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과 수급조절에 대한 이야기

 

(촉발) 우유값 인상과 각자 입장에서의 갈등

 

궁금하면 아래 첨부한 기사글을 먼저 보자. 공감가는 글이다.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농가, 소비자, 그리고 유통업자. 모두 입장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근본 이유가 도대체 뭐지? 뭘까? 가격이 올라가서 문제라는 건데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따라 해당 입장이 또다시 극명히 갈릴텐데. 도대체 왜 그런지 궁금해진다.

 

 

 

                                                  자료 : 뉴스와이

 

 

 

가격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갈등은 어쩌면 누구나의 문제라고 보는데. 왜 이다지도 가격은 올라가야만 하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나 알고 싶다.

쉽지는 않겠지만 일시적이라는 가정하에 가격을 인상한다면 소비자도 수긍하고 농가도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유통이야 말할나위 없고. 쉽게 풀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렇지만, 어디 그런가? 소비자가 한 두번 당했다고 여기나 말이다. 어쩌면 하나로마트내 뭐내 여론 또한 반발이나 반응을 보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는데, 가격인상이 장기적이라거나 예측불허라고 한다면 글쎄. 소비자 입장에서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고민할 듯 하다.

 

가격은 올라가기만 하고 왜 내려가지 않는 것일까~!

누구의 문제일지, 누군가의 문제일지, 누구나의 문제일지에 따라 접근 또한 달라질텐데 어쩌지? 그 동안 조치한 일이 그 얼마나 많을 것이며 수급조절이다, 가격안정심의다, 가격조절이다 뭐다 안해본 일도 거의 없을텐데. 정말 도대체 왜 이런지, 우리만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그런데, 혹시... 우유는 총량제로 조절하고 있지 않나? 이미 충분한 량을 생산 가능한데 지나치게 많아지면 곤란한 상황이라서 조절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수급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양적인 부분에서 이익을 더 추구해야 한다면 해야할텐데. 혹시, 수출은 되나? 잘못 알고 있나? 우유 지식이 짧다.. ㅡㅜ

 

이것저것 궁금해진다. 총량제라고 한다면 그 틀 속에 묻혀 가격만 갖고 논하는 것인지, 총량제는 부득이 필요한 일이었다면 그 이상의 제도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없다고 여기는 것인지, 없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뭐 어찌 되었든, 주유소도 거리제한 풀어버리니 이용이 얼마나 편해졌는가? 특히, 휘발유, 경유, LPG할 것없이 다양한 상품군에서. 하긴, 여기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를 않으니~~ 원.

 

 

 

 

 

소비자는 그래서 불만이라는데. 누구누구는 이제 그만 절대 다수의 소비자 불만도 해결해줘야 하지 않나? 불매운동 없다고 절대다수의 불응이 없다고 막상 닥친 현장 사람들(농가, 유통)에게 초점을 맞추면 글쎄 언제까지 국내산 우유만 먹을지. 하긴, 누군가의 문제였다면 쉬이 해결했을테지.

 

가격인상에 바라는 소비자 생각과 불만을 잠재워줄 그런 계기가 없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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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수급에 대한 이야기

 

(생각꺼리) 조용하면 조용한대로 불만이 없다 여기는 듯하고 가타부타 말이 많으면 심각하다는 듯이 반응한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올리면 족하다 하는 듯하다. 아니면, 그럴 만한 사정에 빠졌다고 인정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올라가기만 하는 가격을 잡아줄 그런 대안 없을까? 만약 필요하다면 자급상황과 국내산 비중, 가격경쟁력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논의도 필요하다.

언제까지 비싼 값을 국민이 치루어야 하는지 혹시나 다른 부분은 모두 괜찮은데 요것만 그런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하나 문제꺼리에 대해 가격안정 측면의 수급과 수입, 국내생산, 그리고 그 지원과 준수사항을 정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인지.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양을 풀어낼 가격과 소비, 이익을 나누면 족할. 하긴, 쉬웠다면 했겠지.

 

이미 생활 모든 분야에서 다국화된 상품군을 놓고 국내 생산의 어려움으로만 호소하게 되면 당장이야 누구누구는 좋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 지갑은 계속 비기만 하는 상황. 급여는 올라도 우유값 올리는 것은 봐줄 수 없다는 주부의 시각, 그러그러한 상황을 놓고 시장에 진출했겠거니 하는데, 그러고보니 통신비도 그렇고 가스값도 그렇고 휘발유값, 뭐 다 그러하네.

 

이렇게나 힘든 상황인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거는 왜지? 어느 정도 수준이지? 정말 가격안정이 안된다면 그 원인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고민? 어떤 거? 과연, 모였다 헤어지는 뭐 그런 거? 

 

 

 

                         * 자료 :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가격과 수급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짜본다. 끄적끄적.

 

 

1부. 준비상황 보고 - "적(수급)이 어느 만큼 왔는지 보고하라"

 

 1. 가격이 널뛰는 이유를 파악하라.

 계절적 요인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누군가의 장난인지, 독과점인지, 이상기후인지에 따라 가격이 널뛸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로 구분해보고 당연한 이유라면 그것을 대비해 나가면 될 일이며 당연하지 않다면 과감히 조치하면 될 일.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위해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자료 :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2. 수급조절의 핵심은 유통흐름.

  동맥경화(큰 유통줄기의 막힘 현상)와 멍(모세혈관 파열; 세부적인 유통접점의 힘든 상황), 혈류(유통흐름 원활정도, 정체이유), 각 장기상태(적시에 적재적소에 유통되는지; 아이들 급식, 군납, 일반음식점, 판매장 등) 등 유통실태를 제대로 파악해내고 그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유통의 흐름도 제대로 못 집어내면서 무슨 어떤 대응책이 가능할까 싶다. 업계의 시각에 쏠리지 않거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실태는 기본이다.

 

 

 3. 수급조절의 대명제를 정확히 정할 것.

   국내산을 고집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 대명제 정의 시 정확히 정해야 한다. 보다 큰 의미의 국가적 사태인 수급조절인지(물가안정), 아니면 보다 작은 의미의 국내산 육성인지에 따라 접근법이 다르다. 달라야 한다. 그래서 수급조절협의회의 주관자(관련협회)에 대해 난감해진다.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해 보자. 한 때의 한 번 만나고 마는 그런 바람이 아니길 빈다.

 

 

 4. 수급조절을 하려면 '수입육' 인식부터 확고히 세운상태에서 나서야 할 것.

   수입산을 나쁘다고만 봐야하는지에 대해, 아이들 교육이나 일반 국민의 인식에 대해 우려스럽지는 않은지, 무덤덤하게 갖게되는 '수입산 나빠'라는 인식은 이미 도가 지나치지는 않은 상태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냉철함이 우선되어야 할 텐데, 어쩌면 국내산에 지나치게 집중된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미래인재를 놓고 국내산에 대한 인식과 수입산에 대한 인식을 정해야 할 일.

 

   이미 수입산으로 돌아선 음식점 시장 등을 볼 때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야 하는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이미 놓쳐버린 아니면 놓치고 있는 음식점 시장을 잡기 위한 전략이 필요.

   "도대체 국내산을 음식점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뭐지?" 알아봐야 할 것.

 

   편중된 생각은 국제화 사회에 도움이 안 될 일이며, 그렇게 인식했다가는 가뜩이나 편협해지지는 않을런지, 대국적인 관점에서 챙길 것(가령, 수급)은 잘 챙겨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잘 것 없는 어떤 것(가령, 국내산)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는지 또는 그렇게 하도록 했는지는 않은지.

   국가가 나선다면 반드시 국내산을 위해 해야 하는지, 국민을 위해서는 안 되는 건지에 대해.

 

   정작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의 문제. 처한 상황에 따라 그것을 할 수나 있을런지, 중구난방 말만 때론 고성만 오고가지는 않을런지. 밖에서 보는 수급조절협의회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지

 

 

 

                                                          * 자료 :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2부. 대응상황 보고 - "방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고하라"

 

 5. 수급조절은 적시에 적재적소에 가야하는 것에 달린 것.

   수급조절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 누군가 원할 때 그 만큼 때론 부족하거나 조금 많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예 없으면 문제가 되는, 그로인해 물리고 물린 유통네트워크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1단계, 2단계 내지 3단계까지 여파가 미친다면 그야말로 국가적 경색에 빠지지 말란 법은 없는 것.

    참고로, 축산물은 주로 3~4단계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 이러하니 2~3단계까지 여파가 미친다 함은 소매~도매에 까지 영향이 있다는 말. 말 그대로 축산업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할 일.

 

   유통 1단계 내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면서 그만큼 탄탄한 유통시장을 갖췄다고 평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그렇다면 굳이 필요한 조치가 없는 것. 그렇지만 세상사 쉽지만은 않듯이 이또한 될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 어처구니 없게도 갖가지 상황은 벌어지고 벌어질 것이고 벌어진 것도 쌓여가는 실정인 것이 '유통' 상황.

 

 

 

                                             * 자료 :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부산물 유통에서 막히고 터지고 쌓이다보니, 평시 쌓여있던 저지방육이 덤탱이를 쓰게 되고, 부족하다 할 때 풀어놓은 방어선(수입)으로 이미 쌓이고 쌓인 수입산과 주저앉은 가격을 놓고 경쟁해야만 하는, 그로인한 몇 십년을 놓고 키워온 자급 생산량 지대를 스스로 멀리 던져버린, 복구에 시간이 무척이나 걸릴, 그렇다고 신선육은 그것대로 비싸다 뭐다 말들이 무성하고 주저앉은 생산자판매가격으로 인해 더한 욕을 먹어도 싼 일이 된 것.

 

  마치 좋은 거는 하나도 없는 사태인 것. 파고들 수록 골치만 아파오는, 그런대로 잘 살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 물꼬가 터지니 제대로 한 방 먹은 것.

 

  2년 전부터 준비한 식육가공품판매업은 이미 구태의연한 상황에 빠지고 몰릴대로 몰린 유통업계는 생산자의 욕과 소비자의 원성을 사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여론이 조성된 것. 우유값 만해도 그러하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할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황도 여건도 인식도 별루인 것.

 

 

 

                                        * 자료 :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6.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내듯이 파헤져야.

  엉킨 실타리를 풀어 내듯이 정확한 유통맵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대입하고 빼고 나누고 곱해서 적시에 적재적소에 가야할 물량을 공수받는 방법과 공수한 상황, 그리고 소비가 가능한 기간으로 계산해 보는 것.

  이때, 가격은 국제시세에 따라 정할 것. 어렵다 어려워 하는 상황, 그동안 힘들었다고 한 상황들 모두 들어주다가는 가도 못한 상황에 빠질 것. 때론 과감하게 지르고 볼 일. 물론 준비가 되었다면.

 

  그런데, 품목단위 수급조절협의회 위에는 뭐 없나?  품목단위 유통이 각기 다르다손 쳐도 국민이 먹을 때는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개고기, 말고기 할 것없이 '고기'로 보거나 곱창, 순대, 국밥 등 '외식'으로 보는데, 큰 줄기는 각 품목단위의 수급조절 보다 좀 더 큰 육류 물가안정, 보다 더 큰 국가 물류를 제대로 뜯어봐야 할 일.

 

  부식비, 반찬비, 인건비 등 간접비 비중이 높아 음식점 가격이 요동치지 못하듯이 소비습관이 어디 쉽게 바뀌랴!

 

  수출과 국내소비로 나누고 50만개 음식점과 5만개 판매장, 3만개 집단급식소로 어떻게 공수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언제 공수할 것인지, 그럴 때 비용은 얼마나 할 것인지, 어떠한 요인의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끄집어 낸다.

  그리고, 다시 음식점, 판매장,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조합, 정육점 들에게 매입매출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러냐고 묻기. 다만, 지육, 부분육, 부산물 및 생축 각각의 이동경로에 따른 매입매출 관계와 적재되는 그럴수 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나 잘못이 업체에 있다면 그냥 두고 그렇지 않다면 체크해 보고 적시에 조치해야 할 것.

  그리고, 다시 생산농가에게 묻기. 소비상황, 유통상황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하고 알아서 잘 하쇼 하기. 그러면 족할 일. 이젠 축산업 세금 총액을 소비/유통/생산으로 3분 하기.

 

 

 

                                     *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애국은 물가안정에 있고 혜택은 업계가 가져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일.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황.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하면 될 일.

 

 국가는 크게 살펴보고 정책을 정해 큰 줄기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일. 각 주체는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하고 지나치게 다른 역할에 왈가왈부 하지 않는 일. 마치 생산이 유통을 하면 직거래라는 둥, 유통이 계열화를 하면 생산이 다 잘 될 것이냐는 둥, 소비자가 인터넷 구매하면 쌀 것이냐는 둥 마치 그렇게 여겨지는 현상에 대해 그런 것과 아닌 것을 풀어주는 것.

 

 국가는 다양성에 대한 실험을 해야 할 일. 농장직영 정육점을 부동산중개업소 마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돈이 된다는 것, 경쟁력이 있다는 것.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면 그것으로 족한 일. 국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시장에서 하고 있는 일. 그런데, 여기에 패커를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긍정일까? 부정일까? 글쎄.

 

 국가는 큰 그림을 거대한 업체를 경쟁력 갖춘 무엇인가를 묶고 규모화, 전문화해야 할 일이라고는 해도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그 여파가 미친다면 그것을 좀 더 세세히 들여다보고 각각의 시장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과연 그 방향이 누군가의 손실과 소수의 이득으로 형성되는 것는 아닌지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다.

 

 농장직영 정육점, 여러분 손 들어봐여~~!!

 

 

 

 

 

 심심찮게 보이는데 몇 개나 있는지, 그들의 유통루트를 그대로 인정하고 좀더 뿌리내리도록 놔두거나 저해할 요인을 하지 않는 것. 협동조합형 패커가 잘 되길 바라면서도 그 여파로 인한 시장구조 변화에 대해 우려함은 당연하듯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지나치게 잘 되면 독과점 될 수도 있는 것. 세상의 고리를 하나로 만들면 마치 통제도 쉽고 조절도 쉽고 가격도 내려가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글쎄. 과연 그러했는지? 그럴 듯한지?

 

 다만, 세상의 고리를 하나로 만들 영역이 국내 1개라고 해도 전 세계로 볼 때는 또다시 바둑알 하나 인 것. 그래서 고민이네. 바닥부터 묶고 묶어 가야 할 길이 멀리 세계시장이라고 할 때 지금 그려놓고 그려놓는 그림이 과연 통용될 것인지, 여전히 과정으로만 머물러야 하는지. 좀 더 그럴듯 한 생각들을 모을 수는 없는 것인지. 그냥 지래 포기하고 마치 그것이면 나한테 족해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린 더한 미래도 더한 꿈도 꿀 수 있고 꾼 꿈을 실현시킬 의지도 있다. 어떠신가? (이제 그만, 창조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딪을 때다)

 

 농장직영 정육점은 자기 밥벌이, 국가의 틀 속에서 자영업 하는 것. 국가는 다국간 경쟁 속에 그 역할을 가격과 수급에만 둔다면 이런 그룹은 많을수록 좋은 것. 절대 통제불가능한 상황은 촛불시위에 맞먹는 은둔한 힘!

그렇지만, 활용하기에도 버거운 이해소통을 하려하면 골치가 아픈, 그래서 접근도 어렵고 활용도 어려운 마치 그것으로 족한 상황에서 점치듯이 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넘버 1이 필요할지도, 넘버 10 범위 내에서 육성해내야 할지도. 도대체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시장상황 파악이 어렵다면 그것만큼 헛~ 짓도 없을 텐데. 기획가가 자신을 잃어버리면 이상한 엘리스를 만들게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각자가 하고 있는 역할과 관심을 국가가 나서려 한다면 전체 유통맵을 그려놓고 대응태세를 갖춰야 하는 일, 그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

 

 

 

                                             * 자료 :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3부. 적시 대응 - "각자의 자구책 내놔. 공동분담 원칙, Ok?"

 

 7. 수급조절은 유통 각 주체의 자구책을 기본으로 공동분담 원칙 아래 국가가 개입할 것만 개입하는 것.

   "시장 상황이 엉망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는 사태를 딱 1년만 눈 감고 기다려 보기.

   그러면 알게 되겠지.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 절대 지원 없어야 함.

 

   "시장 상황에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는 사태는 그 여파까지 가늠한 다음, 일거에 확~! 해치우기.

   아닌 거는 아닌 거지. 뭘 걱정해? 하고 보자. 할 것은. 고민할 시간도 아깝다. 짜잘하게 하지 말기

   다만, 불로이익 취하는 자, 상대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는 자, 지나치게 피해를 입는 자 등을 고려하기

 

   "시장 상황에서 이 가격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태에 대해 해봐~ 하기.

    그리고, 앞서 우유값 얘기에서 한 것처럼 단기적 가격인상과 중장기적 인상을 놓고 대응하기.

    대책세우는데 해를 넘기면 안됨. 소비자가 적응해버리고 말고 관심이 멀어지면 굳이 건드나 하게 되겠지.

 

 

4부. 무대응 - (응답하라.. 응답하라... ) 해도   "  ... "

 

 8. 수급조절은 국가의 무대응이 정답일 수도. 이제까지 해온 것에 지나친 것이나 앞으로 할 것 중에 지나친 어떤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냥 두고 볼 일. 자연스런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고 다시 벌어지지 않을 대안을 벌어진 일을 놓고 바로세우기  

  

   개입하지 않아도 될 때는 담당자 모두에게 한 1년 공무출장 보내기(권장). 김성호.

 

 

 

 

 

 

 

 ....

 

유가공산업을 벼랑으로 몰아선 곤란

[중앙일보] 입력 2013.08.23 00:47 / 수정 2013.08.23 00:47

 

윤성식
연세대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

우유 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필자는 2008년부터 총 세 차례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위임한 ‘유대(원유값) 협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힘든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원만한 협상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낙농가들은 국제 사료값 급등으로 목장 경영이 어렵다며 유업체들에게 유대 인상을 호소했다. 우유를 길거리에 쏟아붓거나 심지어 삭발과 단식 등 극단적인 투쟁이 2~3년 주기로 되풀이됐다. 이를 피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우유 생산비의 변동 요인이 생기면 이를 반영하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우여곡절 끝에 올 8월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사와야 하는 우유업체들은 적어도 연동제 인상분만큼은 정부에서 인상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1년 원유 기본가격이 130원 인상됐지만 당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막혀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던 터였다. 결국 일부 업체가 농가에 주어야 할 106원과 유통마진을 포함해 250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유통경비 인상분(우유 L당 약 80원 정도)을 제하면 250원 인상액 중 순수하게 유가공업체가 올린 가격은 50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의 눈에는 평소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유가공업체가 이번에도 인상을 단행해 떼돈을 버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우유 값 인상이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 타 제품의 가격 인상 요인이 돼 이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내 우유 소비량의 약 30%는 저렴한 수입 유제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낙농산업은 축산업과 식품산업이 융합된 산업이다. 미국 농림부는 용도별로 우유 최저가격 을 정해주고, 우유 값 지지 프로그램 을 통해 가공업체의 제품가격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유가공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정부, 유통업계와 소비자단체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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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타래처럼 얽힌 `우유가격 인상`
2013.08.21 17:02
매일 아침 서울우유 가공공장으로 들어오는 원유량은 총 2000ｔ. 우유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달 1일부터 원유 가격은 1ℓ당 106원 올랐으니 서울우유는 가만히 앉아서 하루 2억1200만원을 손해 보고 있다. "올린다, 만다"를 반복한 우유 가격 인상 논의는 20여 일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우유의 누적 손실액은 4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하루 가공하는 원유량이 5500ｔ임을 감안하면 유업계 전체가 20일간 입은 손해는 12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 8일부터 가격을 올리려던 제조업체들이 대형마트와의 조율에 실패해 인상을 보류한 후 인상 협상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제조업체-대형마트-소비자단체-정부 등 여러 주체의 의견이 얽히고설키면서 우유 가격 인상은 좀처럼 풀기 어려운 실타래가 되어가고 있다. 가장 속이 타는 곳은 제조업체다. 제조업체는 당장이라도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존의 1ℓ당 250원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부자재 비용, 유통 마진, 물류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1년 인상 때도 원유 가격 인상분만큼만 소비자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2008년 인상 이후 사실상 5년치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 우유제조업체 관계자는 "가공, 배송, 마트 진열, 인건비 등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재료값 인상분만큼만 올릴수 있겠냐"며 "그 논리대로라면 소비자들이 목장에 가서 우유를 사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유 가격 인상은 '관객'이 많아지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초창기 대형마트를 불러 시장 개입에 나섰던 정부는 '관치' 얘기가 나오자 시장에서 결정하라며 뒤로 빠졌다. 인상되는 250원에는 유통업체 마진도 포함돼 있는데 유통업체는 가격 인상이 제조업체만의 이윤 챙기기 때문인 양 관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가격 인상 협상은 소비자단체와 제조업체 간의 줄다리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작 우유 가격 인상을 틀었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가 정부 눈치를 보며 협상에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것. 소비자단체들은 제조업체에 가격 인상분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을 만나 정부가 물가관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원유가 연동제'를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정부나 소비자단체는 제품 가격 결정에 있어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인위적인 개입은 가격 왜곡을 불러온다. 결국 가격 결정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해야 한다. 다만 우유 가격 인상이 왜 이처럼 사회적으로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고려해 가격 인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유통경제부 = 심윤희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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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번번이 우유값 인상 반대 속사정 뭐길래…

 

업계 “물가잡기 나선 정부 눈치보기”
‘농협 식구’ 서울우유와 대립각… 2년 전에도 인상폭 축소 ‘총대’

‘원유(原乳)가격 연동제’에 따른 우유값 인상이 안갯속이다.

우유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소비자단체의 입장차가 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유값 인상의 칼자루를 쥔 농협 하나로마트가 우유제조업체들과 인상률을 놓고 큰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하나로마트 가격 왜 안 올리나

21일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우유 공급업체와 가격 인상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아직 공급업체와 구체적인 협상 날짜도 잡힌 게 없다”며 “이번주도 가격 인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우유제조업체는 원유가 인상에 따라 유제품 가격을 ℓ당 250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가 주장하는 ℓ당 150원보다 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20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가 우유값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은 대형마트가 훨씬 앞서지만 정부를 대신해 칼자루를 쥔 하나로마트가 내리는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하나로마트는 우유값 인상 반대를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고, 하나로마트가 그런 농협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나선 정부 눈치를 보느라 인상에 반대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011년 8월에도 서울우유가 우유값을 200원 올리려고 했지만 하나로마트가 반대해 150원 인상에 그친 적이 있다.

◆‘한 지붕 두 가족’ 서울우유, 하나로마트 제각각

서울우유와 하나로마트는 ‘NH농협’이라는 똑같은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서도, 이번 우유값 인상을 놓고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우유는 2000여명 낙농 조합원으로 이뤄진 협동조합이자 농협의 회원조합이다. 하나로마트도 농협의 대표적인 유통 업태다.

이처럼 ‘농협’이라는 ‘한 지붕 두 가족’이지만 서울우유와 하나로마트는 우유값 인상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서울우유와 1대1 거래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양한 유통채널과 관계하다 보니 서울우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일 우유값을 올리려던 서울우유는 전날 하나로마트가 가격인상을 거부하자 당초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우유와 하나로마트, 농협, 정부가 우유값 인상의 꼬인 실타래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