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제도 및 연관규정 현황(2011.8)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및 연관규정 현황표 입니다.

 

구분	관계법령	고 시 (훈 령)	공 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지 침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기준	◦ 축산법 및 동법 시행규칙(축산정책과) - 품질평가 기준 등	◦ 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 (축산정책과)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축산정책과)	◦ 닭고기 등급판정 시행업체 지정절차 및 방법 ◦ 계란 등급판정 시행업체 지정절차 및 방법 ◦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 ◦ 말도체 등급판정기준 및 방법 ◦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비용	◦ 축산물 등급판정 요령 ◦ 축산물 등급판정인의 사용 및 관리기준 ◦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발급요령
등급표시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소비안전정책과) ◦ 소 및 쇠고기이력법(동물방역과) ◦ 농산물품질관리법(소비안전정책과) - 원산지·음식점 표시 ◦ 식품위생법(식약청)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안전위생과) - 식육판매점 등급표시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 포장육 등급표시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 이력관리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등급거래	◦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경기도청) - 축산물 납품기준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 ◦ 국군 급식방침(국방부) ◦ 식생활교육지원법(식품유통정책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약청) ◦ 선물거래법(한국거래소)	◦ 축산물 등급 거래규정(축산정책과) ◦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검사본부) ◦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식품부) ◦ 식품 부정불량 신고포상금 운영(식약청)	◦ 축산물부분육 등급표시 확인	◦ 돈육선물 대표가격 관리기준
등급가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유통정책과)	◦ 농축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 및 요령(축산경영과) - 조사기관, 담당업무 등		◦ 도매가격 경매시황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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