침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점심은 감자탕, 저녁은 샤브샤브 라는 일상처럼 육류는 이미 매끼니 등장하고 있고 그 등장에 있어서 저지방부위의 한우소비가 늘어나야 할텐데 과연 한우 저지방육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계소비가 이를 실천할 것인지 의문이고, 한우의 고지방육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점에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만큼의 가격을 조절할 것인지 의문이다. 특정주체에게 손해를 감수해라 라는 관점은 반드시 버리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격이 낮아지면 한우농가도 싫어하고 음식점 사장도 싫어한다. 소비자만 좋다?

 

한우 한 마리의 소비 속도를 끌어올리는 일에 집중해보자.

 

결과적으로 이는 유통기한이라는 이름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다만, 냉장과 냉동기술이 발달한 지금 쓰기에는 억지스런 면이 있다. 억지를 부리지 않으려면 그 만큼 기다려야 하는데 값싸고 맛있는 수입 쇠고기는 소비자 입맛을 길들일 것이고 "뭐 차이도 없구만" 하는 말들이 무성해질 것이다. 부정적인 시나리오인 셈이다. 도대체 뭔가는 해야할 것만 같은데 그 방법을 모르니 고민이라는 것. 다행스럽다.

 

한우에 치중한 소비진작은 자가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다.

 

육류를 비롯한 모든 시장은 함께 움직인다. 수입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미 수입되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식의 접근은 비논리적이다. 단편적이다. 가령 우리는 상생을 내세운다. 수입 쇠고기가 값싸고 맛있는 걸 안다. 단지 한우가 더 좋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외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한우만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앞세우고 뭐 먹고 싶니 라는 물음으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오늘 뭐 먹고 싶니? 라는 그 대상자에게 한우 저지방육을 가끔 이 아닌 종종 섭취하도록 하자.

 

이는 아이들을 말한다. 학교급식부터 한우 저지방육 소비를 늘린다. 이는 한우 한 마리의 소비 속도를 맞추는 방향에서 유통업체의 거래단위에 맞는 납품량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급식만 납품하는 업체 보다는 한우 한 마리를 사와서 판매하는데 저지방육이 남게 된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접근한다. 한 마리 단위의 거래가 더구나 소비가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주 접한 한우고기는 아이들이 부모의 물음에 답을 하는 첫번째가 될 수 있다. "엄마, 한우 불고기 먹고 싶어요"

 

가령 이런 거다. 한우 불고기 가격이 돼지 제육볶음 가격 만큼 맞춰진다면 어떠할까?

 

특정부위의 가격에 초점을 둔 소비의 선택가격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한우의 어느 부위를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이 늘어난 지금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한우냐 돼지냐 오리냐 닭이냐 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가성비를 따진다.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은 너무 많이 이상하지 않은가? "얘들아, 지금 10만원 만큼 쓸 수 있는데 어디로 갈까? 뭐 먹을까?" 가격이 전제로 달린다는 걸 부모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관대하다. 상당한 때에 과감하고 부담을 떠안는다. 그 상당하고 과감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우 불고기 먹는 날을 정해봐도 좋겠다. 나라면 한우 불고기 프랜차이즈를 열겠다? 설마, 지금 가게를 열면 망하기 딱 좋다. 소비심리가 없는 상황에서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앞서가는 건 모든 부담을 가게 주인이 갖게 된다믄 말인데 그러면 가게주인은 십중십 망한다. 따라서 개념설계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할 일을 나열하고, 협회가 할 일을 나열하고, 농가와 유통업체 스스로 할 일을 나열한 다음 나열된 사항들을 촘촘하게 연결짓는다. 그리고 한우소비 빅데이 처럼 캠페인과 광고를 동반한 거점별 한우불고기 식당을 열어야 한다. 막상 대놓고 떠들었는데 소비할 곳이 없으면 이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뭐, 주문해서 집에서 먹게 하지 뭐? 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까지 논한 걸 모두 다시 세팅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계 소비는 줄고 외식 소비는 늘어나는 방향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뭐 먹고 싶니?"라는 답을 구하는 쪽에서 학교급식용 한우 불고기꺼리 의무구입량과 유통업체의 한 마리 단위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학교급식 조건부여, 그리고 한우 한 마리 단위의 소비를 맟추기 위한 유통기한의 설정 등 여러개를 논했기 때문이다.

 

자, 어떠한가?

아직도 한우가격을 낮춰 자급률을 높이자고 할 것인가?

이제는 좀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접근해보면 좋겠다. 김성호.

 

 

 

 

 

......

 

쇠고기 수입량 역대 최대…한우업계 자구책 마련 시급

농민신문 2018.11.19.

 

11월10일까지 36만t 넘어 올해 42만t 안팎 전망 자급률 36.1%로 추락할 듯

수입 쇠고기 값싸고 소비자 거부감 엷어져 한우 생산·소비기반 붕괴 위기

생산비 절감 대책 마련 절실 국내산 우수성 홍보도 필요
 

올들어 11월10일까지의 쇠고기 수입량이 이미 2017년 수준을 넘어서 2016년 역대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한우업계의 대응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 1월~11월10일 냉동·냉장을 모두 합한 쇠고기 수입량은 36만246t으로 지난해 수입량을 5%가량(1만5900여t)이나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쇠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된 2001년 이후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2016년 36만2800여t에 거의 육박하는 양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은 20만5627t에서 20만3825t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0%대에 턱걸이했던 자급률은 36.1%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였던 36%대로 떨어진 것은 2003년 36.3% 이후 15년 만이다.

지금대로라면 연말로 갈수록 자급률이 더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올해 수입량이 역대 처음으로 40만t을 넘어 42만t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는 올 1~10월 한달 평균 3만5000t가량이 수입된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같은 쇠고기의 수입 증가는 무엇보다도 한우고기값과 견줘 상대적으로 앞선 가격경쟁력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최근 5년(2013~2017년)간 미국산 냉동갈비 100ｇ당 소매가격은 2294원, 호주산 냉장갈비는 2196원으로, 1등급 한우갈비(4791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줄면서 수입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광우병 사태로 국내시장에서 퇴출 위기까지 내몰렸던 미국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2007년만 해도 5.4%에 불과했던 미국산의 점유율은 올 1월~11월10일 52.9%로 뛰었다.

문제는 수입 쇠고기가 국내산 소비기반을 빠르게 잠식해 한우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수입 쇠고기 증가→국내산 소비기반 잠식→국내산 가격 하락→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체 한 전문가는 “그동안 한우고기의 주소비층이던 주부마저도 이젠 망설임 없이 수입 쇠고기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며 “한우고기 소비기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더이상 수입쇠고기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한우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소비기반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소비자 상당수는 한우고기의 맛과 품질·안전성은 인정하면서도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우업계가 사양관리기술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한우고기값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를 좁히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또 한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형 할인점에서의 일시적인 할인·기증 행사와 별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 소비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