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번호 표시 위반 단속내용

농관원에서 1년에 300건 단속함. 100번중 1~2번

☞ 이력번호의 게시 및 표시 위반 : 70만원
부분육이나 소분포장된 식육 모두 대상
저울에 저장된 정보 선택후 라벨지 인쇄 시 실수
장부와 대조 확인
거짓 표시인지 미표시인지 명확히
이력번호 기재 거래명세서 미발급시 위반

☞ 전산신고의무 위반 70만원
신고필증 뒷면에 영업장 면적 확인

☞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 및 보관(매입1년. 매출2년) 50만원
거래내역서 등(거래명세표 보관 포함)에 식육의 종류, 등급, 이력번호 및 날짜별 업체별 매입매출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됨.
장부나 거래내역서가 없다고 단속하는 건 현실에 맞지않다고 본다.

☞ 시료 채취는 업주가 보관중인 장부, 거래명세서가 의심될 때와 필요시
20g 채취해서 수령용과 업소보관용 2점(증거사진: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시료는 글자 식별이 가능토록 근접 촬영)
포장육이 불일치 날 경우 포자업체에게 과태료
포장육과 소분포장육 시료 검사

사업자등록증 등은 임의제출 받지 말고, 사진으로 촬영함.
확인서 뒷면에 위반 라벨지 부착.
업주에게 정확히 확인시켜야 뒷 말이 없음
(한부모인 경우 50% 감경 등 변수 고려)

별도로, 농수산물관리법에 축산물만 6개월 영수증 보관토록 함. 위반시 20만원

농관원에서 1년에 4000건 원산지 위반 단속하고, 이력위반만 300건 단속함. 100여명. 100번중 1~2번 단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