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시대를 여시는 분들께, 축산물 유통 균형발전론

희망찬 새시대를 여시는 분들께, 몇가지 사정과 의견을 내봅니다.

 

 

I. 도입

 

어떤 일을 하려할 때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어 선택해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일의 도달여부에 따라 가능한 쉬운 길을 택할 것입니다. 같은 성과, 동일한 효과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쉬운 길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자꾸만 어려운 길로 들어섭니다.

 

"무엇이 문제지?"

라는 단순명쾌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말하다보면, 특히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나누다보면,

문제의 문제가 파생되어 그 무엇을 놓치기 쉽상입니다.

 

산지 소값은 떨어졌는데 왜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가? 라는 화두를 한 기자가 던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면 당연히 문제야 라고 할 만한 이슈를 끌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당연히 짚고 넘어갔어야 할 "산지 소값"의 산출 문제. 산지 소값이라는 말에 기자가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소값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아무도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고보니 결국 한국과 호주의 쇠고기 다짐육 유통비용을 비교하지를 않나, 마치 다들 그래야 하는 것처럼 수치 전염병에 빠져버렸습니다. 정작 축산물 유통비용이 얼마여야 적당한 건지도 모르면서

(한국 약 50% = 일본 = 호주 등)

 

..

 

유통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할 수 있음에도 아닌 것을 갖고 마치 그것이 맞는 양 설쳐대서야 진정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유통단계에 얽힌 오해와 시각부터 풀어야

 

우시장과 가축거래상인, 그리고 정육점과 음식점을 거쳐야 가능한 7단계. 재미있는 사실은 그 7단계는 흔히 발생하는 비중이 아닙니다. 대략 3% 미만으로 반드시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경로라는 사실. 흔히 말하는 찌질한 큰소를 농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긴급하게 내다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지금처럼 공급량이 높아 출하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형편이 나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정답은 압니다. 한우 수소를 거세하여 30개월 정도 잘 키우면 돈이 된다는 것을, 한우 암소도 3산 내지 4산 후에 6개월 정도 비육을 하면 상품이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사정은 개인 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와 제각기 다른 가격이 형성될 테지요. 그렇다고, 이 사정이 농가만 그런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겠지요, 당연히!

 

정석으로 거래가 되면 소는 주로 3~5단계, 돼지는 3~4단계, 닭은 2~4단계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다른 국가의 패커체제를 굳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참, 그 8단계에서 거래되는 소 또한 나름대로 가격을 받아 그 나름의 시장으로 유통된다니 마치 한우 수소만 찾는 유통상인이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 입니다.(필연적인 유통의 다양성 결과; 유통속성 중에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한다. 기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언론플레이로 인해 낭비된 국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유통비용이라는 수치를 갖고 놀음 한지 어언 2년 동안 누구나 누구를 만나면 말합니다.

 

"유통인은 폭리를 취하는 무리다" 라고 서로서로 공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농가가 피해를 보면 국민은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모두 아파하거나 아픈 척하거나 쉬쉬해야 당연하고, 유통은 피해를 봐도 마치 너희는 처음(존재)부터 잘못이야 라는 시각으로 희생양이 됩니다. 거꾸로 쉬쉬하게 됩니다. 숨죽여 지냅니다.

 

과연,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저야 할까요?

해봐야 본전(자급,수급,국제정세 등을 미뤄)이 전부일 수 있는 16만 양축가를 위하다 보니

(위하지 말자는 것은 아님)

 

50만, 아니 70만 유통이 싸그리 욕을 먹는 현실, 도대체 이런 잘못된 시각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우선, 이 사태에 앞장선 기자부터 유통기사를 쓰려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기껏 농가(허가제 교육의무), 유통인(위생교육 의무)에 대해 교육을 시켰더니 엄한 놈(?)이 분탕질 친다고 하긴,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이미 고착된 국민의식이 쉬이 바뀔까요?

 

이렇게 돌고 도는 벽치기(?)를 계속 하다가는 정작 아주 쬐끔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통비용 절감 대신에 부위별 소비불균형에 빰치는 일로 유통을 바라보는 불건전한 국민의식이 덧씌워져 종국에는 뭘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어찌 오지않으리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손톱 밑 가시를 뽑아라!" 하셨으면 그 가시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시각으로 봐서야

잔챙이 몇 마리 건지고 말 일이겠지요. 자꾸만 분탕질 치는 미꾸라지 갖고 놀지 마시고 저 밑에 숨어있는 은둔한 매기를 잡으셔야지요.

 

 

II. 진단

 

제가 볼때 육류의 유통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각지대를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잘되는 것 엄한데 힘쓰지 말고

 

[1]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부위별 소비불균형이 초래한 현상에 대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급측면에서 상품을 다양화하고 한식 세계화에 맞춰 내다 팔아야 합니다.

 

[2] 사각지대의 첫 대상으로는 부산물 유통구조. 여기에 정작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붙이고 붙여 파니 마진이 아니 높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 시장은 수입부산물에 내주고 마는 형국.

 

[3] 사각지대의 두번째, 유통구조 단축이나 유통비용 절감에 대한 접근법 말고 대기업의 이윤 고수정책(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윤은 나야 한다)에 맞설 중소규모 유통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노하우전수, 전문가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것; 지속가능성) 농협 말고. (농협이 왜 안되는지는 다 앎. 자체 브랜딩 일관체계 구축이 시급)

 

바로, 수급과 가격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유통에 균형을 맞춰주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통편중이 심화된 품목(2차육가공, 계육, 부산물)을 정하고, 시장에서 편중높은 업태(대형마트, SSM, 프랜차이즈)도 정하여 "유통의 균형잡기"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개의 업체를 키워 그 1개가 제역할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 1개는 결국 또다른 이름의 대기업이 아닐런지요.

 

유통에 개혁의 바람이 불게 하려면 그 태생 자체가 지닌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정하고 돌고도는 톱니바퀴(유통실태 규명작업)를 파악한 후, 큰 바퀴(대기업)에 견줄 작은 바퀴(중소기업)를 지속 양산해 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는 16만 양축가를 위해 쓰는 돈은 아끼지 않으면서 (시설현대화, 교육의무, 후계농양성 등)

 

모든 상품이 모여 매순간 생존싸움이 벌어지는 곳(유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약해 보입니다.

 

..

 

만일, 중소기업의 육성책이 실패할 염려가 있다면, 왠고하니 기반 약하고 들락달락 행태에 인정도 못 받으니 인재는 부족하고 틈새를 키워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에 쉽지만은 않겠지요. 다시 말해, 중소기업의 육성책이 실패할 염려가 있다면, [4] 물류시스템을 국가가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 U-시티가 코 앞에 다가온 이 때, 교통과 물류를 유통실태통제대응시스템 속에 묶어 관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잘하게 새는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텐데요. 항공(고가, 저가), 기차(KTX, 새마을), 버스(고속, 시외, 시내), 택시, 오토바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흠  ... 하긴, 교통과 물류를 유통 속에 묶는 것보다는 어쩌면 집집마다 있는 승용차를 줄이기 위한 전국교통망카풀연결시스템부터 구축해야 겠네요. 기름 낭비도 무시못하는 지경이니.

 

유통은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국가의 관심을 이처럼 뜨겁게 받았던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III. 접근법

 

내년 예산 편성부터 유통에 쏟아부을 돈을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지 고민해봅시다.

 

1. 유통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여 편중된 시장실태를 드러냅니다. (유통실태조사연구비용과 실시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비용 100억 => 정보의 국유화)

 

2. 드러난 실태에 대해 접근가능한 방법을 조치합니다. (균형잡힌 유통 형성방안 시행; 대기업 역할, 중소기업 역할, 물류유통 국영화, 사각지대 혁신조치; 1조)

 

3. 지속통제가능한 유통감시통제센터(가령, 축산공사)에 일임합니다. (각 품목단위 유통특성을 감안하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으로 세분하여 접근; 1천억, 기존 통폐합시) + 수출입통제 포함되어야 함

 

4. 거상을 인정해줍니다. (수출활로, 새로운 상품 개발 등 국익을 낸 곳에는 대니쉬크라운, 카길, JBS 등과 맞대응이 가능토록 배려; 지원없음, 규제없음)

 

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식의 인재 육성, 실태에 능한 유통전문가, 국제관계에 대응가능한 통상전문가 = 거상)

 

 

 

이상, 끝까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축산마케팅으로 국익을 실현시키려는 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