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은 모든 생산물의 소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일정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축산물은 일반농산물과 달리 유통과정에서 도축(도축장)과 발골·정형(식육포장처리업체)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때 상품의 변화(생축▶지육▶부분육▶정육)가 일어나게 되어 유통접점 마다 관계하는 주체가 많고, 쇠고기 유통비용 비율이 45%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 유통주체 : 도축장 145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4,469, 축산물판매업 67,733
< 쇠고기 유통경로별 유통흐름 및 관여하는 주체 >
축산물 유통비용의 편차(증감)는 계절적인 수급상황, 질병발생 등에 따른 대체수요 효과 등 유통상황 속에서 탄력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소비자의 요구(신선도, 1일배송 등)를 충족시키면서 물류와 기술 혁신의 추구로 인해 유통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 주요국의 쇠고기 유통비용 비율 : 한국 45.2%, 일본 45.3%, 칠레 45.5%
그래서...
정부에서는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코자, (육성) 축산계열화, 대형패커, 즉석식육판매가공업, 유통조사 및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 소출하예약제, 원료돈 정산방식, 가금산물 가격결정방식 등에 대해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참고>
축산물 유통비용 상승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
자료 : aT KAMIS
> 조사결과(2011년까지 aT에서, 2012년부터 축평원에서 조사)
◦ 유통비용 비율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통비용은 크게 직접비용(포장비 등), 간접비용(임차료 등), 이윤으로 구성
◦ 조사결과, 유통비용 중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이 67%까지 육박
< 쇠고기 유통비용 구성표 >
연도 | 총 유통비용 (A) |
이윤 (a) |
간접비 (b) |
직접비 (c) |
a/A | b/A | c/A | 비고 |
2003 | 33.4 | 15.9 | 13.5 | 4.0 | 47.6 | 40.4 | 12.0 | 주산지2~3곳 평균값 |
2004 | 36.4 | 13.2 | 17.4 | 5.8 | 36.3 | 47.8 | 15.9 | |
2005 | 36.6 | 18.5 | 12.9 | 5.2 | 50.5 | 35.2 | 14.2 | |
2006 | 39.3 | 20.7 | 13.3 | 5.3 | 52.7 | 33.8 | 13.5 | |
2007 | 37.4 | 18.9 | 12.6 | 5.9 | 50.5 | 33.7 | 15.8 | |
2008 | 40.5 | 24.3 | 12.4 | 3.8 | 60.0 | 30.6 | 9.4 | |
2009 | 37.7 | 22 | 12.1 | 3.6 | 58.4 | 32.1 | 9.5 | |
2010 | 42.5 | 28.6 | 10.5 | 3.4 | 67.3 | 24.7 | 8.0 | |
2011 | 42.2 | 27.2 | 10.8 | 4.2 | 64.5 | 25.6 | 10.0 | |
2012 | 45.2 | 19.5 | 20.6 | 5.1 | 43.1 | 45.6 | 11.3 | 전국 16경로 평균값 |
> 조사결과 중 원인분석의 한계
주산지 2~3곳의 조사값 만으로는 전국을 대표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11년까지 이윤이 높은 비율로 상승했다는 결과값은 일부 업체(2~3곳)에 대한 조사값으로 그 동안 광우병, 구제역, 신종플루, AI 등 질병과 수입산 육류와의 경쟁관계 등에 미루어 볼 때 유통업체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는 사실상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통실태를 제대로 대변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래서, 2011년까지 샘플링해서 보던 축산물 유통실태에 대해 2012년부터 전국 범위로 확대 개선해나가고 있다. 진행중.
유통비용 비율의 증가요인을 유통주체들이 이윤을 그만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67%에 육박하는 과다한 이윤추구는 (불)완전경쟁시장에서 불가능한 일이며,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쉽지 않다는 말. 과다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준수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꾸준히 전개중에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과다한 이윤을 추구한 업체는 자연발생적으로 망할 수 밖에 없는 자율경쟁시장을 운용중에 있으며, 규모의 경제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유통비용 증가원인을 유통비용 구성내역(이윤, 직간접비 등)으로 보기 보다는 계절적인 수급상황, 질병발생 등에 따른 대체수요 효과, 국제상황 및 소비자의 요구 등 유통상황 속에서 찾아야 한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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