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경제이론

 

 

 

 

협동조합의 정의, 목적, 수단에 대해 신기엽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대담 결과이다.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기업이며 경쟁시장에서 투자자 소유기업과 대응되는 주체일 뿐이다.

그 동안 대다수 투자자 소유기업의 성행에 대립되도록 육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결코 식량안보에 있지 않다.

시장 경쟁주체의 하나에 불과하며 그들 또한 설립목적인 독점, 속박, 정보비용 해소를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그들 또한 그 독점, 속박, 정보의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농민 중심의 협동조합은 구매자(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들이 들인 거래비용의 총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거래비용이 낮아질 수록 다른 이용자, 특히 구매자의 거래비용은 반대급부로 증가한다.

 

마치 데니쉬크라운이 단일 협동조합으로 변모해온 만큼 다른 이용자인 구매자(수입국 포함)의 거래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협동조합 또한 시장의 한 주체일 뿐이며 동일한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투자자나 이용자는 모두 자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엘리엇(투자자 그룹, 이 중 조합원을 비롯 이용자가 공존)과 농협(조합원 그룹, 복합적 주체 = 생산 + 유통)의 목적은 같다. 공익적 판단에 부합하는 걸로 평가받고 있다.

 

배워 익히고 쓸 날을 기다리니 어찌 아니 행복할쏜가.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