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 지네. 불연듯 떠오른다. 달의 몰락은 새로운 태양의 시작을 알린다.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 김현철 노래중에서.
그리고,
오늘 어느 한 대권후보자의 공약 중에서 관련성을 찾아 고추한다. 무심코 맞아보이던 말들 속에 버리지 못한 행태(?)를 마주한다. 맞다틀리다가 아니라 옳고그름을 가리기 위한 과정이다. 정방향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다. 이제껏 잊고 지낸 일종의 유리알 유희인 셈이다. 김성호.
2017년 3월,
「2017년 알기 쉬운 농정이야기」
를 사이버교육을 통해 수강하면서 우리 농축산이 가야할 길, 혹은 검토해야할 만한 것들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본다.
☞ 엄선한 주제
하나.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상황 속 우리 농업, 농촌은?
둘. 가축질병 대응
셋.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넷.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다섯. 농식품 수출 확대
여섯. ICT 융복합 첨단농업 확산
일곱. 농생명산업 육성 및 R&D 강화
그리고, 2017년 4월 어느 한 대권후보자의 공약 중에서 축산관련성을 찾아 사실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비교하여 생각한다. 무심코 맞아보이던 말들 속에 버리지 못한 행태(?)를 마주한다. 맞다틀리다가 아니라 옳고그름을 가리기 위한 과정이다. 정방향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다. 이제껏 잊고 지낸 일종의 유리알 유희인 셈이다. 무심코 받아들였던 문장을 놓고 우리 한 번 유희를 해보자.
대상 주제 :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
스마트 농어촌을 추구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고 있다.
식량의 주권을 잃을 처지에 있다.
농어촌은 스마트하지 못하다.
국민 건강을 농어촌에서 찾는다. 건강의 첫째를 먹는 것에서, 또한 생산하는 활동에서 찾고 있다. 건강하지 못해 발생하는 죽음은 그 원인을 놓고 볼 때 첫째 이유가 자연사일까? 사고사가 높을까? 메르스에 의한 사망은 자연사일까, 사고사일까? 지금이니까 먹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 잘 못 먹으니까 먹어서 건강을 지키겠다는 건지, 잘 골라먹지 못 하거나 위해식품이 많으니 이를 차단해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통제’와 ‘육성’으로 크게 갈라진다. 건강을 지키는 것조차 그 방향은 천차만별이다.
국민 건강은 지켜야 한다. 선뜻 보면 맞다. 이보다 올바른 말이 있을까 싶다. 그런데 이를 농어촌과 연결지으니 좀 이상해진다.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먹는 것에서 소외계층은 분명히 있겠지만 국민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말로 대변할 만큼 먹지못해 못 살 만큼 열악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 건강을 지켜야하는 범주는 농어촌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메르스 등 질병과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농어촌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은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농어촌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테마일 뿐이고, 다음 주제인 식량주권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분명히 나듯이 말이다.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 맞다. 우리는 약자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래야할까? 우리가 해봐야 강자가 되겠어? 우리에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이 약하잖아. 그렇지 뭐. 돼지를 키울라치면 종자에 사료에 어느 하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온 제품이 아닌게 없군. 그러니 식량 주권은 지켜야 해. 흔들릴 수는 없잖아.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정작 과학기술은 발전시켜 놓았는데 먹고살 꺼리를 다 빼앗기면 실속없이 헛물 만 켠거 아닌가베. 그러니 식량은 조금이라도 생산해야혀. 맞구만, 맞어.
그런데 우린 양질의 쌀이 남아돌고 더구나 수입해온 쌀과의 가격 차이를 기꺼이 메꾸어주면서 까지 생산기반을 유지 또는 과용(낭비)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식량주권 지키미라는 이름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마치 식량주권은 지켜야만 돼 라는 옛 무궁화호 식의 느리지만 공간이 넉넉한 가치를 대하는 듯 하다. 이미 넘치다못해 남아돌아 KTX를 탔을 때 느끼는 빠르지만 공간이 협소해진, 그래서 발전은 했으되 불편해진 괴리감만큼 단골손님이되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힌다)
식량은 주권을 갖고 일정기간, 즉 측정할 수 없는대서 오는 특별상황 발생시 이를 대비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버티는데 필요한 식량의 량을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생산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대상으로 주권의 유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전쟁발발 시 며칠 동안 버팀으로써 식량수급이 가능하냐에 따라 우방국의 참여로 인한 승패를 저울질하는 것과 같다.
식량주권은 이처럼 부득불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켜야하는 주제로 삼았다. 이는 철저한 보수적 위기의식의 발로다. '식량'과 '주권' 이란 단어는 '한'과 '얼'에 담긴 고유한 정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마치 농민은 마땅히 보호해야해 하는 말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농민은 이미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일면 철저한 보호 속에서 대하다보니 이미 왜 이렇게 했는지의 본질 – 경제적 약자 혹은 상대적 피해자 – 은 의심치 않고 철저히 감성에 호소하는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 계절을 잃어버린 과일처럼 여겨진다. "농민의 아들로서"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게 되고 그럴 때는 기분이 상한다. 도시민의 아들은 어쩌라구 하는 말이 절로 삐죽거린다.
‘식량’과 ‘주권’은 국가의 국익 관점에서 재평가 받아야 마땅한다. 들인 비용 대비 효과를 판단하는 비용편익 분석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실을 재단하기 위한 "마치 그럴듯한"에 숨어있는 일말의 왜곡(?)은 배제코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키다가 모조리 땅에 묻어버린 식량 '육류'는...
육류의 반란, 육류의 범람, 육류 중심으로 식생활의 변화, 살만 해졌다는 넉넉해진 마음, 그렇지만 이는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바로 가축질병이다. 내가 먹을 걸 땅에 매립한다. 땅을 배불린들 좋아지는 게 아니라 탈이 난다. 최근 미생물로 싹 다 분해한다고 하는데 이는 유를 무로 급선회할 시킬 뿐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그리고 가축질병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비롯한 생물은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콜록 거리다가 주변을 신경써야 하는 지금, 우리에겐 마스크 냐? 공기청정기 냐? 의 선택기로에 섰다. 조만간 IoT에 힘입어 정보는 실시간 업데이트 되겠지만 방어기전은 논의중이다. 방어기전의 고민 결과, 우리는 어쩌면 옷 또는 핼맷, 산소통을 맬 날이 머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식량주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철새가 옮긴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취약한 닭, 오리 중심으로 픽픽 쓰러지는 현상을 마주한다. 메르스 라는 변종은 사람에게 큰 위협을 가했으며 현재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니 식량주권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살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확장한다. 즉, 농어촌이 타깃이 아니라 도시와 주변이 돔으로 변할 세상을 그린다. 그러지 않으려면 필터링 강한 식목에 힘써야 할테고 도심을 숲으로 조성해도 부족할지 모를 일이다. 만연한 미세먼지는 식목으로 필터링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공기청정기도 돌리고 숲이 우거져 있는데 정작 사람은 핼맷을 써야 한다고 상상한다면 이는 심각하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유무형 막을 형성한 돔의 개발이 빠를 듯하다.
식량주권은 이처럼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질병의 발생을 차단하는 일이 지닌 한계로 인해 방어기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일명, 돔의 건설.
내 집만? 내 아파트 동만? 내 아파트 단지만? 내 동네만? 내 도시만? 내 나라만? ... 이러다가는 끝도 없겠다. 방어 또한 만만치 않다. 식량주권의 기작이 공기에 의해 좌우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타깃을 농어촌에 둘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두어야 할 것이고, 또한 주변 나라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식량 주권은 먹고살기 위한 식량의 생산에 초점이 둘 일이 아니라 먹고살 공간을 위한 건설 또는 방어기전에 초점을 두어야 할 일이다.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이 말에 함정이 있음을 인정하는가? 마치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들의 연결고리를 사실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비교하여 생각하다보면, 앞서 살핀 것처럼 재밌는 현상을 마주한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어촌을 비롯한 나라 라는 공간 자체를 미세먼지로부터 또는 공기(질병) 전파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매커니즘을 만들었으면 싶다.
여기에서 한가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늘려 기존 휘발유와 경유를 연소하는 차량을 교체한다면 환경오염은 제로에 가깝도록 개선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기한이 문제다. 석탄을 석유로, 석유를 전기로 전환한다고 할 때 우리 인체는 정말 전자기적 파장에 익숙한 생명체로 거듭날 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펄스(파장)로 주고받는 세상에서는 보고 느끼고 맛 보는 행위가 모두 0과 1일지도 모르겟다. 그저 범사에 감사할 일이다..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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