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 개혁

일본 농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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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협 중앙회 60년만에 폐지...아베 정권, 농협 개혁 본격화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입력 : 2015.02.09 13:28:31 수정 : 2015.02.09 13:33:55

                   

일본 농협 중앙회의 감사·지도권이 60여 년 만에 폐지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농협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의 감사·지도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베 정권의 농협 개혁안을 JA전중 측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지지통신이 9일 보도했다.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8일 열린 자민당 농림 관련 간부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농협 개혁안을 큰 줄기에서 용인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전국 700여 농협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해온 중앙회가 60여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아베 정권의 농협 개혁안은 지역농협에 대한 JA전중의 감사·지도권을 없애고 JA전중을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농협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농림수산상으로부터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달 12일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JA전중 폐지 방침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 JA전중의 조직규정과 감사·지도권을 없애고 2019년 3월까지 JA전중을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2091328311#csidx58182c24aa08c95b25e744becf10d10

日 아베, 농업분야에도 개혁의 칼날 들이댄다

연합뉴스 | 2016/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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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만 하는 농업서 공격하는 농업으로 대전환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아베 정부가 그동안 개혁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농업분야'에도 날카로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 전했다. '수비만 하는 일본농업이 아니라 공격하는 일본농업'으로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를 앞두고 비효율적인 농업생산 체제에 개혁의 칼을 들이댈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소량다품종 생산 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일이다.

일본농업은 소량다품종을 생산하는 고비용 체질이기 때문에 규모의 농업으로 싼 농산물을 공급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농업에 대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도 일본과 유사한 소량다품종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먼저 소량다품종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계에 적용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내년에는 농업 분야에 처음으로 적용해 생산실태를 조사해 과잉공급 구조로 판정되면 등록면허세의 경감 등 구조조정, 즉 업계재편에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우선 농업자재 업체에 대한 우대세제를 지렛대로 업계재편을 촉진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축용 사료 가격 인하로 연결시킬 예정이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지바현 이스미시의 논에서 화학비료를 쓰지않고 농사를 짓는 한 농부.

사료업계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성 생산국 등은 사료업계 측에서 회사나 생산라인의 재편·집약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일본사료공업회(도쿄·미나토구)의 시카마 지히로 회장도 최근 자민당의 농업관련 모임에서 "각 회사의 실적이 빡빡하다. 업계재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정도다.

이런 발언으로 볼 때 사료공업회 측도 정부와 상의하면서 업계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그려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다만 중소기업이 많은 사료업계 내에서는 재편에 대한 저항도 뿌리가 깊다고 한다.

일본 내에는 복수의 상장회사를 포함해 65개의 사료업체가 있고, 공장수는 115개다. 하지만 ,낙농가나 축산농가의 감소로 수요는 줄어들고 있어 한국과 같이 1일 평균 16시간 가동하는 2교대제를 전제로 하면, 과잉생산이 50%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

더욱이 일본은 사료 상표가 1만5천800개로 한국의 10배다. 수요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량다품종 생산을 한 결과 공장의 조업율은 2014년도 93%로, 03년도의 114%에서 21포인트 하락했다. 237%인 한국보다 대폭 뒤진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사료부문의 비효율적인 생산체제는 농가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일본의 사료가격은 한국보다 평균 10∼20% 높다. 사료가격은 양돈의 경우 비용의 70%, 낙농은 비용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사료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농가소득이 증가한다.

생산효율이 낮은 농업자재는 더 있다. 일본에 비료는 약 2만종이 있지만, 한국에는 약 5천700종이 있다. 가격도 한국의 최대 2∼3배라는 조사가 있다. 농약도 일본은 회사수가 많아 한국보다 비교적 고가라는 지적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값싼 외국 농산물에 맞서 국내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수비만 하는 농업으로는 일본농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판단,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등의 '공격하는 일본농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농업 현장에서 고령화나 일손부족 등에 의한 농업 위기 불안의식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업인력 육성과 농지의 대규모화, 축산·낙농의 수익력 강화, 정부 비축미 제도 보완 등 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과보호 덫'에 갇힌 농업, 이대로 괜찮은가] 기업農만 1만4,000곳...日 농지 임대로 영농 대규모화

농업에 개혁 칼 댄 아베
농업법인 규제 완화·특구 설치로 기업 참여 유도
시장 왜곡하는 직불금 감축...퍼주기식 지원 지양
농가-중기 연대해 스마트 농법 도입 땐 자금 지원

서울경제 2018.10.1

＃ 지난 2012년 동부한농은 자회사를 통해 태양광을 활용한 토마토 식물공장을 시작했다. 무토양 양액재배 시스템이라는 신농법으로 작물에 양분을 공급하고 첨단 제어 시스템으로 온도·빛·습도·CO2 등 생육조건을 조절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재배뿐 아니라 수확과 선별·포장 등 대부분의 공정을 무인화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표였다. 당시 동부한농은 100여명의 인원으로 15㏊(15만㎡)에 달하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려 했다. 스마트농업을 선제 도입하려 한 것이다.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생산된 토마토는 전량 수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과 대기업의 농업 참여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우려한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동부한농은 농민들의 항의에 못 이겨 식물공장을 폐쇄했다. 

＃ 2016년 LG CNS는 새만금에 76.2㏊의 농지를 확보해 ‘스마트바이오파크’를 조성하고 해외전문 재배사를 통해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LG CNS는 “스마트팜 설비와 솔루션, 과학영농기술 개발 등에 집중하고 농민들이 원할 경우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사업을 접었다.

동부한농과 LG CNS는 우리나라 농업개혁 좌초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후 대기업의 농업 진출 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사업 지원, 세금 감면 등에 안주한 농업인들이 영농의 대규모화와 스마트화를 가로막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농민단체들이 지난 2016년 7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대기업-LG 농업 진출 저지를 위한 농업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토가 비좁아 태생적으로 농업 경쟁력이 열악한 우리와 유사한 처지인 일본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기업의 농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농업개혁에 나서고 있다.  

아베 내각은 2013년 6월 농정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아베의 농업개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쌀 중심의 농업에서 탈피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농업보조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베 정부는 쌀 직불금(고정직불 및 변동직불)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대신 쌀 농가의 소득 감소를 일부 완화해주기 위해 쌀과 밭작물의 수입 합계가 평년 수입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수입감소영향 완화 지불’을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주식인 쌀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고정직불이나 소득보전직불은 유지하면서도 쌀 생산 과잉을 촉발하고 가격기능을 훼손시키는 변동직불은 없애는 대신 손해보험을 확대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변동직불은 쌀의 목표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쌀 생산 과잉과 쌀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하나는 농업의 대규모화다. 아베 내각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모토로 내걸고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특구를 도입했다. 대기업의 농지 소유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소유 자체는 금지하면서도 농지중간관리기구나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를 대거 허용해 기업의 농업 참여를 활성화했고 그 결과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수는 2014년 기준 1만4,000곳을 넘어섰다. 특히 이 가운데 25%가량인 3,670여개 법인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다. 하지만 농업생산법인이 농민의 입지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업생산법인 임원의 절반 이상을 농업 상시 종사자로 하고 농업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농민의 기업 참여를 유도했다. 대규모 영농으로 인한 수익이 일정 부분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상생’ 방안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참여가 농업의 스마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농가와 중소기업이 연대해 스마트농법을 도입할 경우 낮은 금리에 정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농업생산법인에 정부가 지분을 출자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일본 농정개혁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기업의 농업 진출은 고용 창출 효과, 농지이용률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농지 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농업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www3.sedaily.com/NewsView/1S5QT2KM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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