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화폐전쟁을 바라보며

 

호기는 만들어 낸 국가의 몫이다. 누릴 혜택이다. 당연한 일임에도 우리는 지나친 맹신주의, 혹은 사대주의를 지향해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패권은 이미 강한 자(미국)와 강자로서 맞서는 자(중국, EU), 그리고 그 후원자(한국, 일본 등)로 나눌 수 있다. 후원자 또한 어느 순간 패권에 도전코자 기회를 엿본다. TPP를 통한 일본이 그 예다.

 

전쟁은 적아를 구분한다.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호기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또다시 선택하지 않고 남겨진 기회상실주의를 택할 것인가?

 

우리는 미 금리인상에 대해 기껏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만 내적 경제영향 쪽으로 해석하다가는 고래싸움에 어부지리는 없고 새우등만 터지는 미련함만 못한 처지에 처할만하다. 위안, 달러, 그리고 한화. 이미 전쟁은 진전되고 있고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의 발전이 우리에게 득 된다면 사드배치 카드와 맞바꿀만 하다는 게 내 판단이다.

 

미+일과 중+한+아세안연합이 한 판 벌이면 어떨까?

화폐전쟁을 말한다. 또다시 국방처럼 미+일+한(향후 +러)과 중+후원국 연합으로 그린다면 이는 득은 일본이, 명은 미국이 얻고 실은 한국이 감당하는 처지가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 화폐전쟁이 중요한지 왜 우리에게 유리한지 알아야 한다. 거창하게 정치, 경제적 효과를 말함이 아니다. 기회를 말함이다. 발전과 거듭남은 쟁투 과정에서 나오기 마련이지 잘 짜여진 판세에서는 뒤집기가 요윈하다는 걸 말함이다.

 

강자를 오직 하나로 두고 미래도 지속적으로 두려워할 것인지, 대안적 강자, 근거리에 위치한, 경제통합이 육로로도 가능한, AIIB의 기득권을 얻어내는 조건부로 내몰린 중국에게 후원자로서 지지 또는 지원한다면 향후 미+러 연합이 가할 한층 더 내몰린 유불리한 전쟁터에서 반전 또는 지연이 가능해진 기간만큼 아시아 경제통합이 한 발 더 진전될 것으로 본다. 아시아 경제통합은 수출국으로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고 통일을 대비한 충격을 완화하는 대안이면서 상대적 패권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

 

유불리는 항상 있다. 모른채 할 뿐이다. (미국행) 맹신 보다는 (중국행) 국익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리적인 혜택과 대외경제 의존도, 그리고 무엇 보다도 미래 청사진 측면에서 기대할 무엇이 큰가라는 발전성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리를 저버리라는 게 아니다. 국익에는 적아가 없고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태도를 말한다.

 

전쟁이 가속화되기 전에 패를 나누고 한 발씩 담글 필요가 있다. 경제는 중국을, 정치는 미국을 발하거나 국방은 미국을, 경제는 중국을 발하는 이원적 접근이 검토될 만하다. 그럼에도 어느 한 쪽을 선택하라는 종용이 커질터이니 VIP 아랫 3단계 정도 위치에서 나서면 좋겠다.

 

만약 사드 배치가 민간 주도였다면 어떠했을까?

만약 화폐 전쟁의 참여가 국민연금이라면 어떠할까?

만약 아시아경제 통합주체가 코트라이면 어떨까?

만약 ...

 

우리는 역할극을 준비해야 한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은 국가의 운영주체이면서 국가의 부속품이다. 국가는 누굴 말하는 것일까? VIP의 결재만 아니면 족할까?

 

만약 기회가 열린다면, 아니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히든 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휘둘릴 것인가? 휘두를 것인가는 중국화폐가 6위안에 근접할 때 선택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만약 화장품과 배터리 제재카드를 내민 중국에게 내놓을 히든카드가 없다면 참으로 무책임하다. 자금의 설계는 어디로 향할 것이며 내밀 카드 한 장 없다는 건 무관심했다는 반증이다. 너 아니어도 돼 라거나 너가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하는 기술적 우월성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데 마치 지금은 거꾸로다. 너 아니어도 충분해 라며 내쳐진 꼴 아닌가?

 

이럴 땐 경제적 이득이 큰 대안시장을 통해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아닌 중국민에게 다이렉트로 접근해야 한다. 알리바바 등 인터넷쇼핑을 통해 기존 매출액만큼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향후 원클릭 원배송으로의 국제물류통합체계를 거친 아시아경제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유효하다. 해외직구를 원하는 중국민에게 원클릭 윈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는 그나마 늦은 지금 빠른 수복을 위한 대안이다. 그리고 제발 역할을 나누어 패권에 도전하자. 경제든, 국방이든. 정치조차 흔들려서야 아니될 일이다. 정쟁은 발전의 모태, 남을 인정한 공동체로서의 입장 견지 측면에서 좋은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한 종이호랑이와 같다. 어흥 하고 위협하면 뭐하나 종이인 걸. M.

 

 

 

> 위안화 추락, 미·중 화폐전쟁의 전조

 

중앙일보 2017.1.14

 

 

미국 압박에 시장 개입 늘리는 인민은행... 중국, 미 국채 대량 매도 카드 꺼내기 힘들어

 

1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중국 정책 담당자들이 바빠졌다. 특히 중국 위안화를 책임지는 인민은행이 그렇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대결의 장은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는 남중국해가 아니다. 바로 위안화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위안화는 절하폭이 커지고 있다. 수년간 6위안대 초반에 머물던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2015년 8월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6년 슬금슬금 오르던 위안화 환율은 트럼프 당선 후 상승폭을 늘려가더니 어느새 7위안 부근까지 올랐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 45%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사전 대비라는 분석도 나왔다.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다가 트럼프의 압박이 시작되면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위안화 환율, 1달러당 7위안 근접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위안화가 절하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달러당 7위안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위안화 절하로 인한 자본 유출 규모가 급증하자 중국 금융당국은 위안화 환율 방어에 나섰다.

 

우선, 외환을 관리하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외 송금 기준을 5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낮췄다. 인민은행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위안을 사들이면서 위안화 환율 지지에 나서고 있다. 자본의 해외 유출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다. 뿐만 아니다. 홍콩, 싱가포르 등 역외 위안화 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역외 위안화 환율과 역내(중국) 위안화 환율과의 괴리도 줄이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은 거래 규모가 작은 역외 위안화 환율을 큰 폭으로 상승시켜서 역내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이 위안화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도 줄었다. 2014년 한때 4조 달러에 육박하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 말 3조51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12월 말에 이미 3조 달러가 무너졌든지, 아니면 2017년에 3조 달러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위안화 절하로 해외자본이 유출되면서 생기는 더 큰 문제는 위안화 국제화의 후퇴다. 중국이 대외 교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은 2015년 26%까지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16%로 하락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이 지속하면서 달러 결제 비중이 커진 것이다. 위안화 결제 비중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기축통화’를 꿈꾸는 중국에는 큰 타격이다. 기축통화는 무역결제 통화, 국제투자 통화와 준비자산 통화로서의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 데, 첫 단계도 순조롭지 만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위안화가 절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위안화에 대한 평가 절상 기대감이 절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위안화는 2005년 달러당 8.2위안에서 2015년 6위안까지 10여 년 동안 환율이 하락(평가 절상)했다. 그런데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방향을 바꾼 위안화 환율이 7위안 턱 밑까지 올라온 것이다. 위안화 가치의 장기 추세가 바뀌었다는 염려를 하게 한다. 한때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던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었다는 우려도 해외자본 유출과 위안화 절하를 부추기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달 인상으로 0.5~0.75%가 됐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기준금리 점 도표에서 예고한 대로 올해 3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금리 인상폭이 가팔라진다. 2015년과 지난달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은 금리 정상화 궤도 진입을 공식화했고, 이는 곧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위기에 빠졌던 미국 경제의 화려한 부활을 뜻한다. 지난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5%(연율)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4.6%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에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경제는 6%대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뒤바뀌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중국 내 해외자본의 유출을 부추길 수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줄 이유가 없다. 한 술 더 떠서 트럼프는 취임 후 대중 강경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외환보유액 쪼그라드는 중국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해외자본 유출이다. 미국 경제의 호전과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달러가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비록 중국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높기는 하지만, 중국 역시 해외자본 유출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중국의 고강도 반부패 사정정책도 중국 부호들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위안화의 평가 절하는 중국의 대외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본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중국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다. 중국은 미 국채 매각이라는 카드가 있다. 미국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0월에만 413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팔아치웠다. 보유잔액은 2010년 7월 이후 최저치인 1조1157억 달러로 줄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 약 3조 달러 중 약 40%를 미국채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미 국채 보유잔액이 1조 1319억 달러로 미국의 최대 대외 채권국이 됐다. 중국은 6월부터 계속해서 미 국채를 매각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 유지를 위한 시장개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미 국채 대량 매각으로 미국 금융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을까. 대답은 ‘노(NO)’다. 2011년 국제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는 [권력의 미래]에서 중국의 미 국채 대량 매각 가능성을 이렇게 분석했다.

 

‘비록 중국이 달러를 매각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을지라도 미국 경제가 쇠약해지면 중국은 수출 시장이 축소되고 미국 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로 대응할지도 모른다. 양측은 모두 서둘러 취약성 상호 의존의 대칭을 깨뜨리지 않겠지만, 끊임없이 시장관계의 구조와 제도적 체제를 형성해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미·중 양국은 이미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치면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된다. 미 국채 매각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이 미 국채를 시장에 던져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지면 중국 역시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3조 달러의 외환보유액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자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2017년 글로벌 금융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위안화 가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중국의 반격도 거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