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천226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13헌마384, 2015. 9. 24.] 【판시사항】가축사육시설의 허가 및 등록기준인 구 축산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별표 1 제1호 가목 4) 및 나목과 축산법 시행령(2013. 2... 2019. 1. 15.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신년사)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일할 것인가? 2019를 새해를 맞아 한 단계 발전하는 월간PIG가 되길 기도합니다. 신년을 맞아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러 책들을 온라인을 통해 주문한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EBS 지식탐험 링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창출 길라잡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 ‘브랜드 인문학’, ‘세계미래보고서 2019’,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초격차’, ‘트렌드 코리아 2019’ 등 책을 주문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 채셨듯이 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작년에 놓쳤던 또한 아쉬웠던 부분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여러 분야의 의미가 남다른 책이 도착했습니다. 책꾸러미를 마주하고 하나하나 머리말을 .. 2018. 12. 26.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 자신이 속했는지의 여부. 다음 자료는 농촌진흥청 인테러뱅 220호 자료. 2018.9.28. 2018. 10. 8.
대통령 교육공약 1호. 고교학점제 중앙일보 기사를 모아봄. 영탁아 너두 해당되지? 현 고등학생의 의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기준으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새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려면 끝도 없는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본 제도는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 선행될 필.. 2017. 11. 27.
'사전 점검항목' 활용 '사전 점검항목'은 나날이 발전해가는 산업화에 따라 어느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그때마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있어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방향에서 검토해 본 결과물임. 더구나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더불어 챙겨야 하는 만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 바.. 2017. 11. 21.
(국민제안) 우체국의 사명 스크렙을 해 가고 종종 읽혀짐을 본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국민신문고에 북을 울려본다. "통하려나~" 김성호. > 참고글 :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400 우체국의 사명.pdf 우체국의 기획부에서 읽어보길 권하려고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고객제안 코너를 찾아보았다. "없다." 굳이 제공해.. 2017. 8. 7.
Bookmarks : 즐겨찾기의 기본 자료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급하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이야 말로 찾기의 기본이다. 그 사람은 모든 걸 알고 있고 능숙하다. 그러면 변화요인까지 이해하는데 더할나위 없이 좋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의존할 수는 없다. 또한 그 사.. 2017. 4. 14.
호암자전 호암자전을 추천하는 이유 http://investor-js.blogspot.kr/2015/05/blog-post.html 어떤 세력이 규모를 키우면 반드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세력은 사회에 밝은 면을 남길 뿐 아니라 어두운 면을 남길 수도 있다. 삼성이 남긴 밝은 면 뿐 아니라 어두운 면도 어느 정도는 숙.. 2017. 4. 8.
4차산업 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매일경제의 용어사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직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나와 있다. 쉽게 설명하면 거의 모든 현실 세계의 사물이 지능을 갖춘 사물인터넷(IOT)으로 진화하고 이들 사물이 연결되어 제품 생산과 서비스가 전자동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산업시대를 말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이처럼 사물지능시대가 되기 때문에 연결성, 지능화, 자동화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이러한 이유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은 “기술혁명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으며, 지금 지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처음으.. 2017. 3. 27.
학술지 '통계연구' 논문투고 안내 통계청. 2016. 12. 31.
축산 관련법 법령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72313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축산계열화사업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법 2016. 12. 21.
대외변화 속 기관의 발전사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하려면 그동안의 발자취를 국제정세, 유통환경, 대외관계, 내적 자원 구성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을 두루 살펴보고 내길을 거기에 정렬시켜야함을 말했다. 김성호. 2016. 12. 16.
유럽과 한반도의 환경적인 차이 유럽과 한반도의 환경적인 차이 우리 나라 양돈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처음에 미국의 사양관리방식을 많이 따랐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돼지들이 수입되면서 서서히 양돈의 시설들이 유럽의 형태를 많이 따라가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사실 많은 실패를 거듭한 것은 사실이.. 2016. 12. 12.
동물 모양으로 세계지도를 형상화 김지문은 동물 모양으로 세계지도를 형상화 한다. 그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지도가 역사 속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힘의 산물임에 주목하여 국가나 인종, 종교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토 분쟁을 경계한다. 인간이 소나 돼지 고기의 부위를 나뉘어 인위적인 명칭을 부여하듯, 작가는.. 2016. 11. 2.
국민신문고 민원은 답변이 되면 끝난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국민신문고의 정신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한통속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1. 국민신문고 문의 미해결 민원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내용 국민신문고 1AA-1610-079800 와 관련됩니다. > 내용 보기 :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241 이럴 때는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모바일 국민신문고에서 만족도 조사만 있고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푸쉬버튼이 없는데요. 정말 이대로 끝이라는 건가요? 2. 국민신문고 담당자 답변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신청된 후 답변 처리된 건은 종결 된 민원입니다. 종결 민원은 더 이상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민원인께서는 해당기관에 민원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만족도 확.. 2016. 10. 25.
미해결 민원은 이대로 끝?? 오늘아침을 국민신문고와 함께 출발한다. 아니변한다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할까 밤새 궁리한 결과다. 가만 둔다는 건 과거방식이니 한 발 더 나아가볼까 한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 열릴지. 1. 미해결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다? 귀하의 민원(번호:1AA-1610-113273)이 국민권익위원.. 2016. 10. 19.
기차표 반환기간 연장 실수했다. 그런데 복구가 안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한다. 그리고 실수에 대한 인정범위를 넓히고자 건의(민원)한다. 세상 참 사는게 팍팍하다. 고칠 곳이 수두룩하다. 김성호. 기차표 반환기간 연장 (국민신문고 1AA-1610-079800) 공무출장이 급히 결정되다보니 기차표 예매를 서둘러 했는데 피로했던지, 기차표 예매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출발당일 (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반환을 요구했는데 "기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라는 자체규정을 말하며, "빈자리로 운행되었으니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당일 운행된 기차는 빈자리가 없었느냐? 100% 이상 승객이 초과되었다면 그 주장(운영자 측)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러지 아니했고, 빈자리 라는 사실을 출발시 알고 있었으니(몰랐.. 2016. 10. 13.
건축물 하자보수 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은 다음은 친절한 국토부 건설경제과 직원의 답변이다. 참고바람. 김성호. > 관련: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210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 10. 11.
소규모 주택건축 시 건축폐기물 매립에 대한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필요 아직도 여전히 우울한 사회의 단면이 공존하고 있다. "하필면 내게.." 하다가도 자다 벌떡 일어난다. "이런 젠장할.." 감정은 상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분노를 터뜨리건만 관청은 마치 피해의식이 있다는 듯 소극 일색이다. "규정이 없어서", "증거가 부족하면.." 헐, 이런 젠장할. 사회는 변했고 좋아졌다고 보는 건 역시나 착각인가! 나아졌다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 뭐 하나 해보면 이다지도 빈틈이 많은지 "팍팍하다" 그리고, 무지한 자신을 탓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봐야 하고 종국에는 고가의 전문인력인 변호사를 찾게 만든다. 아니하게 되면 될 일을 너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런 방향에서 나의 이런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 최소한 세종시에 이런 건.. 2016. 9. 29.
Selected Readings on Contemporary Issues Selected Readings on Contemporary Issues. 읽어보자. 내용이 아주 좋다. 도움이 크다. 대학 영어시험의 통과는 부수적인 일이다. 김성호. 댓글 2 스스로 `自`2016.09.24 11:09 지난 1달이 눈 앞을 스쳐지나간다. 막대한 양에 놀라고 잘 익숙해지지 않은 내용에 한숨을 지었던, 그러면서도 빼곡히 3번을 들여다본. 이제 한시름을 덜어낸다. 결과, 내 점수는? 과연 70점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무척 궁금하다. 답글 수정/삭제 스스로 `自`2016.09.30 20:36 i passed 201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