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선진화 종합계획, 농식품장관 “4월 대책발표"

가축질병 선진화 종합계획(안)에 부쳐

 

1. 산란계

 

2. 육계

 

3. 오리

 

 

품목을 구분하여 각각 특정한 질병발발 원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축질병 선진화 종합계획에는 단순히 질병 방역만이 아닌, 방역 실패 시 단계별 조치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수급정책과 물가안정정책이 포함된다.

 

가축질병 선진화 종합계획 수립 시 참고할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이론적 배경

 

계란 유통의 역사 | 국내실태 2014.10.09 20:16

계란 유통의 역사 > 1960 년대를 전후해 국내 양계산업은 전업적인 대규모 형태로 전환 - 채란 후 노계나 폐계를 육용으로 활용하던 부업형태의 양계산업이 육계산업에서 분리 > 양계산업은 육계산업과 분리되어 점차적으로 전업화...

 

일본 계란 소비시장과 우리 | 발전연구 2014.07.23 04:35<일본 시내 슈퍼마켓 내 계란코너 >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계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일본 계란시장 조명이란 주제로 기고를 요청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 세계 계란위원회 , 일본 농무성 , alic, 계민신문사 , 일본란업협회...

 

식약처 계란 위생관리 강화 | 정부정책 2016.02.15 15:43

식약처 계란 위생관리 강화 한국농어민 2016.2.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한 가운데 생산자 단체가 무분별한 단속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 계란집하장 설립을 통한 계란 유통 구조 개선과...

 

FSIS, EGG STORAGE CHART (미국의 계란 저장 방법 및 기간) | 해외실태 2016.01.22 18:00

미국의 계란 저장 차트 Shell Eggs from Farm to Table Eggs are among the most nutritious foods on earth and can be part of a healthy diet. However, they are perishable just like raw meat, poultry, and fish. Unbroken...

 

 

나. 유통구조 개선

 

품질관리

하나씩 깨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계란 품질 | 발전연구 2017.01.19 07:24

유통통제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농민임을 내세운다. 여기에 소비자는 없다. 1. 우리가 즐겨 먹는 대부분의 계란은 포장을 뜯어보기 전에는 품질을 알 수 없단다. 2. 우리가 즐겨 먹는 대부분의 계란은 깨 보기 전에는 품질을 알...

 

공급관리

계란 부족사태 해소방향 | 발전연구 2016.12.22 09:42

계란이 부족하단다. AI로 인한 산란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신선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1. 부족하니까 계란을 수입한다. 2. 부족하니까 유통감시를 강화해 부당이익을 최소화한다. 3. 부족하지 않을 수 있으니 15...

 

소비관리

계란 위생 강화방향에서 알플랜트의 가치 | 발전연구 2015.12.21 11:12

계란 위생 강화방향에서 알플랜트의 가치 계란만큼 생산되자마자 그 원물이 그대로 소비로 이어지는 식품은 드물다 . 소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등 육류는 모두 도축장을 거쳐 발골 , 정형되는 과정을 거친다 . 그렇기 때문일까 ?...

 

유통관리

알 및 알가공품의 유통기한 설정 연구 | 발전연구 2015.10.08 10:06

7일, 비살균전란액은 4일로 유통기한을 산출함. 신선란의 경우 품질지표 중 ...35'C에서는 2일, 45'C에서는 1일로 산출하였는데, 이는 Jones와 Musgrove(2004)의 10주 동안 계란의 품질 및 기능성 시험을 한 결과 적절한 냉장보관이 ...

 

(정책토론 참여)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방안 | 국민신문고 2016.07.07 23:43

성공하려면, 가금산업 종합발전대책 마련 필요？ http://blog.daum.net/meatmarketing/2709 2. 일본 계란 소비시장과 우리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735 3. 계란 위생 강화방향에서 알플랜트의 가치 http://blog...

 

 

기대가 크다. 김성호.

 

 

................

 

양계농가 분산배치하고 축산대기업에 ‘방역세’ 부과 추진

 

[조류인플루엔자 대책]김재수 농식품장관 “4월 대책발표”

동아일보 2017.1.24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되풀이되지 않게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환경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가축질병 선진화 종합계획’은 AI 피해가 매년 수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AI 휴업보상제가 실시되고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농가가 이전하도록 유도하면 전국적으로 가금류 농가의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보완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 점을 감안하면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AI 상습발생지, 겨울 오리사육 금지 

　농식품부는 철새 도래지 주변의 AI 상습발생지역에서는 겨울철(11월∼이듬해 1월)에 일부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육을 금지하는 대신 가을철에 가금류를 미리 도축해 정부가 수매하거나 농가 소득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일단은 오리가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잠복기가 4∼5일로 긴 오리는 ‘AI 불쏘시개’로 불릴 만큼 AI 확산세가 강력한 편”이라며 “AI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오리 사육을 금지해 오리의 AI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 안성과 충북 음성, 전남 나주·영암 지역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휴업보상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닭은 휴업보상제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란계는 AI 잠복기가 1∼2일 정도로 짧은 데다 통상 80주 이상의 성장을 거쳐야 하고 육계는 AI 피해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AI의 피해가 산란계에 쏠려 있어 대책의 실효성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에 가금류 사육농가가 밀집돼 있는 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AI가 빈발하는 철새 도래지 주변의 양계 농가를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했는데도 피해 규모가 작았던 일본의 사육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의 아오모리(靑森) 현에서는 AI 발생 농가 주변의 10km 이내에 있는 농가가 7곳에 불과하다.  

　닭을 우리에 빽빽하게 가둬 키우는 밀식사육도 뜯어고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 AI가 발생하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밀식사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닭장의 최소 면적 기준을 정하고, 농가 비용 부담이 커지면 이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축산 대기업도 방역세 등 방역 부담 져야” 

　대기업의 위탁을 받아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와 대기업 간 불공정 계약에도 메스를 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대기업에 일종의 ‘방역세’를 걷을 계획이다.

　현재 오리 및 육계 농가의 90% 이상은 축산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병아리를 위탁받아 키운 다음 출하하는 ‘계열화 농장’이다. AI가 발생하면 방역 시설비와 인건비, 도살처분 비용 등은 농가가 부담하지만 도살처분 보상금은 축산 대기업에 돌아간다. 가금류 소유자가 법적으로는 축산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현재 업체와 농가가 도살처분 보상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불합리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축산 대기업들에 일종의 방역세를 내게 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통업자들이 계란 집하장(GP)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계란 유통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에는 약 50곳의 민간 집하장이 있고, 이를 통해 유통되는 계란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수집해 판매하거나 농가와 유통업체 간 직거래로 유통된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계란 수집차량이 농가를 헤집고 다니면서 AI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맹탕 소독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효력이 미흡한 약제 명단이 공개되고 공급업체의 허가도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