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 농식품부 블로그/ 13살 된 농업재해보험, 거센 태풍에 맞설 채비를 갖추다.

 

 

 

2013년 5월 2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 당골농원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황은성 안성시장, 김익호 경기도 농정국장, 김상설 안성 배 과수농가 대표, 문성호 충주 사과농장 대표, 고희경 안성 미양농협 조합장, 유근준 한농연 정책부회장, 윤철원, 송진희, 윤희원 안성 배농가 등 생산자(단체)를 비롯하여 학계 최승철 건국대학교 교수, 최경환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보험업계 김학현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홍령 현대해상 부장 및 심교문 농과원 농업기상연구실장, 지연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서비스팀장, 류갑희 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등 생산, 학계, 보험업계, 유관기관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센 태풍(재해)을 이겨내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야 관계자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좌담회 참석자>

 

 

 

<좌담회 장소 = 당골농원>

 

 

 

 

 

 

<좌담회 시작>

 

 

 

(1) 꽃 봉우리 피우듯 지금만 같아라~!

 

 

왜 지금일까? 굳이 지금 모여 머리를 맞대고 궁리할까? 피어오르는 꽃 봉우리가 너무 좋기만 하구나!

 

 

살며시 내려앉는 서리, 격렬한 태풍, 작렬하는 태양, 터질듯한 빗줄기 등이 없는 한가로워 보이는 이 때,

최근 점점 더 강력하게 농가를 뒤흔들고 국가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재해에 대해 무엇보다도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2) 난 니가 싫어! 지긋지긋해!

 

 

마치 오래 산 부부가 기분이 상해 가볍게 내뱉는 말처럼 농부 할 것 없이 이와 관계된 손해평가인, 보험사, 정부 등 모두가 '재해'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데 대한 원망을 합니다. 하늘에 대고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돈이 들었다고 미워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빼더라도. 일단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최근 하늘(기후변화)은 점점 더 강력하게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때 '재해'가 닥쳤다고 말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거센 비, 바람, 햇빝 = 피해 = 보상 대책(심지어 장기플랜) = 세금(계속) = 산업 발달과 슬기롭지 못한 대응 = 재해 유발

 

 

 

 

< 김상설 배농장주 >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3) 그래도 해야만 해. 13살 구멍난 '옷'(제도)을 기워 입습니다.

 

이동필 장관이 말하길,

이번에 바꾸려는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본다면, 재해보험 자체의 개선과 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제도를 보강하겠다는 면으로 들 수 있답니다.

보상 품목과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조사가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며 공정한 손해보험평가을 거쳐 제때 재해로 인한 피해를 관리하겠다는 것.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농민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등으로 요약됩니다.

 

 

윤철원 손해평가인 : 보험은 필요합니다. 보험을 들면 일단 안심하게 됩니다. 편안해진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피해가 닥치면 불안해 집니다. "망하지나 않을까" 하면서.

매년 안심을 위해 불안해 하면서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동필 장관 : 지난 12년 보험 운영결과를 보니 농가부담금 2700억원 대비 수령액이 1조5천억원 이었습니다. 보험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비록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을 보지 못한 농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좋은 상황일 수 있으니) 보험은 필요하며 가능한 모든 가입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학 조합장 : 보험제도에는 할인과 할증제도가 있습니다. (할인은 농가에게 이로우니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좋습니다만) 할증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며, 할증으로 인해 농가가 부담을 가져 보험에 재가입을 하지 않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희경 조합장 : 손해평가인 마다 피해조사 결과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필 장관 : 전문손해평가인 제도를 운영하려 합니다.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토록 제도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류갑희 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 손해평가인을 자격증으로 제도화하면 일본처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4) 재해를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좀더 두꺼운 옷이 필요해!

 

 

이동필 장관 : 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주로 발생되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들어봅시다.

 

 

심교문 농업기상연구실장 : 이상기후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그 피해가 적어지지 않고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는 온도의 상승에 따른 피해 뿐만아니라 기후 변동에 따른 미흡한 대응이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대책에도 신경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자생각) 서리로 인한 피해사례,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례, 폭우/폭염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에 대해 조사해서 지금보다 강력한 재해가 닥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지 '원칙'(설비, 운영기준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원칙을 정하면 그 실행을 앞당기기 위한 지원금액이 사후대책 보상금액 보다 클 수 있으니 주로 피해입는 지역과 그 원인에 맞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김상설 배 농장주 : 비가 오면 흑성병 발생이 많아집니다. 농약을 뿌려도 비에 씻겨 나가는 형국입니다. 피해를 막으려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로 인해 흑성병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일어나니 재해에 포함되어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필 장관 : 재해, 질병 등 총망라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종합보험을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좀더 지켜보면서 그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김학현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 작년 사상최대의 적자를 냈습니다. 100% 까지는 정부가 부담하고, 그 이상은 민영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최근 5년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재해보험사를 통해 위험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령 현대해상 부장 : 전 세계적으로 재해 위험은 상호 공유하고 위험을 나눠갖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7조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 1300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만 하더라도 품목별 지역별 보험료 납부 및 수혜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60~70% 정도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격한 변화 보다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연구 손해보험서비스팀장 : 재해보험은 농가, 보험사, 국가 등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때 그 보상이 클 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사가 휘청이고 국가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즉, 보험대상자와 보험사 간 균형을 맞춰 장기적인 운영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보험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후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경환 선임연구원 : 2000년부터 재해보험이 시작되어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13살, 그렇지만 그 몸집은 일본의 1970년대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오늘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이 그 동안 논의되었던 문제점을 모두 총망라하고 있어 이대로만 실현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다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노력과 조율이 중요해 보입니다.

 

 

유근준 한농연 정책부회장 : 재해보상이 모든 농가에게 해택이 돌아가도록 가입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필 장관 : 국민이 세금을 내더라도 "보람"을 느끼도록 합시다. 농민들이 재해를 극복하고 맛있는 배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니까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으니 우리 모두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13살 된 농업재해보험이 이번에 마련된 개편방안 대로만 된다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될 수 있다는데 공감을 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더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리가 내려도 태풍, 폭우, 폭염이 닥쳐도 농민이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