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얽힌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

유통의 한 면을 보는 듯하다. 독점일까? 생존일까? 상생일까? 발전일까? 어떻게 갈등이 풀리는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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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갈등의 핵'으로

소규모 식재료 납품업체들 "무상급식 독점" 폐지 요구
보수단체도 비리 의혹 제기… 진보단체 "사실 왜곡" 맞서
市 "무상급식과 무관" 당혹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입력시간 : 2013.08.18 21:09:27

 

경기도가 2014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가 논란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규모 식재료 납품업체들은 식재료 공급을 관리하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영세업체들의 납품을 가로막는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보수단체들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무상급식 반대 여론을 키우고 있다.

소규모 해섭(HACCP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생산자협의회는 최근 시에 친환경유통센터 폐지를 요구했다. 친환경유통센터가 농축산물에 이어 수산물 식재료까지 공급 관리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난 5일 대규모 해섭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는 공고를 낸 것이 도화선이 됐다. 여기서 소외된 소규모 수산물 해섭 업체들이 농축산물 업체들과 연대해 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 박상훈 임시대표는 "무상급식 정책 시행 이후 친환경급식센터가 급식 식재료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농ㆍ축산물에 이어 수산물까지 센터에서 공급을 관리한다면 영세업체 200여곳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교육살리기학무모연합은 6일 감사원에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시와 감사 일정 등을 협의 중이다. 보수단체들은 "전면 무상급식 정책 도입을 주도한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이 친환경유통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식재료 공급 업체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단지 친환경유통센터의 비리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상급식 정책을 꺾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 이후 급식비는 1,000원 가까이 올랐지만, 정작 급식의 질은 일부 인사들이 비대해진 친환경유통센터를 장악해 전횡을 저지른 탓에 형편없어졌다"며 "무상급식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상급식을 이끌어낸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측은 "무상급식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수단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시는 친환경유통센터가 무상급식 논란에 휘말리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010년 설립된 센터가 이듬해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 진 뒤 외형이 성장한 것은 맞지만 센터는 무상급식 정책과 무관한 곳"이라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센터를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 농수산식품공사 산하 기관인 친환경유통센터는 2010년 3월 설립됐으며 품질 기준을 갖춘 납품업체들을 선정해 수수료를 받고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학교 1,300여곳 중 860곳에 농산물을, 700여곳에 축산물을 공급한다. 전체 급식 식재료 시장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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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의혹 감사 착수

학교 급식업체 선정·수수료 임의 사용 등 잡음 실체 잡힐까

푸드투데이 황인선기자2013.08.16 12:14:58

공고육살리기학부모연합 지난 6일 감사청구서 제출

부실 경영과 내부 비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감사청구서가 접수돼 내부 검토를 통해 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공고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 6일 감사원 정문에서 '친환경유통센터' 비리 유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식자재 공급.배송업체 선정, 식자재 가격 결정, 센터 수수료율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운영방식,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 등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시민연대,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인 배옥병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이 시행되자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자문위원장이 돼 산지 생산 공급업체 선정, 식자재 가격, 센터 수수료율, 식자재 배송업체, 배송업체 마진율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학교급식법 상 위임되지 않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권한 및 학교장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57억원의 수수료를 근거 없이 임의로 거출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6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는 감사원 정문에서 '친환경유통센터' 비리 유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잡음이 끓이지 않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자문위원회가 산지 공급 업체 선정에 지나치게 관여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자체 감사를 벌여 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자문위원회 운영을 종료시켰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주요 정책 시행을 위해 산지공급업체 선정위원회, 배송협력업체 선정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 이상 3개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문위 주요 멤버들은 특정 위원으로 중복 선임하거나 자문위의 배병옥 위원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 속한 이사 등 관계자를 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방법으로 센터의 제반 정책 결정 및 업체 선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결정.의결권이 없고 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무상급식을 이끌어낸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상급식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수단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왜곡의 배후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급식업자들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투명한 시스템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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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가락동에 '14년 추가로 문 연다

 

 

 

 

□ 오는 2014년 2월이면 서울시내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 특수학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친환경유통센터 인프라가 구축된다.

□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강서친환경유통센터에 이어 동부권인 가락동에 또 하나의 친환경유통센터가 건립 완료됨에 따른 것으로서, 가락동 센터가 문을 열면 현재 700개교 이용 규모가 1,300개 교로 확대된다.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학교수는 5월말 현재 1,313개교로서, 원하는 거의 모든 학교가 이용 가능하다.

□ 서울시는 가락동 친환경유통센터 설치, 기존 농․축산물에서 수산물 품목까지 학교급식 공급품목 확대,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도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학교급식 식재료 질적 향상방안」을 발표했다.

 

□ 서울시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무상급식 확대에 이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도 사업을 추진, 아이들이 양질의 식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 2011년 공립초등학교 대상 친환경무상급식이 도입된 데 이어 2012년 중학교 1학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이후, 시는 급식의 질적인 향상에 보탬이 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시민단체등을 통한 청책워크샵(‘11.12.28 개최)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2012.2.2./5.30),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TF팀운영(3~5월. 6회 회의) 및 영영교사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다.

□ 서울시가 마련한「학교급식 식재료 질적 향상방안」의 주요 골자는 ▴'14년까지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추가 설치 ▴기존 농․축산물 외에 수산물 품목 확대 ▴친환경 농산물 산지 지자체 협조 통한 사전 안전성검사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 강화 ▴스마트폰 앱 통해 당일식재료 실시간 정보제공 ▴민관 거버넌스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설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