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확대를 위한 고민

친환경축산의 확대에 대한 고민이 깊어갑니다. "유기축산 및 친환경인증제도 등과의 연계성 부족, 사료포 확보가 어려운 영세농가 사업참여 곤란 등으로 중단됐다"는 사실과 "주로 무항생제축산물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개선여지가 크다는 것 또한 당면한 사실입니다.

 

a. 친환경축산 확대가 답일까? (육성방향에 대한 당위적 접근)

z. 친환경축산 이대로 족한 것은 아닐까? (틈새시장 내 활로 모색; 자발적 차별적인 시장 형성)

 

 

..................(보도내용)

 

친환경축산 확대방안 제시

 

친환경축산 확대를 위해선 단일형태의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를 차등 운용하고

사료작물 및 친환경적 사료화에도 직불금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최근 ‘친환경축산 정책의 방향-유기축산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에선

주로 무항생제축산물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관행이나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유기인증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선 직불금을 차등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행농가나 무항생제 인증 농가를 유기축산물 시장으로 신규 진입시키기 위해선 현행 단일형태의 직불금이 아닌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이 교수는 2004~2006년 추진됐던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이 당시 참여농가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직불금 수혜를 받았고

유기축산 및 친환경인증제도 등과의 연계성 부족, 사료포 확보가 어려운 영세농가 사업참여 곤란 등으로 중단됐다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유기축산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작업들을 점수화해 직불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독일도 유기축산을 육성키 위해 직불금을 이행 기간에 따라 차등화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경종과 축산의 복합농가가 유기축산 농가로 전환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이 교수는 “차등제로 할 경우 각종 인증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타 제도의 추진에 있어서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가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키 위해 도입된만큼

사료작물 및 친환경적 사료화에도 직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농수축산신문

...

작성일 2014-07-07 09:46:32

 

 

................................

 

 

시작은 했으니 성과는 내야하겠고, 성과를 내자니 현실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저러하여 직불금을 지급하여 육성코자 하나 이것 또한 쉽지는 않고, "친환경축산인증품 = 소비자 선택의 고려 1순위??" 처럼 그만한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상황.

 

 

 

> 관련글 - (시장상황)친환경축산 농가 최대 2000만원 받는다  http://blog.daum.net/meatmarketing/652유기농 밥상 VS 일반 상차림, 한끼 3만4200원 차이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587동물은 ‘고기’가 아니다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440그대는 10% 친환경 국민입니다. http://blog.daum.net/meatmarketing/864

 

 

 

이젠 확~ 바꾸겠습니다. 하고 나선 정부.

 

 

 

> 관련글 - (정부의지)못믿을 ‘친환경 인증’ 정부가 직접 나선다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192

 

 

그런데, 쉽지않은 농가현실과 과거 유산(?)을 털기 어려운 모양새.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마치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되어버린 친환경축산. 가야할 길임에야 모두 동의하겠거니 하지만 가시밭길.

 

 

> 관련글 - (고민중)

“농민 의견 외면한 친환경 축산대책 거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414친환경 축산물 육성에 대해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220축산물등급제의 친환경 접목, 변화 모색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010행복한 돼지, 동물복지 농장인증.. 그러면 될까?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649

 

과연 친환경축산품의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일까? 이정도가 적당한 수준일까? 시장 자발적으로 여러 '친환경' 브랜드가 (비록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국망을 형성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방향의 푸시가 바람직할까? "국민 모두에게 친환경축산품을 공급하기 위하여"라는 건 아닐테고 과연 친환경축산의 정의와 개념부터 바르게 정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친환경 = 친 + 환경 = not Nature, almost Nature with man's hand

 

동물복지 또한 시작하는 마당, 친환경은 이미 너무도 익숙한 상황. 과연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친환경을 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 가공품 또한 우리에게 더할나위 없는 윤택함을 주는데 "마치 친환경은 미가공을 말하는 듯"이 통용되는 현실. 과연 소비자 모두가 진정 바라는 상품의 가치는 무엇일까?

 

..

 

"제품<서비스<가치... <신뢰" 중에 친환경은 어디에 속할까? 만약 먼 미래의 어느 한 순간에 친환경축산품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기득권을 갖춘 업계는 받아들일까? 시장의 변화 속에 자연스럽게 규모화가 일어나고 틈새시장과 경쟁하면서 발전(상생 + 생사)을 거듭할텐데, 만약 친환경축산품을 대중성으로 가져간다면 그들이 동의할까? 그렇다면 친환경 육성의 방향은 축산업 내 일부 틈새시장의 강성기업을 발전시키겠다는데로 귀결되는데 선택의 결과는 과연 '대중성'인가? '차별성'인가?

 

"농가를 위하고 소비자를 위한다."

 

소비자가 진정 바라는 축산품의 가치는 무엇일까? 친환경? 동물복지?

 

혹자(가난한 자)는 배터지게 먹고 싶다면서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혹자(배부른 자)는 기호에 맞게 맛있게만 만들어달라고 (가격은 무관하게) 할 수 있다. 과연 대중성인가? 차별성인가? 둘 모두인가?

그리고, 과연 해당하는 과업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일정수준 달성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방법은 있는가? 그런저런 기능들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