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와 소비지간 축산물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지인의 요청으로 고민한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접근할 때 몇가지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이 도대체 어떠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지 정해야 한다는 것. 특히, 산지가격은 우시장가격이 아니라는 것. 산지가격은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농가가 수취하는 가격으로 보고, 도매가격은 경락가격(매입가격)과 유통비용을 감안한 최종판매가격으로, 소매가격은 원료구입가격과 유통비용을 감안하여 판매하는 최종소비자가격으로 정해야 동일선상의 비교기준이 통일될 것으로 기대됨.

 

2. 소비자권장가격 처럼 가격 형성요인으로 접근할 것인지, 실제 유통되고 있는 가격을 토대로 가격 형성결과의 실태적인 접근으로 할 것인지. 즉, "소비자 가격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소비자권장가격에의 접근방식과 "소비자가격은 현재 이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다"라는 소비자대표가격에의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함.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권장가격'이라는 것 보다는 조사해보니 이렇다라는 '실태가격' 쪽으로 접근하면 좋을 듯함

 

그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산지와 소비지간 축산물가격 연동성을 살펴보는 자료로서 종전의 접근과 다르면서 자세한 접근방식을 논한 자료이므로 본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 출처나 참조표시를 했으면 좋겠음.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