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이권으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보수는 이권으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라는 말을 곱씹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앙케이트 조사결과, 대학원생 전체평균 3.95.

 

4미만 진보

4~6 중도

6이상 보수

 

국회의원조차 점차 4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진보란,

1.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과학 기술의 진보

2.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진보 세력

 

 

사회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2011. 11. 1.)에서 진보와 보수에 대해 파악해본다.

 

좌파(진보)와 우파(보수)의 기원

 

흔히 진보를 좌파라고 하고 보수를 우파라고 합니다. 이 말은 프랑스 대혁명 때 열렸던 국민의회1)에서 유래합니다. 이 회의에서 왼쪽에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공화파가 자리를 잡았고 오른쪽에는 예전의 왕정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왕당파가 앉았습니다. 이런 자리 배치는 루이 16세가 처형된 후 열렸던 국민공회2)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민들을 대신하여 급진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자코뱅파’가 왼쪽에 앉았고, 부자 계층을 대표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지롱드파’는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성향, 즉 진보 성향을 지닌 파들은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좌파라고 합니다. 반면에 점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파들은 오른쪽에 앉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을 우파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우파의 주장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의 기준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확실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파 사람들은 정부는 개인이 부를 축적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소 손해를 끼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각자가 부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도 함께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자유롭게 부를 모으도록 내버려두면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파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이나 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서서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좌파의 주장

 

반대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릅니다. 진보(좌파)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해 부를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자유로운 경쟁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부 유럽에서는 좌파 정당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배출되어 복지 확대, 사회 재분배, 공공 교육, 공공 의료, 중요 산업의 국가 소유,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 등을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

 

우리나라는 해방 후 남쪽은 우파, 북쪽은 좌파로 이념적으로 나뉘어 민족이 분단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6·25 전쟁을 겪고 나니 사람들에게 ‘좌파’는 곧 북한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권은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좌파’, ‘좌익’,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역사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우파라는 말보다는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고 폭넓게 쓰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하면 흔히 반공주의, 재벌 중심 시장경제 인정, 강력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수 진영은 자신들을 한국 경제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진보’ 하면 남한과 북한의 화해, 복지 확대, 민주화 확대 등으로 사회를 변혁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보 진영은 자신들을 과거 권위적 정치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민주화의 주역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보수냐 진보냐는 상대적이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정당이 달라지는데 보수에 가까운 당이 있고 진보에 가까운 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끼리 대립하고 견제할 때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좌파)’적 성격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온건한 보수 정당이 복지 정책을 확대해도 ‘좌파적이다’, 남북한 교류를 확대해도 ‘좌파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이 ‘좌파적이다’라는 말이 진보 정당에 충분히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을 겪으며 ‘좌파 = 친북 = 북한’라는 등식이 통용되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는 사실 상대적인 말입니다. 다른 당보다 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따라 정당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정당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도 모두 다르고 변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들도 그만큼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날아가는 새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정치 이념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인간 존엄은 실현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더 강조하는 우파(보수) 정당과 평등을 더 강조하는 좌파(진보) 정당은 모두 민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민주 정치는 발전합니다.

 

정치권에서 정당들이 정책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좌파) 정당과 보수(우파) 정당 중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 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바람을 정치에 잘 반영해줄 정당들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