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전파 차단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가칭, All Clear on Standstill 작전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2019.9.16. 파주시, 연평군에서 발병하고, 태풍 타파가 주말에 왔고, 2019.9.23. 김포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 판정되었다. 아직은 남한 북부에 머물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파주시-연평군에서 한강이남인 김포로 질병이 전파되었다고 우려를 표한 상황이다.

 

 

멧돼지는 천재지변으로 본다고 치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으니. 그렇지만 2차적인 전파는 인재다.

지금부터 인재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살펴보자.

 

 ㄱ. 도축장은 각각의 농장에서 출발한 차량, 사람, 돼지가 모여드는 질병 전파의 거점역할을 하므로 All Clear 해야 한다. 당장.

분변, 혈액 등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는 모든 찌거기나 흔적을 말끔히 제거토록 한다.

 

 ㄴ. 차량은 GPS로 추적됨을 볼 때 농가 단위 거래(방문) 시 1곳만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차량이 움직여야 한다면 농가 방문 차량은 1대로 한정하자. 여기에 자꾸만 불편과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넣지는 말자.

 

 ㄷ. 차량은 GPS로 추적하여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토록 해야 한다. "에이, 누가 거쳐 갑니까?"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차량별 경고를 통해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토록 하고 해당 시설에서는 차량에 묻은 분변, 혈액, 돼지털 등을 모두 말끔히 제거토록 한다.

 

 ㄹ. 농장은 지역별 섹터를 지정하여 해당 도축장을 정해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장발 차량의 이동을 도축장에게 특정하기 위한 조치다. 최소한 질병 전파의 위험성을 안고 전파되었다고 할 때 특정 경로를 All Clear 하기 위한 조치다. 이것이 바로 커가는 돼지의 경제성을 감안한 대안이다. 농장은 출하 시점에 방역관의 허함을 받은 후 차량이동을 개시하는 쪽으로 전환하여 '방역후 조치'로부터 '방역전 조치'에 역점을 두는 걸 검토하자. 사후 약처방이 아니라 사전 병진단 방향을 말한다. 전국 각 농장마다 출하책임관을 임명하여 농장과 차량에 대한 감시에 철저를 기한다.

 

 

 

 ㅁ. 도축장, 차량, 농장은 최소한 "더이상 전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될 때까지 휴업해야 한다. 휴업이후, 재개장 이후부터는 모든 거래내역이 실시간 파악되는 상황판을 만든다.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모니터링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All Stop을 통한 해당 경로를 클리어하기 위한 조치다.

 

 ㅂ. 앞서 살펴본 것처럼 멧돼지에 대한 거점별 진단, 지역별 특정농장별 진단, 도축장별 진단 등 최소한 전파흐름과 전파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 임상진단을 통한 권역별 발병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발병한 곳으로부터의 역학조사는 - 만약 전국적인 전파가 되었다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 결국 뒤치닥거리 밖에는 되지 않으니 발병한 곳이 아닌 발병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생석회, 소독 외의 농장, 차량, 사람, 돼지를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발병원인 매개체(분변 찌꺼기 등)를 없애야 한다.

 

 ㅅ. 멧돼지는 주기적으로 임상진단이 가능토록 지역 간 이동범주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멧돼지 이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성장이 가능토록 한다. 이의 취지는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모니터링 하기 위함이다. 즉, 멧돼지 사육지를 조성하자는 말이다. 장소는 시도 지역 간 경계면에, 그리고 임상진단 시 긴급히 이행할 수 있는 곳에.

 

 

인재는 막을 수 있다.

인재는 막을 여지가 있다.

인재는 막아낼 여지가 있다.

 

남은 음식물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 것처럼 차량, 돼지, 사람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다. 아직은.

최소한 눈에 보이도록, 대비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차량, 돼지, 사람의 이동을 허하자.

관점을 바꿔야 한다.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돼지, 사람의 이동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다음, 이를 가능케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ㅇ.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로 전환해야 한다. 농가나 도축장의 돼지출하 압력으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기구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도축장은 철저히 소독되고 All Clear 되었음을 증명한 곳만 개장을 허할 때 그 강제 조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농장 또한 출하 시점마다 방역관들의 허함을 받은 차량만이 출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때 그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창구를 단일화하여 각각의 압력과 민원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정황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인재는 막을 수 있다. 아직은.

 

'눈 뜬 장님'에서 두 눈 부릅 뜬 부엉이가 되어 철저를 기하자. 김성호.

 

 

2019.9.26. 12:53 현재

수급과 방역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아리러니하게도

이동중지명령은 48시간 연장되었다. 9.28. 토요일 이동중지명령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도축은 다시 개시된다. 리스크를 안는다. 지역방어가 잘 되었다는 가정 속에 모든 차량, 돼지, 사람은 이동을 개시한다.

 1) 소는 돼지열병과 무관하니 도축을 허용했다. 아니, 현재도 허용하고 있다. 소 생축차량은 돼지 생축차량과 겸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소 도축에 빚대어 소 생축차량은 이동을 하고, 혹시나 해당 차량에 돼지 분변이나 찌꺼기가 없기를 바래야 한다. 이는 지나치게 경제적 논리다. 소는 괜찮다고 하면서 도축을 허용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2) 이동중지명령 4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

스탠드스틸이 연장된 상황에서 주말, 주일 작업여부에 대해 현장은 어수선하다. 4일 돼지 출하가 되지 못해 비육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민원을 제기하는 농장의 입장,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힘들다는 육가공업체의 입장, 돼지고기가 떨어져 간다는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의 입장을 생각하면 수급을 위해 도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이해 못 할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현실적이다. 이 요구나 실행은 방역이 충분할 때의 일이다. 만약, 지역방어를 뚫고 한 방울이 지역 내로 떨어진다면 어찌 해야 될까? 이미 모든 차량, 돼지, 사람은 이동 중이다. 사실 역학조사가 무색하다.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 그물망은 촘촘하다 못해 상호교환적이다. 지금 우리는 지역방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듯 하다.

묻고 싶다. 중국은? 베트남은? 북한은? 유럽은?

답은 정해져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경방역으로 차단이 안 된다. 다른 국가의 예에서 보듯이. 그러면 남은 것은 지역방역인데 과연 수급을 고려한 방역이 효과가 얼마나 될 지, 수급을 고려하지 아니한 대책은 불가능한 것인지, 지금 우리는 생사일로에 섰음을 안다면 돼지고기의 수급에 맞물린 농가-유통-도축-판매 등에 대한 허용은 방역에 방해가 되며 큰 걸림돌이다.

싹 다 치우고, 방역 관점에서 모든 것을 재편성해야 한다.

 ㄱ) 정부는 이동경로가 명확한 출발점에서 소독이 충분하다못해 새차처럼 번쩍 거릴 때 차량의 이동을 허용한다.

 ㄴ)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한다.

 ㄷ) 지자체는 시군 단위로 쪼갤만큼 쪼개서 이동을 축소한다. 이는 파악되지 않는 이동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다. 파악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한 대안이다.

 ㄹ) 발생 지역은 3km 반경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살처분하거나 수매를 실시한다. 여기에서 수매란 모돈, 자돈을 포함하는 모든 농가의 생산지를 살처분 수준에서 일시에 도축하는 것을 말한다.

 ㅁ) 정부는 이동중지명령 시 소도축을 불허한다. 소도축에 따른 돼지와 중첩된 도축장, 차량, 사람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차단한다.

 

수급이 먼저인가? 방역이 먼저인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소든 돼지든 도축을 모두 멈춰야 한다는 현장 도축장경영자의 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스탠드스틸이라면 소든 돼지든 차량이든 생축이든 모두 멈춰야 하는데 소차량(돼지생축과 겸하는 경우가 있다)은 소도축 허용을 이유로 지역을 누빈다.

육가공회사는 도축장경영자에게 전화해서 왜 주말에 도축 안 하냐며 소리 친단다. 도축장경영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홍성지역에 내려오면 그 순간 사업이 끝장나는 하루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이 달린 일인데 안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나 태우게 생겼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 목숨줄 걸린 일인데 방침이 명확하지 않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지자체는 농민이라는 민원인에게 취약하다. 도축장경영자는 육가공업체 라는 고객에게 취약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공급부족에 따른 부담에 취약하다.

수급은 곧 민원이요, 방역 또한 민원이 따르는데 수급에 따른 민원은 방역에 위해요소가 된다. 반대로, 방역에 따른 민원은 이를 실현 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다만, 방역에 따른, 방역을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의 조기 살처분 또는 수매조치는 향후 있을 미래의 피해액을 선방하는 대체효과가 있다.

우리 각자는 결정해야 한다. 민원인에 둘러싸인 지자체, 도축장경영자, 육가공업체, 대형마트, 소비자, 결국 민원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방어가 가능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방어가 불가능하니 수급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종전과 같은 방식의 모든 이동이 허용된 도축은 쫌 그렇다. 빈틈이 없도록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축이 허용되어야 하며, 그 계획이 수립될 때에서야 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동중지 기간 동안 원인을 찾는다?? 소독을 철저히 한다??

필자가 볼 때 이동중지 기간에는 발생을 전제로 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생이 되었을 때 한 순간에 클리어 조치가 가능한 농가-차량-도축장-판매장 이동경로를 파악해 놔야 한다. 그래야 해당 루트만 제거해도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의 실행이 어렵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질병이 전파되는 양상이라는 가정 아래 발생 지역 시군-도 단위 조기 살처분 또는 수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소한 타 시도로의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방침이 확실히 내려오지 않으니 현장은 우왕좌왕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래? 라는 물음에 답해줄 사람이 없다. 그저 소독만 한다. 이동중지 라니 멈추고 이동중지가 풀리니 도축을 재개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래? 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 초동방어니 뭐니 해도 소생축차량(돼지생축과 겸하는 경우가 있다)은 다 가는데..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미 발생한 지역은 시군 단위든 도 단위든 일시 소각 - 앞서 말한 살처분이든 수매든 -을 하자.

믿음을 주어야 현장은 움직인다. 우왕좌왕 각자의 역할만 해서야 빈틈이 생기기 마련, 결국 일은 현장이 해야 하는데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바 대로 움직이면 좋겠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