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의견 외면한 친환경 축산대책 거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는 변화 속에 살고 있다. 그 변화 속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마치 그래야 하는 듯한' 길이 있기도 하며, 그 길 속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미루거나 나중에 다시 보자며 검토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변화하는 길 속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봐서 판단할 것도 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농식품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마련"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383)은 어느 길일까? 오늘자 기사내용을 우선 살펴보자.

 

...........

 

“농민 의견 외면한 친환경 축산대책 거부”

 

축산 관련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종합대책’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양분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축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고됐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7개 생산자 단체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농식품부의 친환경 축산종합대책이 축산단체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전면 거부키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이들은 양분총량제의 경우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친환경축산 인증제 개편의 경우 인증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축산농가에 새로운 비용 증가 및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축산종합대책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민간패커 활성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친환경 축산 관련 법령 제정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축산농가들의 이해와 최종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축산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만큼 이번 대책안은 전면 거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작성일 2014-02-03 10:20:40

 

.....

 

자, 기사내용의 골자는 내가 볼 때 이렇다.

 

(가) 밀사든 아니든 현재 사육여건에 대해 손대지 말라는 주문(가축사육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나) 친환경축산은 비용 증가와 규제라는 인식.

 

우선, 친환경축산은 선택이며 지향점이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마치 다 해야 하는 듯한 전제 속에서 주장하는 듯 하다. 마치, 해야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듯하지 않은가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양분총량제를 옹호하거나 하자고 하거나 해야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떠한 인식 속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 대해 말해보고 싶은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대책이 만들어졌다. 모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과연 대책이 원안대로 모두 실현될까? (글쎄)

 

정책은 말 그대로 지향점을 담아 '앞으로 함께 가자'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해야할 주체들이 나서지 않으면 실현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 가축사육 제한의 경우 AI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현재, A4 한 장 크기보다 적은 공간에서 닭을 사육하는 밀사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을지 모를 또는 질병에 저항력이 약해져서 확산되었다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는 국민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과연, 축산이 축산인 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멀리 와 있지 않은가 말이다. 구제역, AI, 신종플루, 인플루엔자의 공포 속에 사람에게 전파된다거나 원인모를 '독감'으로 열이 오르고 목이 붓는다. 당장 넘기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미어터지는 인플루엔자 환자의 긴 줄은 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가축사육의 제한이라는 관점 보다는 '적정 가축사육 공간'이 필요해졌다는, 가축사육에는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농장 1곳만이라도, 닭 1마리라도 (어떤 특정한) 감기를 앓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때 그 파장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

 

자, 그렇다면 현 상태로 쭈욱 산업을 육성한다고 치자.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 방에 나가떨어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고 하자. 살처분을 한다. 살처분에는 국민세금이 소모된다. 전국을 휩쓸면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다. 당장 농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작 써야할 곳이 있는데로 불구하고 새기 마련이다. 다른 모든 해야할 일들이 미뤄지거나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까? 현상 유지? 적극 대응? 어떤 대안? (하나의 선택이 파국과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 변화 속에 예견되었든 아니든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이 갖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남다르다고 본다. 함께 잘 해봐도 제대로 실현될 지 모를 사안들이 수두룩한데 현재 보이고 있는 갈등과 거부에 따른 '못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할 일인가? 아닌가? 를 놓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할 일이라면 이렇게 미뤄질 '실현'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더 흔들려봐야 할까?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극명하다고 느낀다.

 

(나) 친환경축산에는 당연히 비용이 든다. 너그럽지 못한 환경과 기후변화 속에서 친환경 축산을 한다? 쉽지 않다.

당장 친환경 축산을 한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 과연 국민이 맘놓고 친환경축산물을 즐길 수 있을까? 

외국의 사례를 보라. 우리보다 앞서 해왔다고 해도 1%, 2%... 채 5%도 되지 않는 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일까? 아니다. 당장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 다만, 신중하게 정확한 방향을 정해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말 어렵고 험한 길이라고 모두가 인식하듯이 말이다. 조금 많이 욕심내는 것에는 돈도 많이 들고 준수해야 할 일도 많기만 하다. 솔직히 귀찮다. 한 때라고 보고 살면 족하다고 지금은 놔두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동물복지든 친환경축산이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 또한 외국사례를 보라. 선도농가를 육성한다. 해당 선도농가의 추진력과 실행력, 시행착오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지원할 부분과 자생적인 부분으로 나눠 접근한다. 마치 선도농가는 망하면 안된다 라고 보는 시각을 경계하고, 누구나 하고 싶다고 그냥 할 수 있는 '선도' 보다는 절실히 하고 싶어하는 이가 할 수 있도록 '선도'를 열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선도농가에 대해 변화지표로 관리해나간다. 어느 목표한 수준을 넘어선 선도농가가 나오고 그 농가가 성공하고 리드할 때 그리고 그 사례가 전파되어 다른 농가들이 대체로 따라할 수 있는 여건과 기술들이 마련되었다고 할 때 '친환경축산의 가이드라인'을 조금 올린다.

그렇게 선도농가의 실천과 기술 개발,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 반복에 반복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친환경'이 '탈환경'을 넘어설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새싹은 씨앗을 뿌려야 돋아나고 로또는 응모를 해야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 즉, 콩을 심어봐야 뭐라도 할 수 있다. 심지 않은 채 땅을 탓할까!

 

하지만, 친환경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농가의 육성(성공사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선도농가가 해본 경험 속에 기술과 여건이 보다 저렴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방치된 기술 개발과 여건 마련은 뒤따라올 대다수의 농가를 어렵게 할 뿐만아니라 친환경축산 강국으로 가는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화 속에 살고 있다. 당신이 인정하든 아니든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변화는 선택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10년 후에 나타날 어떠한 것이거나 당장 실현될 어떠한 것일 수 있다. 그 선택은 해야 한다.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선택하지 않음은 바로 태만이라고 한다. 뒤처짐이다. 방치다.

 

변화를 놓고 대응할 때 과연 그 길이 '맞다'거나 '아니다'를 정한 후, 뒤늦게 라도 '해야한다'고 인정한다면 할 일이라고 보고 접근해야 한다.

선택은 하고 실행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 할 일이라는 인식 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선택은 최악이다.

선도농가 육성방법, 전파방법, 친환경축산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3년 또는 5년, 10년을 놓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보자. 그리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무엇인가 파생품이 나올 것이다. 그것에 대해 가지를 치고 잎을 무성하게 하여 나무(친환경축산)를 튼튼하게 하자.

다만,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기후변화 속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 바로 그 한 방에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긴장하자. 그리고, 선택이 주어졌음에 감사하자. 꼼꼼한 실행계획 속에 해야 할 것과 할 때의 필요사항 등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응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