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 5천200~3천400원, 우리가 사먹을 돼지값을 정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가격은 조절대상이다? 지켜볼 사항이다.

 

가격은 결과치. 수급은 원인으로서의 시장 반응을 끌어내는 수단. 과연 임의적인 조절이 통할까? 우유 연동제의 실패를 한 쪽에서는 말하는 이 때. 농가부터 유통인 각 주체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시장 신호를 놓고 개입한다는 걸까? 개입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는 장기적인 폐혜를 가져갈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저 기우이길 바라면서 생각을 정리해본다.

 

"나 좀 내버려 둬"와 "망할 눔은 망해야지" 하는 중간점에서.

 

신호는 처방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환축이 아프다고 무조건 약을 처방할까? 자생력은 어디에 있으며 과연 자생력의 범위를 시장반응의 결과치로 조절한다니 지켜볼 만 하다. 복잡 속에 임의적 조치들. 누구를 위하는 것일까? 설마 농가? 혹시 유통?

만약 그러하다면 정해진 시장 가격 속에 사먹어야하는 소비자는 봉? 수입산은 혹시 가만 있나? 맞물린 결과치 속에서 변수가 있으니 해볼만 할테지.

 

모두 돼지를 키워볼까? 수급과 가격 완충장치가 마련되었으니 무심히 키우면 되지 않을까? 과연 육성과 경쟁력의 원천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칠레 아그로수퍼는 한국민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수년의 패널테스트를 통해 개량과 규격을 만들어냈다는데 우리는 온통 가격안정이다. 키우면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조절 속에 농가와 유통의 이윤을 나눈다는 논리이지 않은가!

 

당연히 품질 개선할테지 하면서도 온통 수치로만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봐야할까? 기우이기를 바란다. 내 말이 쓸데없는 걱정이길 바란다. 희비 속을 헤맨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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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 5천200~3천400원(탕박기준, 지육kg) 벗어나면 ‘심각단계’

 

양돈수급조절협의회(회장 김유용·서울대교수, 이하 수급협의회)가 탕박기준 지육kg당 4천원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돼지가격 위기단계별 수급조절방안을 내놓았다.

수급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 열린 제3차회의<사진>에서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생산비를 기준으로 돼지가격이 130%를 초과하거나, 85% 미만일 때 심각단계로 간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비의 110%와 95%까지를 안정단계로, 120%와 90%는 주의단계, 130%와 85%를 경계단계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수급협의회는 그 기준점, 즉 생산비를 내년에는 지육kg당 4천원으로 책정했다. 2013년도 생산비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돼지가격이 5천300~3천400원을 벗어날 경우 심각단계로 간주된다.

다만 국제시세나 외부환경변화에 따라서는 각 단계별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단계별 돼지가격에 따라 가격 상승기에는 도매시장 출하물량확대와 농가지급률 자율 조정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등급판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 시장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가격하락기 수급조절대책으로는 도매시장 출하물량 축소와 대형마트 할인행사. 군납 및 학교급식 확대, 전략적 해외반출추진, 장기저장 가능한 햄제품 생산비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러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과 정부매칭펀드를 통한 수급조절자금 200억원 조성도 필요하다는 게 수급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심각단계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국내 돼지가격 결정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격협의체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해외사례와 국내도입의 적정성, 도입시 운영방안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연구용역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4-10-17 1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