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7 년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점 목적을 공표 : 2017.4.13

 

2017 년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위한 중점 목적을 공표 (중국)

 

https://www.alic.go.jp/chosa-cu/joho01b_000013.html

 

 

중국 농업부는 2 월 7 일, 농산품의 품질 확보와 추적의 확립 등을 위한 「2017 년 농산 품질 량 안전 공작 요점」을 공표했다. 

 

주요 목표로

 

(1) 농업 생산의 대규모 화를 가속  (2) 법적 조치의 집행 관리를 강화,  (3) 각종 감독, 검사 및 평가 업무를 강화, (4) 농업 제품의 품질 안전 시범 지역 (전국 107 현)의 대처를 발전시키는 (5) 추적 체계 확립을 가속 (6) 비상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등하고있다. 　
  특히 추적에 대해 (4) 모델 지역을 중심으로, 사과, 차, 생체 돼지, 우유, 수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하기로하고, 추적 사업 실시를위한 운영 메커니즘의 개선 및 최적화 화에 종사하고있다. 

  또한 위의 공표에 관련하여 3 월 16 일 '2017 년 농산물 품질 안전을위한 특별 대책 방안에 관한 통지 "(농 질 발 [2017] 6 호)가 공표 된 식품 안전의 확보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7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하고있다. 
  나라에서는 국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다발하고있어, 정부는 관계 부처의 연계를 강화하고 엄벌 실시 및 위반 사례 공표 등을 통해 국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농업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과하고 싶다고하고있다. 

 

(1) 농약의 적정 사용 대책 　

 

  농약의 적정 사용에 관한 한 "농약 관리 조례」에 따라 위조 상품 시장 추출 검사 강화 나 높은 독성 물질의 판매 · 보관 관리 규정의 강화, 농산물의 농약 성분 잔류를 방지하기위한 적절한 사용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실시하게되었다. 

 

(2) β 길항제 사용에 중점 모니터링 　

 

  중국에서는 육류 신선 유통의 붉은 선명한 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살코기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한다. 라쿠토빠민 등의 β 길항제의 불법 사용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히 소와 양 국가의 주요 사육 지역과 도축장을 중심으로 생산 · 유통 단계 뽑기 조사와 그 결과를 받은 유통에 소급 조사 태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17 년 5 ~ 10 월 기간에 중점적으로 추출 조사를 실시하고있다. 

 

(3) 우유 유통 적정화를위한 특별 대책 　

  유제품 생산에 있어서는 특히 낙농가가 원유를 운송하는集乳스테이션에서 유업 공장에 원유를 운반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운송 업체 등의 개입에 의한 불법 첨가제의 혼입 검사에서 불합격 한 우유 재판매 우유 쟁탈전 등의 행위가 산견되는 상황이다. 동 대책에 중점 유제품 생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육아 용 조제 분유의 원료 우유의 유통 과정을 중심으로集乳스테이션 및 수송 차량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유의 검사 빈도를 높이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벌 을 발산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 년 3 ~ 8 월 사이에 관계성에 검사 단을 파견하여 중점 조사를 실시하고있다. 

(4) 가축용 항생제 사용 적정화 대책　

  인터넷 통신 판매 조악한 품질이나 효능을 드러내지 않는 위조 가축용 항생제가 널리 유통되는 실태와 허용량을 초과한 불법 항생제의 사용을 감안하여 동 대책은 대규모 가축 사육 농장과 축산이 왕성한 현을 중심으로 표시의 적정화와 기준에 맞는 처방을 추진하기 위해 농장에 출입 조사 및 통신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을 엄격화 허위 표시 또는 규칙 위반이 발견 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했다에 위반자의 통신 판매 사이트를 공표하기로했다. 

(5) 생체 돼지 유통 적정화 대책　

  생체 돼지의 유통에 있어서는, 개인에 의한 불법 도축과 병사 돼지 도축, β 길항제의 사용, 물 및 기타 물질의 주입 등의 위법 사례가 보인다.  때문에 돼지 고기 생산과 유통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국산 돼지 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엄격화한다고했다. 또한 관련 병사 돼지의 처리에 대한 조성 조치 및 동물 검역의 적정한 실시한다. 

(6) 수산 양식 용 금지 약물의 중점 감시　

  양식업의 주요 품종 인 광어, 숭어, 농어 3 종에 대해 특히 사용이 문제가되고있는 니트로 프랑 류나 말라카이트 그린의 불법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 했다. 

(7) 농업 자재 유통 적정화 대책　

  농업 자재에 대해서는 불법 판매 및 위조 상품 유통이 보이기 위하여 중점 관리 품목 (종자, 농약, 비료, 가축 용 의약품, 사료 및 사료 첨가제)에 대해 시장 감시 및 조사 단속을 실시하고 법적 처벌 시정 조치 사례의 공표를 실시하고있다. 특히 일반 국민의 불법 사례의 고발을 권장하고있다. 　

  정부는 이상의 각 항목의 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에 연간 행동 계획의 책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안 부서와 연계하여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하는 외에도 12 월에는 심각한 위반 사례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불법 사례의 고발을 장려하고, 관련 지방 정부 부서는 7 월, 10 월, 1 월의 각 10 일까지 위반 사례에 대한 대처 실적을 정리보고하도록 요구 있다.

참고 : 
"2017 년 농산품 품질 안전 대책 요점" 
(http://www.jgj.moa.gov.cn/dongtai/201702/t20170208_5471007.htm ) 

"2017 년 농산물 품질 안전을위한 특별 대책 방안에 관한 통지 "(농 질 발 [2017] 6 호) (http://www.moa.gov.cn/zwllm/tzgg/tz/201703/t20170324_5537799.htm )

 

[키다 秀一郎 헤세이 29 년 4 월 13 일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