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경매제도 대폭 손질해야

 

 

축산물 경매제도 대폭 손질해야

 

축산신문 2016.9.7

 

 

소-돼지 시장평가 달라…신시장 대비 거래형태별 가격체계 개선

 

 

축평원 김성호 차장, 논문 통해 의견 제기

 

우리나라 축산물 경매제도의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김성호 차장은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 ‘축산물 경매시장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시장참여자 의식조사’에서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출하 또는 거래 행태를 바꿀 의향이 없어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기능 이상 유무를 진단하고 개선코자 시장참여자, 즉 축산농가, 유통업체, 중도매인 3부류 총 435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시했다.

이 논문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도입, 가축계열화의 진전, 협동조합형 패커의 태동, 한우 경매시장 출하물량의 계속적인 증가와 돼지 경매시장 출하물량의 계속적인 감소상황은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대해 개선할 바가 있음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1969년 태동 당시의 모습 그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시장참여자는 경매시장의 가격결정력, 거래기준으로서의 기능, 경매시장으로 운송과정 중 품질저하 문제, 가축질병 전파의 원인, 특정 경매시장의 쏠림 현상, 몇몇 중도매인에 의한 중개, 계통출하 등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각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우 경매 시장에서 출하를 원할 때 할 수 있는 출하처로의 기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나 돼지 경매시장은 적은 출하량과 함께 품질이 낮은 돼지로 인한 가격형성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일부 중도매인을 거쳐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와 ‘특정 축산물 경매시장으로 출하의 쏠림현상은 부익부 빈익빈 시장을 조성해 가격결정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중도매인에 의한 시장의 과점화 현상이 두드러지거나 대형축산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경우에는 경매가격의 조절기능이 배제될 수 있고, 실제거래와 경매가격간의 차이로 인해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하물량 조절, 중도매인 수 조정, 대안출하 신설, 돼지 출하농장 지원 강화, 돼지 정산기준 손질, 한우 시장감시 기능에 대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는 등 축산물 거래기준으로서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에 맞춰 거래형태별 거래가격의 형성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