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 가금류) 이동 중지

 

 

 

 

 

 

 

 

 

 

 

 

 

 

 

 

 

 

구제역, AI 발생에 따라 우제류, 가금류 이동 중지를 명령한다. 이는 전국 범위로 적용되며, 때론 지자체 단위로 적용된다.

 

농가의 원활한 출하를 위해서는 시군단위 또는 반경 거리(5km) 개념의 촘촘한 방역관리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통제지역의 중첩과 명령의 시달과정 상 오차 발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병 전파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를 시군단위로 낮춰 접근할 이유가 약하다.

 

질병의 조기 방역을 위해서 우제류, 가금류 이동 중지를 명령한다. 직접적인 소인만 적용된다. 사람과 차량 등 물건은 이동한다. 소독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변수는 가축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 그 외적인 소인은 관리대상이 아니다. 메르스의 조기 방역 실패는 이동중지의 시달과 그 대상 선정이 늦었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조기방역을 위해 우제류, 가금류 못지않게 가령 사람과 물건의 이동까지 중지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바로 여기에서 가축질병을 어느 위험 수준으로 접근할 것인지가 정해진다.

 

가축의 지자체 간 이동중지 조차 그리 오래되지 않은 조치임을 볼 때 가축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굳이 동물로부터 에너지를 섭취할 것인지의 판단, 섭취방법 상 생식(구이 등)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 질병 전파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의 막대한 세금의 지속적 투입, 모든 대상의 이동 중지 조치와 그 시행시기를 놓고 저울질해야 한다. 이는 모든 질병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으며 바이러스의 진화를 멈출 수 없다는 걸 토대로 한다.

 

다시말해 "경제"적인 관점을 "위해" 관점으로 대폭 전환할 그 시점을 놓고 우리는 계속 저울질 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막대한 세금 투입 못지않게 위험에의 노출 또한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가축 질병을 어찌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 소비문화, 산업의 성패, 그리고 인류의 삶의 질 형성이 바뀔 여지가 크다. 누가 이를 판단할 것이며 그 판단의 범주는 누가 정할 것인지에 대해 대선출마자 어느 누구도 이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드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가축질병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즉 온 인류의 공통된 해결과제임을 볼 때 그 무게감이 지나치게 낮은게 현실이다.

 

싸움의 정석은 사드와 같은 수단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질병과 같은 오랜 인류애의 숙제를 어찌 끝낼 것인지에 둬야 한다. 그리고 판단의 대상이 사드와 같이 지극히 협의적인 것에 매몰될 일이 아니라면 숨을 편히 내쉬고 자유롭게 여행하며 의심없이 맘껏 먹을 수 있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 늦기 전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