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자문기구라면 도대체 무엇하는 곳일까? 힘? 말? 말만? 뭐지? 대표성? 하겠다면 잘 되도록 푸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생생만 낸 꼴인데, 내년 이맘때쯤 유지나 하면 다행이겠다. 말말말
이젠 시장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낼 그 무엇(액션플랜, 주체 등)이 필요해요~.
한우 수급조절협의회 ‘잘 될까’ |
지난 20일 열릴 계획인 한우분야 수급조절협의회가 27일로 연기된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수급조절협의회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달리 수급조절협의회는 장관 자문기구가 아닌데다 수급조절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예산 없는 협의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한 차례 연기돼 27일 열리는 한우분야 수급조절협의회는 당연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협회, 농협중앙회 대표자가 참여하고, 이어 협회 측 추천위원과 농협중앙회 추천위원, 한우자조금, 유통업체 3곳 관계자, 학계,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협의회장은 회의 당시 호선으로 정하되 정부와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하고 이외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 학계 참석자가 협의회장으로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수급조절협의회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는 달리 장관 자문기구는 아니다. 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배추·양파수급조절매뉴얼을 만들어 단계별 조치를 건의하는 것과 달리 운영될 가능성도 크다.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배추와 양파는 2008~2012년 5개년간 매달 일별 거래가를 기준으로 중간단계에 있는 가격을 중앙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위기단계별 도매가격을 설정했다”면서 “중앙가격 이상은 실제 가격에 따라 주의·경계·심각단계로 나눴고, 이하인 경우는 생산비 밑일 경우 경계단계, 최저보상가 이하일 경우 심각단계로 나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축산은 변동폭이 농산물과 다르다. 한번 떨어지면 장기화되기 때문에 농산물과 같이 가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협의회는 장관 자문기구로 정의된 수급조절위원회와 달리 의견수렴을 하는 소통기구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당초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수급조절매뉴얼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농산물과 축산물이 다른 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포함해 하반기 수급전망과 농경연의 축산관측시스템 개선 논의 등 전반적인 내용을 1차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3-06-27 09:5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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