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미국 트럼프 정책에 맞서 일본의 TPP를 통한 트럼프 달래기와는 달리, 초강경하게 일대일로, RCEP협상을 대응카드로 내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정책 보다도 더 민감하고 원대하다. 일명,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중국의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그 방향에서 모아놓은 자료이다. 참고바람.
외고(중국어과)에 진학한 첫째 영록이가 관심 갖고 모니터링 하기를 바라면서, 아빠 김성호.
일대일로
一带一路(yī dài yī lù) / one Belt And one Road
1. 개요[편집]
21세기의 실크로드, 중국의 팽창을 위한 디딤돌
직역하자면 하나의 지역, 하나의 길.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정층전략(国家级顶层战略, guó jiā jí dǐng céng zhàn lüè) 정책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을 도로, 철도, 해로 등으로 잇는 인프라, 정책, 무역, 금융, 문화 교류를 위한 경제벨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포괄하는 나라만 62개국,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한다.
2. 상세[편집]
일대(一带)는 시안 시, 혹은 네이멍구 자치구의 후허하오터에서 시작하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그리스, 독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이고, 일로(一路)는 베이징에서 시작하여 톈진, 칭다오, 상하이, 푸젠 성(중국)의 취안저우, 광저우, 하이난 성의 하이커우,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공화국,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예멘, 케냐, 탄자니아, 그리스, 이탈리아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이다. 이를 합한 일대일로는 총 49개국을 도로, 철도, 해로 등의 교통 인프라 직접 투자로 연결하여 국구 간 운송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현재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맨 위의 이미지가 바로 그 궁극적 목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의 이미지에 표시된 '시안 시 ~ 중앙아시아 일대'의 육로와 '취안저우 ~ 남중국해'의 해로를 개발중이다.
이미지 출처
2015년 투자액은 전년에 비해 18.2% 증가하였고,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 금액이 178억 3천만 달러, 실행 금액이 121억 5천만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42.6%, 23.45% 증가하였다.
3. 문제점[편집]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을 많이 지난다.[1] 또한 해상 실크로드 노선 중 남중국해는 중국을 포함한 7개 국가가 서로 영토 분쟁을 하는 곳이고, 말라카 해협 및 예멘과 소말리아 사이의 아덴 만은 해적이 들끓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과거 중화제국 떄처럼 중국의 패권 장악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함반토타 항구 개발사업을 중단했고, 태국 정부도 자국 경제가 중국에 종속될 것을 우려해 철도 건설 계약을 취소했다.
4. 관련 문서 및 외부링크[편집]
AIIB
일대일로의 일환이라는 평이 대다수이다.FTAAP
중국이 제시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무역 협정. 둘 다 아시아권 관련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일대일로와 큰 관련이 있다.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중국통] 일대일로...중화패권인가, 문명연합인가 에피소드 (팟빵링크)
RCEP
https://ko.wikipedia.org/wiki/%EC%97%AD%EB%82%B4_%ED%8F%AC%EA%B4%84%EC%A0%81_%EA%B2%BD%EC%A0%9C_%EB%8F%99%EB%B0%98%EC%9E%90_%ED%98%91%EC%A0%95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 包括的 經濟 同伴者 協定, 영어: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10개국과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이다.
참여국[편집]
AIIB
http://hanjae9502.wixsite.com/pedrojournal/single-post/2015/07/09/Pedro%EC%9D%98-%E7%B6%93%E4%B8%96%E6%BF%9F%E6%B0%91%EA%B2%BD%EC%84%B8%EC%A0%9C%EB%AF%BC-3%ED%99%94%EC%95%84%EC%8B%9C%EC%95%84%EC%9D%B8%ED%94%84%EB%9D%BC%ED%88%AC%EC%9E%90%EC%9D%80%ED%96%89AIIB-%EB%84%88%EB%8A%94-%EB%88%84%EA%B5%AC%EB%83%90-2015710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경세제민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5년 초를 뜨겁게 달군 이슈입니다. 바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이 참여 여부로 굉장해 뜨거웠었죠. 이 AIIB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설치 배경에 있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 한국의 참여 과정 및 기구 내 위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1. AIIB, 너는 누구니?
먼저, 기본적인 개요부터 함께 보시죠.
AIIB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동남아시아 순방 중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안한 은행으로, 1년 후인 2014년 10월 24일 초기자본금 500억 달러를 기반으로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1000억 달러까지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57개국의 창단 회원국이 확정되었으며, 6월 29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이 중 필리핀, 덴마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타이, 쿠웨이트의 7개국이 출범 협정에 조인하지 않아 공식 창단 회원국은 50개국입니다). 본부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고, 총회·이사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5년 7월 11일 현재 중화민국(대만)은 창립 회원국으로 신청하였으나, 중국의 거부로 현재 일반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두 개의 중국" 및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별개주권국가)"이란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타이완을 공식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죠. 북한도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중국 측 대표는 북한이 자국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과 일본이 참여에 유보 중인데요, 특히 미국은 영국과 독일이 가입할 때 실망을 표명하였고, 한국과 호주와 같은 핵심 동맹국이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가 AIIB의 가입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사실상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 논쟁거리 및 설치배경(미국과 중국의 금융패권전쟁).
사실 이 AIIB의 성격은 다분히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를 견제하는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위의 세 기구가 미국과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이들 국가들의 주요 기능들을 가져와 AIIB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금융 기구들의 역할을 분산시켜 중국의 국제 금융 주도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특히 이번 AIIB 설립에는 지배구조 및 거부권(veto)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배구조의 측면에서는 세계은행과 ADB 모두 최대 출자국인 미국과 일본의 지분율이 20%를 넘지 않는 데 비해, 중국은 설립 선언 당시 48%나 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배구조는 참여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많이 참여할수록 중국의 지분율은 줄어든다”며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거부권 문제에서는 중국의 주도이다 보니 주도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실제 스야오빈 재정부 부부장은 “중국이 한 표 거부권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라고 말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세계의 기축통화를 달러화에서 위안화로 바꾸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평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금융패권 전쟁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현재까지 중국의 세계 경제 및 금융 패권 추구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AIIB는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과 함께 아·태 지역에서의 금융패권을 잡으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FTAAP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서방 국가들과의 금융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한국의 참여과정과 기구 내 위치
한국은 지난 2015년 3월 26일 공식 가입 신청을 하였고, 4월 11일 승인되었습니다. 본래 한국의 입장은 미결정이었으나, 아시아의 개발 계획에의 참여와 시진핑의 거듭된 권유로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AIIB 내 지분은 3.8%로 5위에 해당되는데요, 유럽 국가들인 러시아(가입 시에는 아시아 범주로로 들어갔습니다)와 독일을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중국(당연히 창설국이니 1위겠죠?), 인도 다음으로 3위에 해당됩니다. 이 지분율의 기준은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기적으로 늦게 참가하는 바람에 중국이 조기참여를 대가로 제시한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던 기회를 놓쳤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한국이 가입 조건으로 내세운 “AIIB의 지배구조 개선”을, 다수의 경제대국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당초 50%에 달하던 중국의 지분율을 26%로 낮추었다는 점에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4. 앞으로 AIIB가 나아갈 길?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AIIB는 아시아 지역의 개발 계획에 필요한 인프라 및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중국은 2013년 이후 시진핑의 강력한 주도 하에 과거의 교역로인 실크로드를 부활시키는 ‘신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육로로는 중국의 시안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 터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를 잇고, 해로로는 취안저우에서 시작해서 동남아, 인도, 케냐, 이탈리아를 잇는 구상입니다. 이번 AIIB가 이 ‘신 실크로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번 AIIB 가입 문제에 대한 본지의 의견.
사실 이번 한국의 AIIB 참여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사이트는 당연히 이번 AIIB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도 얻었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놓고자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최대의 교역국입니다. 만에 하나 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중국과의 동맹은 더욱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의 한국의 정치적 입지 또한 강해졌을 것입니다.
한국의 목표인 “AIIB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방이었던 다른 유럽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한국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들 국가가 불참한다는 것이 아니며, 한국이 불참한다고 해서 이들 국가가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어차피 시기와는 상관없이 한국이 참여만 한다면 달성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굳이 시간을 끌면서 참여를 늦춰야 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또 다른 우려로 한국이 중국의 금융패권 장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미 공언했던 대로 경제 강국들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중국의 지분이 감소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영향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대리자 역할로서의 힘은 줄어들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현재 미국·일본과의 동맹국 위치에서 중국은 비록 최대 교역국이나 북한 등 안보의 측면에선는 어느 정도 견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AIIB 가입이 중국의 금융 패권에 손을 들어준다는 논리는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미국 주도의 TPP에 이미 가입했기에 이번 가입이 중국에의 일방적인 편들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왜 시기를 이렇게 늦추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미국의 압박 및 눈치를 보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 미국이 제안한 종말고고도지역방어(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명목상은 북한 방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견제용인 THAAD 배치는 자칫 한중 관계를 해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국익을 해칠 수 있는 군사 배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한국의 발전을 위한 선택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한 선지가 늦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차라리 서둘러서 그 효과를 더 오래 누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AIIB 참여 선언은 늦은 감이 있으며, 더 빠른 가입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3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너는 누구냐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따끈따끈한 이슈네요. 지난 5일에 있었던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와 향후 유로존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주 같은 요일에 뵙도록 하지요.
<다음화 예고>
그리스의 국제 채권단 협상안에 대한 국민투표, 압도적인 반대로 나와.......
이에 따라 유로존과 세계 경제의 향방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까지 온 원인은 무엇이며, 지금까지는 어떤 예측이 가능한가?
「4화-흔들리는 유로존, 혼돈 속의 그리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출처>
내용: 저의 사전 지식, 나무위키-AIIB, 위키피디아-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네이버 백과사전, 국가미래연구원, ez-day.
사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27/2015032700280.html
http://www.ajunews.com/view/2015033112182446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3/13/20150313003650.html
http://namu.wiki/w/AIIB
http://www.ifs.or.kr/modules/board/bd_view.asp?id=blog&no=407&code=&left=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5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833
그리고, 우리는...
통상산업부→외교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오락가락 통상조직…전문성만 떨어졌다
AA.13255478.1.jpg정부 출범 후 1994년까지는 정부 부처명에 통상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통상 관련 업무는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등에 분산돼 있었다. 1994년 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단행한 정부조직개편 때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면서 통상 전담 부처가 처음으로 생겼다.
통상산업부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2월 통상 업무가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외국과 협상할 때 정치(외교)와 경제(통상)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고 장관급의 통상교섭본부장을 뒀다. 통상을 외교부 안에 두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교부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통상 업무를 맡겼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직전까지 통상산업부 차관이었다.
20여년간 통상 조직이 오락가락하면서 통상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최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통상압력 등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한 데 대해서도 “통상 조직이 산업부와 외교부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통상 전문가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그리고 오늘, ICBM 내용을 추가한다.
2017.2.5
일베 2017.2.8
중국 미사일 가운데 ICBM은 한국에 직접적 위협은 아니다.
문제는 중·단거리미사일들로 이들 미사일엔‘중국 방어’와‘유사시
북한 지원 가능성’이라는 이중적인 전략적 의미가 실려있다.
우리에게 특히 심각한 부분은 중·단거리미사일이 유사시 한국 내 군사력 특히 한국공군과
주한미군의 공군기지를 공격하고 미국의 한반도 군사력 증원을 저지해 확장억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 Independent Assessment’에서 중국의 탄도미사일은 미군기지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35고 지적했다. 중국 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심각
한 도전이라면 현재 주한미군 배치가 거론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중거리미사일의 주축인 DF-21 계열은 한국을 위협한다.‘Chinese Mobile Ballistic Missiles:
Implications for U.S. Counterforce Operations’는‘DF-21은 대만, 일본, 오키나
와, 한국의 미군기지를 위협한다’고 적시했다.
DF-21을 개조한 재래식 탄두의 DF-21C는 한국과 일본을 잠재적인 공격 목표로 정하고 있다.
DF-21D도 마찬가지다.
백두산근처에서 훈련중인 중공군부대
북한이 백두산국경에 건설중인 미사일기지
한미동맹이 이곳을 공격하기가 까다로운이유는
잘못하면 중국영토에 미사일이 넘어갈경우
중공군의 자동참전이 가능해지는 요인이 된다.
단거리미사일도 큰 위협이다. 그 가운데 퉁화 816여단의 전력이 가장 민감하다. 이 부대에
배치된 사정거리 600~900km의 DF-15 미사일이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측된
다.38 이 사정거리 내에는 한국 외엔 실질적 공격 대상이 없어 한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유
사시 북한지원을 위한 군사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중국여단은 6개 발사대대, 1개 지원대대, 통신대대, 전자전팀, 철도팀으로 구성된다.
1개 대대의 발사대는 6~12개이며 1개 발사대에는 7~8개의 미사일이 배치된다.
39 발사대와 발사대당 미사일로 단순 계산하면 51기지에는 단거리미사일 기준
최소 500여 기의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미사일들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다음 두 연구가 잘 시사한다.
미사일공격의 주로 무력이 아닌 적들의 공수 능력을 방해 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RAND연구소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오차(Circular Error Probability,CEP)가
40m인 SRBM으로 모든 대만 활주로를 집중·선제 공격하면 90%를 심각하게 마비시킬 수 있다.
‘Project 2049 연구소’도 2014년 중국이 탄도미사일로 대만의 활주로를 공격할 경우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는데 결과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95%가 파괴됐다.
이 같은 분석을 한반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51부대 라이우 822여단에는 사정거리 약 1,700
km DF-21C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미사일은 정밀도가 아주 높다.
사거리가 1,500km로 조정된 DF-21 계열의 미사일이 중국 내에서 예를 들어
대구의 K-2 공군기지를 목표로 발사되면 정점고도 391km를 지나 677초(11분 2초)만에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공격으로 활주로가 파괴되면 1,000대가
넘게 증원될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 항공기의 작전 능력은 크게 위축된다.
51부대 산하 여단 위치와 미사일의 사거리를 고려한 공격 지도는 우려의 근거를
제시한다. 51기지 본부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황룽(한청)에 배치된 DF-21은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남한의 모든 군 기지를 사정권 내에 두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럴 수 있다면 그보다 가까운 기지에 배치된 미사일은 우려를 더 증폭시킨다.
대만이나 서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의 지상배치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와 괌
의 미 공군 및 해군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A2AD 전력이다.44 DF-21D 항공모함 요격미사
일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 군사력인 Carrier Strike Groupe이 효율적인 작전거리 내
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한다.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 51부대 라이우 822여단에 배치된 DF-21D는 한
반도 유사시 서해와 동해로 진입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
시 괌이나 오키나와, 미 본토에서 파견되는 증원 전력에 심각한 위협이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방해 받거나 차단될 수 있다.
새로 공개된 DF-26이 배치된 부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최대 사거리 3,000km 이상
인 이 중거리미사일이 중국의 남동지역에 배치될 경우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처럼 괌을 공
격할 수 있다. 괌의 미 군사력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위기 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공약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무력화되거나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추구하
는 A2AD(지원국공격및저지)전략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너트 미 해군참모총장은“A2AD 능력을 가진 국가는 평시에 이웃 국가에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어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전시에는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더 어렵게 만든
다”라고 지적한다.
중국의 2015년 국방백서가 국내외 각 분야의 국익 수호를 위해‘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하겠다
(大有作爲)’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미사일 공격력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심각한 남북 군사 갈등이 벌어지거나 북한이 공격을 받아 붕괴될 위험이 있을 경우
중국이 북한 지원 차원에서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에 집중해 온 한국엔 중국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없다.
미사일 방어 능력도 미흡하다. 현재 미사일 방어에 동원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는 탐지거
리 500km인 이스라엘 그린파인 레이더 2식과 이지스 SPY 레이더가 있을 뿐이다.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 문제로 대두할 경우 거의 대책이 없다.
향후 중국을 의식한 미사일방어망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킬-체인이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 미사일을 상대할 능력이 안 된다.
중국이 구체적 설명 없이 사드를 반대하는데 여기엔‘공세적 방어’와‘A2AD전략’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위협 하나로도 벅찬 우리에게 중국의 미사일은 향후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1줄요약:a2ad에 구멍날까봐 날뜀.북한보다 더 꼴배기싫다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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