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를 휩쓸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

누가 지고 누가 이길까?

과연 무역에 국한될까? 동맹국끼리 강화되는 모습을 보면 우려스러움이 더 커진다. 편을 가른다. 편을 가르다보면 선택의 순간이 온다. 어쩌면 선방이 더 나을 수 있다. 편에 끌어들이기 위한 공작은 없을테니.

 

미국, 그 나라를 믿을 수 있겠느냐가 화두로 등장했다. 동맹관계에 금이 살짝 갔다. 선택. 그리고 여파.

 

우리는, 그리고 중국은, 또는 미국은 만반의 준비가 되었을까?

선택에 따라 5년후 미래가 달라진다.

 

 

1. 미-중 관계

 

美, 52조원어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폭탄’…‘中 제조굴기’ 정조준

 

조선일보 남민우 기자 | 2018/04/04 07:07

 

미국이 500억달러(약 52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산업용 로봇, 우주 항공 부품, 화학 제품, 의료 기기 등 1300개의 첨단 기술 품목에 최고 35%의 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중국이 지난 1일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에 맞보복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확전 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조선일보 DB

 

USTR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해로운 관행과 정책을 바로 잡을 것”이라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리스트를 발표했다. 품목별로 25%~3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 정부는 60일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USTR은 “미국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범위 내에서 추가 관세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관세 부과 조치 품목은 2018년 연간 교역 추정치 기준 약 5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인 ‘중국 제조 2025’의 혜택을 받는 산업 품목을 겨냥했다. USTR은 “미 정부 내 무역 전문가들이 중국 제조 2025의 혜택을 받는 품목을 골라냈다”며 “그러나 관세 부과로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3일 오후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리스트의 원안을 공개했다. /USTR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 중국이 제조업에서도 혁신 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만든 정책이다. 산업 경쟁력을 키워 한국·독일 등 주요 경쟁국을 제치는 것이 주된 목표다.

 

USTR이 겨냥한 품목들을 살펴보면 소비재보다는 주로 산업재에 관세가 부과돼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산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언론인 CCTV가 불과 반나절 전에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를 등장시켜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무역제재를 공식 발동하면 똑같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한 터라, 곧 중국의 추가 보복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아직 강경 대미 압박 수단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 추후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중국의 대응 카드로는 미국산 대두(콩) 수입 규제나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자동차, 애플 기기 등의 수입선을 유럽으로 바꾸는 방안, 미 국채 매각 등이 거론된다. 특히 대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간 140억달러어치를 수입하는 품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미국 중부 농업지대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힌다

 

 

2. 남-북 관계

 

 

청와대 "남북정상회담서 평화-비핵화 포함 전부 논의 가능"

 

연합뉴스 최초입력 2018.04.03 19:12:49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주제 한정 안 해"

 

당정청 비공개 간담회 열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 공유

 

정부와 청와대가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및 비핵화 문제 외에 다른 사안도 전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관련 당정청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와 비핵화 회담"이라면서 "그러나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는 만큼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해당 주제 이외의 대화가 나와도 전부 테이블 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 간사인 김경협 김병기 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는 또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미국 측과 "고위급 및 실무급 등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있다"면서 "핫라인은 북측에서 언제, 어디에 설치할지를 통보해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남북회담 정례화 문제는 간담회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정부·청와대에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국내외 정세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력도 중요한 만큼 두 나라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문도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실무협상 뒤 정상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들이 먼저 만나는 형식이기 때문에 큰 방향과 준비상황에 대해 당정청간 상황을 교환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

 

 

北신문 “천안함 침몰은 남조선 조작극”

 

조선일보 변지희 기자 | 2018/04/03 10:47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조선DB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천안함 폭침이 남북관계 갈등을 증폭하기 위한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3일 논평을 통해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각종 명목의 대결책동들이 뻔질나게 감행됐다”며 “천안호 침몰사건을 구실로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남조선보수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극인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그 무슨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이라는 짓이 얼마나 유치한 대결광대극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취재단을 만나 “남측에서 저보고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입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3. 한-중 관계

 

 

중국길 막힌 폐플라스틱···이젠 한국으로 몰려온다

 

중앙일보 2018.04.03 17:10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자 영국이 자국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이터]

 

중국이 올해부터 플라스틱ㆍ비닐 등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미국ㆍ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폐플라스틱 수출국에서 순(純) 수입국으로 뒤바뀌었다.

3일 본지가 입수한 환경부의 ‘폐플라스틱류 수출ㆍ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1만193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3814t)의 3.1배였다. 반면, 수출량은 3만5421t에서 1만625t으로 약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처럼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수출량을 넘어서면서 한국은 폐플라스틱의 순 수입국이 됐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이르는 4916t의 폐플라스틱을 보내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세계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도 지난해 1~2월에는 69t의 폐플라스틱만 한국으로 보냈지만, 올해에는 29배에 이르는 1977t을 한국에 수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출량이 거의 없었던 네덜란드와 홍콩 역시 각각 695t과 489t을 한국으로 수출했다.

갈 곳 없는 폐플라스틱 줄줄이 한국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국에 폐플라스틱이 몰리게 된 건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세계 쓰레기의 절반을 처리하던 중국은 지난해 7월 플라스틱ㆍ비닐ㆍ섬유ㆍ금속 등 24개 품목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 금지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각국에 통보했다. 지난 1월 중국의 수입금지가 발효되자 갈 곳 없는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가 규제 문턱이 낮은 한국으로 몰린 것이다.

 

반면 한국의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은 지난해 1~2월 2만2097t에서 올해는 1774t으로 92%나 줄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폐플라스틱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수입량까지 급증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선별하는 업체들이 이중고를 맞았다.

특히, 폐플라스틱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페트병은 외국산이 가격도 싼 데다 품질도 더 나은 편이다. 경쟁에서 밀린 국내 재활용 쓰레기는 갈 곳이 없어진 셈이다. 실제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 이후 국내 페트병과 폐지 등의 가격이 크게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수집업체를 운영하는 강필주 미주자원 대표는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 때문에 바다에 떠 있던 외국 배들이 중국으로 못 들어가니까 대신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다”며 “국내산 페트병은 색깔이 있고 저급품이 많아 처리에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재활용품 가공업체가 잘 안 받아 준다”고 말했다.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해야”

2일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직원이 압축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2일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직원이 압축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재활용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 폐기물 수입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는 안소연 금호자원 대표는 “재활용 업체가 줄도산하는 걸 막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플라스틱ㆍ비닐ㆍ폐지 등 외국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현 단계에서는 중국처럼 금수 조처를 내리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재활용 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국내산 재활용 물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산 재활용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가동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안이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압축품의 형태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올 폐기물이 한국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재활용 폐기물 수입에 대한 위생 기준이나 품질 기준을 제정해서 무분별하게 폐기물이 수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4. 북-중 관계

 

김홍걸 "中, 김정은의 '김정일급 의전' 방중 조건 수용" 본문듣기 설정

 

연합뉴스 기사입력2018.04.03 오전 11:30

최종수정2018.04.03 오전 11:31

 

"원유공급 축소 제재 완화, 북중간 합의된 것으로 알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3일 최근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의전과 대북제재 등에서 북한의 요구가 수용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국 측에서 여러 군데 입수해 본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이 상황(북중 정상회담)을 주도한 쪽은 북한 측"이라고 밝혔다.

 

원본보기

민화협 정책포럼 환영사 하는 김홍걸(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로드맵 주제로 열린 2018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3.21

hkmpooh@yna.co.kr

 

 

김 상임의장은 "과거에 북중 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조건을 중국 쪽에서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김 위원장이 북경(베이징)에 올 때 의전, 경호를 과거 김정일 위원장 때 못지않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북중 간) 합의가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이제 상황이 급진전하면서 북미정상회담도 나오고 하니 중국 측에서 애가 탔다"며 "북측에서 (중국이 요청한 김 위원장 방중과 관련해) 답을 계속 주지 않다가 추가로 '두 세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언제쯤 가겠다'고 했고, 중국 쪽에서 흔쾌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확인이 정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중국에서 줄여왔던 원유공급이라든가 그런 제재도 일부는 서서히 풀어주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의장은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에서의 민간 교류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도(남북교류에) 좀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아마 과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또 과거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도 교류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기도 한 김 상임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끝난 만큼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질문에는 "야당에서 (경호 연장 관련 법 개정안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인데 일부러 시한을 넘기게 해놓고 경호를 계속하느냐고 시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법안) 통과는 될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 측에서 재량에 따라서 잠시 (경호를) 연장한 것뿐이지 크게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5. 중-중 관계 (중국내 사정)

 

도광양회'→'평화굴기'&'유소작위'→분발유위로 변화한 중국. 이제는 말한다. 떨치고 일어나 행동으로 옮기라고 한다.

 

 

 

2017.10.

 

 

분발유위(奮發有爲)

 

 

지해범 동북아시아연구소장·논설위원2017.10.26 03:16

 

 

중국은 정부보다 공산당이 우선하는 나라다. 설사 정부가 망하더라도 공산당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본다. 그래서 공산당 당헌인 당장(黨章)을 헌법보다 위로 본다. 올해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최대 화제는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삽입된 일이다. 이를 두고 세계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중국 공산당 이념 체계에선 '주의(主義)'를 최상급으로 친다. 그 뒤로 사상-이론-관(觀) 순으로 서열이 있다. 현재 당장에 나열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관'의 명칭과 순서는 이런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 도식에 따라 시진핑 이름에 '사상'이 들어갔으니 그의 권력과 위상이 마오쩌둥과 동급(同級)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100% 옳은 것도 아니다.

 

 

 

▶'시진핑 사상'의 정식 명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다. 이름이 길다는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뜻이다. 서방에선 이를 '시진핑 사상'이라 줄여 부르지만, 중국에선 어떤 공식 문건도 이렇게만 쓰지는 않는다. '시진핑 외교사상' 처럼 '시진핑'과 '사상' 사이에 특정 분야를 넣어 사용한다. '마오쩌둥 사상'과는 달리 '시진핑 사상'이라고 공식 명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장쩌민의 '3개 대표 사상'도 '사상'이란 이름이 들어갔으면 마오쩌둥과 동급이 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사상'이란 단어 하나로만 권력의 힘을 단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많은 중국인은 시진핑의 위치가 신중국을 세운 마오나 개혁·개방을 총설계한 덩과 비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

 

 

▶그럼에도 '시진핑' 이름 석 자가 '사상'이란 왕관을 쓸 정도가 된 데는 그가 지난 5년간 반부패 숙청으로 쌓은 권력의 힘이 크다. 견제 세력이 시진핑의 눈치를 보느라 그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는 얘기다. 거기에 2050년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국 완성'을 이루자는 목표 설정도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선부(先富·누군가 먼저 부자가 되자)'에서 '공부(共富·함께 잘살자)'로 가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한국이 '시진핑 사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겠다(奮發有爲·분발유위)'는 공세적 중국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6·25를 "정의로운 전쟁"이라고도 했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생존 전략을 더 고민해야 할 때다

 

 

 

 

중국 대외정책의 내면 읽기: 도광양회 유소작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창열소속/직책 : 통일부 부이사관등록일 : 2013.04.23

 

□ 제기 배경

 

 

 

o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과 같이 원론적으로만 표현되고 있어, 실제 현안 발생시 중국의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예상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함.

 

 

- 이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화해협력정책’ 등과 같은 정책목표와 함께 세부적으로 추진기조, 추진방향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됨.

 

 

o 모호하게 보이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떠한 생각과 관점에서’ 대외문제를 처리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대외정책을 다루는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80년대 말 이후 대외문제 처리의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는 ‘도광양회, 유소작위’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함.

 

 

- 이를 통해,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세관의 물자통제’, ‘중국내 북한은행 자금 동결’등의 언론 기사와, 중북관계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는 중국 당국의 발표, 중국 인터넷에서의 대북비판 여론 등 혼란스러운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음.

 

 

 

□ 도광양회와 유소작위의 이해

 

 

 

o 원래 ‘도광양회, 유소작위’는 등소평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국내적으로는 천안문 사태와 개혁개방 반대, 대외적으로는 동구권 붕괴후 서방의 위협 등 국내외 도전 속에서 체제의 안정을 지키면서 대외문제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28자 방침1)(冷静观察， 稳住阵脚，沉着应付，善于守拙，决不当头，韬光养晦，有所作为)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공산당 내부 간부들에게만 내부적으로 제시한 전략이었음.

 

 

- 이러한 중국 공산당 내부의 28자 방침이 90년대 중반 이후 외부에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이중에서 ‘도광양회와 유소작위’가 대외적으로 많이 인용됨.

 

 

- 양자는 90년대 이후 중국의 국력이 약할 때는 조용히 힘을 기르는 뜻의 도광양회가, 1998과 2008년의 두차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국력이 커진 것이 확인된 이후에는 중국의 합당한 역할을 기대하는 유소작위가 더 강조됨.

 

 

※ 특히, 2008년 금융위기 극복 이후 일부 중국 국민들 속에 아편전쟁, 청일전쟁 등 약 170년 전부터 긴 세월의 외세 침탈을 상기하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생겨나면서, 이제는 국익이 침범될 때 상대에게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돌돌핍인(咄咄逼人)의 경향도 나타남.

 

 

o 현재 중국 국내에서는 대외문제의 처리에 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인식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첫째 중국의 국력이 경제 외에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도광양회를 견지해야 한다는 지도층과, 둘째 중국의 국력신장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유소작위를 강조하는 식자층과, 셋째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익을 침범할 때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돌돌핍런의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국민의 인식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남.

 

 

 

□ 등소평 28자 방침의 종합적 이해

 

 

 

o 중국의 대외정책에 담긴 ‘관점과 생각’을 보다 풍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광양회 유소작위’와 함께 ‘28자 방침’속에 포함된 나머지 ‘20자 방침’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방침의 이해가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이 방침들이 형세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대외문제 해결 방침으로 여전히 인정되고 있으며, 지도자들도 이를 즐겨 인용하고 있기 때문임.

 

 

- 그 20자 방침은, 첫째 냉정하게 형세를 관찰하고(냉정관찰, 冷静观察), 둘째 자신의 내부역량을 먼저 공고하게 하며(온주진각, 稳住阵脚), 셋째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고(침착응부, 沉着应付), 넷째 섣불리 능력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하며(선우수졸, 善于守拙)，다섯째 우두머리가 되어 나서지 말 것(결부당두, 决不当头)임.

 

 

o 위의 방침들을 대외 현안에 적용하여 풀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것임.

 

 

- 첫째 공식입장을 정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동안 동안 관련 상황을 지켜보며(冷静观察), 둘째 국익 등을 다방면으로 충분히 고려한 바탕에서 대응하며(沉着应付), 셋째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기조로 대응하며(善于守拙), 넷째 결코 선두에 나서서 리더하지 않으며(决不当头), 다섯째 어떤 상황이든 내부를 공고히 하는 것을 우선시 함(稳住阵脚).

 

 

- 일례로서, 한반도 현안 발생시 중국이 (우리가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대응하는 것은 冷静观察과 沉着应付이 적용된 사례이며, 환구시보나 인터넷 등 민간에서 강경 대응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자제하는 것은 善于守拙의 사례이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라 가기는 하지만 결코 해결을 주도하지 않는 것은 决不当头의 예이며, 문제해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은 稳住阵脚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임

 

 

※ 최근 4.3 환구시보 사설은 한반도의 긴장을 중국이 사전에 막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력을 더욱 키워 대응력(应变力)을 높일 수 밖에 없다(稳住阵脚)고 함.

 

 

 

□ 중국 국력의 변화와 도광양회 유지 논쟁

 

 

 

o 유소작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이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도광양회의 경우는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대내외 환경 변화가 발생한 현재에도 과거 수세적 차원에서 제시된 그 방침을 여전히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지금은 도광양회가 주장되던 90년대 초와 달리 △개방개혁을 和平演变으로 보아 반대하는 좌경화 주장이나, △동구권 몰락 이후 중국에 가해졌던 서방의 위협 등 대내외 위협이 없어진 만큼 도광양회의 의미가 약해진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중국 지도층은 경제분야 외의 정치, 외교, 문화, 군사 등에서는 중국의 실력이 아직 취약하고,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과의 마찰에서 보듯 아시아 지역의 지도적 국가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국력을 충실히 쌓으면서 서방 중심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광양회의 방침 속에 내재된 상황판단과 처세철학이 지금도 유용하다고 생각함.

 

 

- 중국은 이와 같이 서방세계와 직접적인 대결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해협력기구와 같은 다자간 외교안보협의체, 브릭스와 같은 다자간 경제협의체를 주도하면서 우회적으로 자신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음.

 

 

o 이러한 중국의 도광양회 방침 유지에 대하여 서방세계에는 대체로 다음의 2가지 부정적 인식이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하여 중국의 속뜻이 그렇지 않다고 대응하고 있음.

 

 

- 첫째, 도광양회가 원래 내포된 ‘능력을 감추고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는 뜻보다 외연적 으로 ‘언젠가 역량을 갖출 때 다시 도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중국이 와신상담하고 모욕을 참고 있지만 실력이 강해지면 도광양회를 버리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백년의 국치를 씻을 것’이라는 일종의 중국위협론이 있음.

 

 

· 이에 대하여 2010년 12월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도광양회’를 중국이 강대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쓰는 일종의 음모와 책략을 보는 견해가 있으나, 등소평이 원래 제기한 뜻은 겸허검손하고, 선두에 나서지 말며, 깃발을 들지 말고, 확장하지 말고 패권국가가 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함.

 

 

· 리커창 신임 총리도 지난 3.17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강대해지더라고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중국이 근현대 역사에서 겪었던 아픈 경험(惨痛遭遇)에서 깊이 깨우친 것이며, ‘己所不欲, 勿施於人’이 중국인의 신조’라고 함.

 

 

· 헨리 키신저는 자신의 저서「중국 이야기」에서 ‘중국은 대외적 확장에 관심이 없으며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하여 주변지역을 평화적으로 관리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유지하는데 최대의 목표가 있다’고 기술함.

 

 

- 둘째, 도광양회가 하나의 처세철학의 성격으로 자신의 실력을 강화하는 의미 외에 가치지향이나 전략적 목표가 없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음.

 

 

· 2010년 12월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중국 외교의 전략적 목표가 없다는 시각에 대하여 ‘중국의 대외전략목표는 조화로운 세계(和谐世界는 후진타오 정부의 대외전략구호)의 건설로서 13억 중국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책임을 짐으로써 중구의 발전성과가 국내국민과 국제사회에 혜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함.

 

 

-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문제나 역사문제 등에서 세련되지 못한 처리가 돌출됨으로써, ‘도광양회’와 ‘유소작위’를 넘어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이는(돌돌핍런) 강성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도 현실임.

 

 

 

□ 소결

 

 

 

o 중국의 국가 종합역량이 아직은 미국 등 서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도광양회와 유소작위의 방침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시진핑 국가주석은 1.28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和平发展)의 길을 견지하겠지만, 결코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거나 국가핵심이익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유소작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보였음.

 

 

- 다만, 3월 양회(两会) 정부업무보고시에는 대외관계에 관한 언급 분량이 10년전 후진타오 체제 출범시보다 1/4이하로 줄어들었는 바, 이는 대외문제에는 일단 신중한 대처(도강양회)를 하면서, 국내문제에 우선 집중하려는 국가운영 방침의 일단을 엿보게 함.

 

 

※ 인민일보 전 편집인 马立诚은 3.20 환구시보에서 ‘대외관계에서 비이성적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를 자제하고, 도광양회 즉 복수를 다짐하는 와신상담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되 겸손해야 하며, 유소작위 즉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지지와 같이 책임있는 대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1) 王在邦，"论创造性坚持韬光养晦，有所作为",『现代国际关系』现代国际关系研究院，2010年

 

(참고자료 : 國濟問濟硏究, 現代國濟關系, 중국언론 등

 

 

6. 한-한 관계(자중지란)

 

 

"미-중 통상 분쟁 확산하면 한국 피해 최대 39조 원"

 

YTN 2018-04-05 07:03

 

 

[앵커]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가 최대 39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무역협회가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도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미-중 통상갈등을 3개 시나리오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를 추산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미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갈등이 봉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1억9천만 달러, 비중으로는 0.03%가 감소해 피해가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줄게 되는 이유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과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둔화로 분석됐습니다.

 

가능성 중간 수준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 확대 요구 등을 수용하는 선에서 갈등을 끝내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이 반도체 설비가동률을 100%로 높이면 한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40억 달러, 0.7% 감소로 피해가 조금 더 커진다는 예상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만큼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반도체 수출 감소가 확대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전망입니다.

 

무역협회는 미-중간 전면적인 무역전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등으로 확산하면 미국, 중국, EU의 관세가 10%p 올라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면서 한국의 수출은 367억 달러, 약 39조 원이 감소하며 이는 총수출의 6.4% 감소에 해당합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제조업 비중이 높고 미국도 무리한 제재로 리더십 손상 등의 문제가 있어, G2 간 분쟁 확산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10. 마무리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미국에 대해 그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맞부딪혀 싸울테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면 생각 보다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멍청하지 아니하고 준비가 충분하니 부딪혔다고 볼 때를 가정하고 대비해야 함이 그렇지 아니할 때의 아쉬움을 덮고도 남는다.

 

 

따라서 우리,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ISBM 미사일처럼 미중 사이에서 실리냐 장래냐를 놓고 결정해야할지 모른다. 반미 정서, 미국에 대한 원망과 과연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냐는 물음이 지속되고 커질 수록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 이 또한 합리적 판단의 연장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중국이 불을 피웠으니 미국이 장단에 놀아난다.

 

과연 중국은 미국에 대해 남한, 북한 외의 어떤 카드를 준비했을까? 아프리카의 자원? 중국의 일대일로? AIIB? 인도?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471

 

 

지금 당장은 지켜볼 때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작성해놓아야 할 때이기도 하다. 남북 통일은 전쟁꺼리로 충분하며 제3차 세계대전은 강(미국), 중간강(중국), 그리고 러시아, 유럽 등이 미국 독주체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고 기록될 수 있다.

 

미국의 우방은 호주.

 

한국의 우방은?

 

혈맹을 맺을만큼 관계를 형성해야 할 때라고 본다. 실리 보다는 상생을 위해.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