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해법 고심

 

 

미국 트럼프는 단계에 맞춘 보상이라는 이란식 해법은 안된다고 경고했다.

북.중은 최근 밀월회의를 통해 이란식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은 단칼에 해소하는 고르디우스식 해법을 고려하고 있었다.

 

1. (한미의 요구처럼) 단칼에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단, 검증과 (북중의 내심 바라는 바 처럼) 보상이 그에 상응해야 한다.

 

2.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의 존속과 경제제재의 해소다.

 

3. 한미는 북한의 재발 방지와 북중관계의 경계이다.

 

4. 한국은 경제 교류를 통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5. 중국은 남북과 경제교류 및 관계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니편내편이라는 이익관계를 상호호혜 관점의 낙관주의로 풀어내야 한다. 말이 쉽다. 서로 좋다는 건 상대적이다.

 

남북이 단일팀이 된다.

미중은 단일팀에 관심도 없고 실익도 없다.

미중은 남북 단일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단일팀 구성여부와 해법 또한 다를 것으로 보인다. 각자의 이익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가만 있는다.

 

해법은 러시아의 중재와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고 보는 건 억측일까? 삼파전이 될까? 푸틴은 남북 단일팀을, 미중관계를,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어찌 바라볼까?

 

남북은 러시아와 거래 시 실익이 없다?

 

이도저도 각자 목소리를 높일 때는 그들의 내심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먹음직스런 그러면서도 농밀한, 결코 외면하기 힘든 먹잇감을 주자. 뭐가 좋을까?

 

쇄국? 사대? 독보? 줄타기? 논치보기? ... ..

 

모두 아니다. 존재감이다.

 

남북 단일팀, 일명 통일에 대한 염원을 내려놓자. 그리고 낙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무엇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아니다. 트럼프 길어야 5년이다. 시진핑 길어서 10년이다. 푸틴 길기도 긴 20년이다.

 

트럼프, 시진핑, 푸틴.. 역대 최강의 맨파워 속에 트럼프의 자국내 지지기반이 최악이다. 그러니 최악이라는 용어를 좋아한다. 트럼프랑 풀기 어렵다면 안 하면 된다. 시진핑의 권력 장기화와 이미 권력 장기화를 이룩한 푸틴.

 

우리가 지켜볼 건 사람이다. 필요시 그 다음 사람.

 

누구와 상호호혜적 낙관주의로 남북 단일팀을 응원할 것인지에 따라 해법을 논해도 늦지 않는다. 다만 때가 있으니 앞서 밝힌 트럼프, 시진핑, 푸틴과 먹음직스런 그러면서도 농밀한, 결코 외면하기 힘든 먹잇감을 논하자.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바가 해법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당장 해야겠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과시했다.

미중은 화들짝 놀랐다.

미국은 ICBM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다.

중국은 군사정보의 노출이라는 선점을 당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 유무를 떠나 미사일 도달거리는 사실이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 숨통을 다 막았다.

 

그럼, 지금 가장 시급한 놈(?)은 누굴까?

북한이다.

 

미국을 자극하고 중국을 받들고 한국을 들러리로 내세운 건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번째 해법.

 

북한은 남한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 그들에게 듣고 판단한다. 그걸로 족하다.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남한이 할 일이다. 김성호.

 

 

....

 

 

이란식 해법 걷어찬 트럼프… 리비아식 해법 선그은 靑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 , 한상준 기자 , 박용 특파원 |2018-03-31

 

[복잡해진 비핵화 해법]트럼프, FTA카드로 한국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북핵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중국까지 겨냥해 싸잡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에 대북 공조 전선에서 이탈 시 후폭풍이 닥칠 거란 시그널을 주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에는 ‘단계별 비핵화 방식’으로 협상 지연을 노리지 말라는 얘기다. 김정은을 가운데 두고 한반도와 주변국 정상들의 셈법이 점차 고차방정식으로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 중국은 물론 한국까지 겨냥한 트럼프

 

中 “北 철강산업 혁신” 보도… 제재완화 포석?

靑 “북핵 포괄적 타결과 단계적 조치는 다르지 않다”

核해법 딴생각 말라는 트럼프의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 FTA 발언은 북-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 외교 전문가들이 “한미 양국이 일치된 전선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김정은이 중국과의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고서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들자 일단 한국부터 확실히 단속해 두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 야심을 포기하게 하는 협상에서 서울(한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도 “일부 미국 관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한 나머지 허약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유보를 시사하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길 원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이라고 비난하며 재협상을 공언해 왔다. 이 때문에 자동차와 부품, 통관 등에서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 냈음에도 미국 내 여론은 크게 호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와 북핵 협상을 연계하겠다고 한 건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 방식을 따라오라는 것인 동시에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자를 어르고 달랠 카드다. 그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지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협상을 포함해 모든 관련 내용을 고려한 뒤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는 최적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신(新)밀월관계’를 선언한 김정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경제협력’을 명목으로 대북제재 와해 조짐을 보이자 ‘너희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 더 험난한 중재자 시험대 오른 文

 

정부는 김정은 방중을 계기로 비핵화 로드맵이 복잡해지자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정 직후 “북핵 문제의 일괄 타결도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단칼에 잘랐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 전설까지 꺼내들며 대북제재, 핵 동결 및 폐기 등 북핵 관련 문제들을 ‘원샷 타결’할 가능성도 내다봤다. 하지만 김정은이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고르디우스식 해법’은 물론이고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도 “북한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언급이 나오자 정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는 ‘이란식 해법’에 대해 그동안 “최악의 합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당연히 북한에 이를 적용하는 것도 반대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는 “미국과 북한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운전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역량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미 공조를 전제로 리비아와 이란식 해법을 섞는 ‘제3의 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google/donga/3/all/20180331/89390713/1#csidxe1c4cb5f99c06a38515cf0cba769a7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