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짜리 무 한개에 유통비용이 720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3년 2월 12일

농산물 유통거품 확 뺀다

http://blog.daum.net/meatmarketing/601 고 했다. 그 이후로 유통비에 관한 관심이 큰 듯하다. 누가 땐 불인지는 몰라도 그럴 듯함에 대해 속는다는 느낌이 든다. 어쩌면 몰이를 당한다고나 할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형국이다.

 

마치 그러면 안된다고 한다. 주요국의 축산물 유통비용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806 만 보더라도 선진국조차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지사임을 알텐데, 아님 모른척하거나.

 

오르고 내림은 당연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외치는 듯하다. 아무리 이렇게 해명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325 아닌 해명을 한다손 치더라도 아니땐 굴뚝이라고 한다. 이미 보도되었다는 말이다. 여론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말과 같다.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얼까?  직거래 차량지원?  로컬푸드? 

 

마치 로컬푸드 하면 값싸게 먹는다고 여기는 듯 하다. 과연 그러할까? 정부지원(국민세금) 없이 로컬푸드가 가당키나 할까? 들어간 세금 얼마? 혜택 받는 국민은 몇 명? 로컬푸드의 성공은 이용객 수에 달려있는데 이미 성공할 만한 곳은 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곳은 그러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 마치 로컬푸드를 하라고 강요하는 듯 하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상인은 돈을 좇는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농민이 가축을 키우던 농사를 짓던 그로 인한 부를 원하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처럼 상인 또한 알맞게 제때 전달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히 노력을 기울인다. 50000000명이 원하는 걸 전달하기 위해 1단계, 2단계, 3단계... 를 거치더라도 그 곳에 원하는 걸 주려고 한다. 지금은 속도조차 빨라지고 있다. 인터넷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에 소실되는 배송비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긴다. 그저 편리하니 관심에서 멀어진 셈이다. '나만 편하면 돼' 하는 소비자, 그런데 그 편리함에는 당연히 누군가는 손해를 보거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합리적인 시장경제 상황을 말한다.

 

한 기자는 종종 또는 매년 이렇게 외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농축산물 유통비 | 시장상황 2012.11.07 11:45 유통업자는 유통비용을 감안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너무 과하거나 지나치지 않는다면. 어느 한 주체의 폭리가 아니라면 엄연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일 터인데 생산비와 유통비를 단순히...

 

 

 

 

'축산물 유통비 내린다더니 되레 올랐다', 제대로 보기 | 발전연구 2013.12.23 15:42 관심은 좋은데 너무 크게 주장하다보니 여럿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 번 볼까요? ... (보도내용) 축산물 유통비 내린다더니 되레 올랐다 2013년 유통비 비중 49.8% 달해… 2012년 조사 보다 2.6%P 상승 “최우선 국정과제 헛물만...

 

 

 

아무리 이렇게 "아닌 걸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치 아닌 게 아니라고 하는 듯하다. 다들 몰이는 예정된 수순이고 당연한 일인 듯이 여긴다. 이제는 무감해질 때도 되었다. 어쩌면 연례행사로 보는 듯할 수도 있다.

 

유통마진 지나쳐... 에이 설마, 그럼 벌써 망했겠지 | 발전연구 2014.07.15 11:50

, 정육식당 삼겹살 가격(200g)은 1만3천637원으로 오히려 3.8％ 올랐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비효율적인 유통비용 구조와 큰 농산물 가격 변동성, 가격의 비대칭성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만"이라면서 "합리적인 생산과...

 

한쪽에서는 계속 말한다. "당연하다고"

 

 

축산물유통의 오해와 진실 | 교육강의 2014.01.20 21:51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통비용도 살펴보면 2012년 유통비용이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소 값이 공급과잉으로 폭락하면서 유통비용이 더 많아 보이는 효과를 준 것이다. 결국 고정비인 유통비의 변화로 인해...

 

 

 

"1++A, 학점보다 어려운 한우 등급제", 자중지란할 축산물 유통과 부국강병... | 발전연구 2013.09.28 18:10 위해 유통이 변한다. 그렇게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등급제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다거나 "난 몰랐어야" 하는 소비자가 알든모르든 속았다는 사실여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할지, 이미 알든모르든 즐길 것은 즐겼고 나름...

 

 

 

아닌 걸 아니라고 알려주기도 한다.

 

 

소 및 쇠고기 가격 언론시각 바로보기(유통비용, 유통단계에 얽힌) | 발전연구 2013.03.18 13:45   } 또는 판매장·음식점∼소비자 * 주체 : (농협) 산지기반형, (하림·이지바이오) 계열화구조, (대형마트) 소비기반형 ○ 유통단축 시, 운송비·작업비 절감효과는 기대 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 유통물류 효율화(신속 전국배송, 농가경영안...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에 대해 고함 | 발전연구 2013.02.21 21:57 2000원에 팔았다고 하자. 그럼 유통비용은 얼마일까? 없다. 옆집에서 와서 가져갔다면 유통비용은 빵원이고, 본인이 직접 걸어가 준 값을 굳이 계산하여 100원이라고 치면, 유통비용은 100원이 된다. 만일, 배추 모종값, 비료, 노동비...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상생 모색 | 시장상황 2014.12.15 10:04

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자구 해석에 매달려 이마트·홈플러스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포 들의 임대...판결 취지를 반박했다. 지난 1월 의무휴업 적용 일요일과 비적용 일요일의 ...

 

 

공존과 시한부에 대한 이야기 | 발전연구 2014.10.12 09:41

유통.. 소비.. 공존부터 생각해보고 식량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왜 가금류는 감기에 취약한가? 가금류만 그러할까? 인류는 안전한가? 혹시 항생제 신규 개발과 내성 속에서 늦춰진 상황은 아닐까? 드러난 관심사가 전부가...

 

 

한쪽 시각으로 너무 편향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산업을 이야기 하기도 한다.

 

한우농가 10만호 붕괴 초읽기 vs 산업화의 적정 농가수 | 발전연구 2014.07.23 12:57

변화와 유통시장의 움직임(1998~2013)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651 2013.07/ 농식품부 블로그/ 한우암소감축에 따른 한우 가격추이와 성숙도 ...가구로 전분기 11만3천713가구에 비해 3.6%가 줄어들었다. 더욱이 지난해...

 

 

속사정을 들여다 보기도 한다.

 

 

돼지가 수렁에 빠진 날, 그 속사정을 들여다 보다 | 발전연구 2013.02.01 20:03 출하시기에 비절식으로 사료 낭비와 육질 저하 유발 ◦ 무조건 생체중량만 늘리면 된다는 단순한 인식팽배 → 33% 이상의 손실율 발생 ◦ 생체중 정산에 따라 등급제의 무용론 제기와 품질별 차등 유통 실현을 방해 2 농가 판매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다. 편향되지 않기를, 그러한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 쪼지 말기를.

세상은 펜으로 쓴 한 페이지의 종이로 움직이지 않다는 사실을, 더군다나 유통은 그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살핀다면 더더욱 그렇게 "이거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줄일 수록 좋은 것인지 줄이지 않고도 상생하는 방향이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단 방향적인 사고로 이만큼 사고를 당했음에도 "유통비용은 줄일수록 좋다"고 말하는 1명. 종합해서 보자는 1명. 여론은 만만치 않다. 여론은 쉬이 움직이지 않는다. 여론은 "마치 이걸 원했어" 라거나 "그래, 맞어. 그래서 그런거야" 하는 걸 안겨주길 바란다. 여론은 속사정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화끈한 걸 원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그 조차 만들어진 여론이기도 하다.

 

이런 때 버라이어티가 먹히는 이유는 속사정에 귀를 기울이거나 "맞아 나도 그래"하는 공감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여론은 만만치 않다. 쉬이 움직이지도 않지만 쉬이 움직이기도 하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속태는 한 순간의 바람이길 바란다.

 

작은 하나를 얻으면 큰 걸 잃을 수도 있다. 유통은 산업이고 뼈대요 골격이면서 혈맥이다. 그렇다면 그 만한 역할에 쪼기 보다는 부를 부여하고 "격려"를 한다면 어떠할까? 마치 유통은 폭리를 취해 하는 인식을 갖게 한다면 산업은 어찌 될까? 그런 부모의 인식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가감없이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준 껏 놀라는 말이 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하는 인정이 필요한 이유다.

 

한정된 장소에서 가축이나 농작물과 함께 하는 농민과 무한한 공간에서 축산물과 농작물을 유통시켜야 하는 상인, 어찌 동등하게 비교할까마는 굳이 비교해본다면 농민(양축가)은 130000명이라면 상인은 77000업체(+ 1곳당 10명 = 770000명 또는 1곳당 100명 = 7700000명)으로 산업이, 시장이 꾸려진다는 걸. 마치 농민을 위하면 덕이요 상인을 위하면 부덕하다 하는 걸 아직도 역사 속에 탄압받던 실용주의 학파와 같지 않느냔 말이다.

 

상생은 인정과 배려라고 했는데 50% 보다 크면 부덕하고 50% 보다 작으면 덕이 쌓였다 한다. 더이상 꼴보기 싫다. 김성호.

 

 

한쪽에서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춘다. 제목이 흥겨움을 더한다..^^

 

 

 

 

 

 

 

 

 

...... 오늘의 기사와 이제까지 주요 기사들

 

 

 

 

1000원짜리 무 한개에 유통비용이 720원

 

세계일보 2015.2.11

 

 

농산물 유통거품 오히려 커졌다
2013년 45% … 2012년比 1.1%P ↑ …화훼류·양파·마늘도 5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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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유통비용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농산물 가격의 유통비용 비중을 줄이는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유통비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통 거품 제거를 위해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등 정책의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7개 품목 34개 주요 농산물의 2013년 기준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 비중은 45.0%로 2012년 43.9%보다 1.1%포인트 커졌다. 농산물 가격의 유통비용 비중은 2010년 42.3%에서 2011년 41.8%로 하락한 뒤 2012년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소비자 가격에서 농가 수취 가격을 뺀 출하-도매-소매 단계별 비용을 합한 값이다. 유통비용 비중이 45.0%라는 것은 농산물의 소비자 구입비용이 1000원일 경우 농가 수취가격은 550원이고 유통비용이 450원이란 의미다.

aT는 매년 품목별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 및 비용을 조사·분석해 다음해 농산물 유통실태를 발표한다.

aT는 작업 인건비와 포장재비 인상 등 상품화 비용 상승과 임차료 인상 등으로 유통비용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배추, 무 등 엽근채소류가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유통비용 비중이 67.8%로 가장 컸다. 장미, 국화 등 화훼류가 54.0%, 양파·마늘 등 조미채소류가 51.3%로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축산류(48.7%), 과일류(48.6%) 역시 유통비용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무와 배추, 양파 등의 유통비용 비중이 컸다. 고랭지무와 고랭지배추는 각각 72.0%, 71.8%로 가장 컸다. 이어 가을무(68.5%), 양파(68.4%), 가을배추(67.6%) 등 9개 품목이 60%를 넘었고 고구마(59.7%), 닭고기(58.4%), 장미(55.5%) 등도 절반 이상이었다.

배추와 무 등의 유통비용 비중은 2012년 조사에서도 66.3%로 가장 컸는데 다른 농산물에 비해 크기와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 같은 양을 옮기더라도 다른 작물보다 운반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격 등락이 심해 농가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 대신 중개상들과 ‘밭떼기’(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몽땅 파는 일)를 하는데, 다른 작물에 비해 유통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 로컬푸드 매장 등 신유통경로를 포함하면 유통비용 비중은 기존경로 때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유통경로의 유통비용 비중은 36.9%로 관행경로보다 8.1%포인트나 낮았다. 관행 및 신 유통경로를 가중평균해 합한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은 44.6%로 관행경로보다 0.4%포인트 낮았다. aT는 “관행경로의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은 소량구매 증가와 고품질 요구로 커지는 추세지만 신유통경로 주체들은 유통비용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편리성에 부합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유통경로의 성장이 빠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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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새 유통경로 만들어 거품 더 빼라"

 

한국일보 2014.10.1

 

 

농식품부, aT와 포스몰 구축

가게에서 단말기로 직접 주문

"유통마진 최대 20% 절감 기대"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집어 드는 과일, 채소 등 국산 농산물 가격 중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뺀 유통비용만 40~70%에 달한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이다. 소비자는 비싼 값에, 생산자는 적은 마진에 울상 짓는 사이 최종 농산물 값의 절반 이상은 유통업자들에게 떨어지는 셈.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유통비용과 대대적인 전쟁에 나섰다. 직거래 등 대안적 유통경로를 통해 유통경로간 경쟁을 유발, 전체 유통비 거품을 빼겠다는 새 전략도 도입했다.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종 가격 대비 유통비용을 의미하는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평균 40~45%. 특히 유통 과정에서 제품에 변질이 생기기 쉬운 채소류 및 과일류는 유통 비용률이 각각 70%, 50%로 평균을 크게 웃돈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배추 1만원어치를 사면 농부에게 떨어지는 돈은 고작 3,000원이고 나머지는 산지 수집상→도매상→소매상 등 복잡한 유통 과정에서 새 나간다는 얘기다.

그간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락시장 농산물 하역 인력들의 이익단체인 하역노조 구조조정, 물류 기계화 등 유통 단계를 줄이려는 직접 규제 정책을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오랜 기간 관행으로 자리 잡은 유통 단계를 인위적으로 줄인다는 게 쉽지 않았고, 더구나 유통비용에는 유통마진 외에도 물류비, 보관비 등 절감이 어려운 고정비도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계 하나 줄인다고 가시적인 가격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유통 정책 기조를 바꿨다. 유통 단계에 직접 손 대는 대신 대안적 유통경로를 키워 가락시장과 대형마트로 대표되는 기존 경로와 경쟁 붙여보자는 것.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직거래 비중을 늘려가면 시장 원리에 의해 기존 유통라인의 거품도 자연히 빠질 거라는 계산이다.

직거래 확대를 위해 최근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포스(POS)몰을 구축했다. 포스몰은 음식점 주인이 가게에 갖추고 있는 포스 단말기를 활용해 직접 농산물을 주문하는 방식. 산지와 음식점 사이에 중간 공급업체가 끼기는 하지만 기존보다 유통 단계가 3,4개 줄어 유통비용 8~10%가 절감된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직거래 장터에 물건을 내놓는 농민들은 직접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산지 수집상에게 파는 값보다 10% 정도를 더 붙여 팔 수 있다.

가격경쟁력은 높지만 소비자와 거리 제약과 마케팅 역랑 부족으로 아직 전체 농산물 거래량의 5.1%(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는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았다.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이웃농촌’은 농민이 상품을 등록하면 일반인 ‘큐레이터’가 자신의 블로그에 개성 있는 방식으로 품목을 배치하고 홍보해 소비자에게 내놓는 시스템이다. ‘오늘은 비가 오는데 파전이 땡기시죠? 유기농 밀가루와 싱싱한 파를 대형마트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팝니다’라고 홍보하는 식이다. 거래 성사 시 큐레이터가 받는 수수료(7%) 등을 감안해도 많게는 20% 이상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2017년까지 직거래 등 비중을 19.4%(지난해 기준)에서 30%까지 늘려 전체 유통비용을 1조원까지 줄이는 게 정부 목표. 하지만 계획대로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거래 활성화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보수적 소비패턴”이라며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농산물을 사는 게 익숙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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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비, 50→45%로 감소…농가소득 늘어

 

닭고기 가장 많이 줄고 돼지고기 늘어…직거래 확대키로

 

 

뉴스1  2014.11.27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3리의 한 한우농가 축사에서 소가 여물통을 핥고 있다. © News1

지난해 7월 50%에 육박하던 축산물 유통비용률이 44.7%로 전년동월 대비 5.1%P 감소했다. 즉 소비자 구매가격에서 수송시, 포장비, 임대료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농가수취가격이 소비자가격의 50%에서 55%로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이 시행한 '2014년도 축산물 유통실태'조사결과 축산물의 유통비용률은 감소하고 소비자가격보다 농가수취가격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 7월 기준 유통비용률은 44.7%로 전년 동월(49.8%) 대비 5.1%P가 줄었다. 이 기간 주요 축산물의 가격은 대부분 전년동월 대비 상승한 가운데 소비자가격보다 농가수취가격의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 농가에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소 한마리(1+등급)의 지난 7월 소비자가격은 1151만원으로 전년동월(1049만원) 대비 9.7% 상승했지만 농가수취가격은 지난 7월 658만원으로 전년동월(562만원) 대비 17.1% 상승했다. 농가에 돌아간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소 한마리(1+등급) 기준 유통비용률은 41.8%로 전년 동월대비 3.6%P 하락했다.

    

닭고기의 유통비용률 하락폭이 가장 컸다. 지난 7월 기준 닭고기 유통비용률은 48.7%로 전년동월(58.4%) 대비 9.7%P 하락했다. 뒤를 이어 계란은 유통비용률이 47.6%로 전년동월(52.8%) 대비 5.2%P 줄어들었다. 반면 돼지고기는 수요증가에 따른 원료육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통비용률이 44.2%에서 45.6%로 1.4%P 상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의 경우 도축과 부위별 정형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총 유통비용이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서도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축산물 유통의 규모화와 유통경로 다원화를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축산물 도축, 가공, 유통일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산지-소비지 가격연동형 소매점 확대, 식육가공산업 활성화을 꾀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도축과 가공, 판매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패커의 판매비중을 높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직거래·사이버거래 등으로 유통경로 다원화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국산축산물을 활용한 식육가공산업 육성 추진을 통해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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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농산물 유통 대책

[출처]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농산물 유통 대책 |작성자 leedphil

 

 

이동필 블로그 2013.5.28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해 왔으나, 본질적인 해결은 하지 못한 숙원과제로,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유통구조개선 TF, 민․관 합동포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거에 추진했던 유통대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의 조성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생산자 이익보호 등 거래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어 왔던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성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일률적인 유통단계 축소가 아닌 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한 거품을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자 중심의 유통정책에서 수요자인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민․관 협치로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도매시장 정가․수의 매매 확대를 통한 경매제 보완 및 규제완화 】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유통경로이나 최근 비효율성․낙후된 물류 등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도매시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운용효율화를 위해 거래방식 다양화,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 물류 효율화 및 시설현대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경매 위주(‘12년 79.3%) 거래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여,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경매는 거래과정이 공정하고 거래물량·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등 소규모 출하자 보호에 장점이 있으나, 단기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가격 급등락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6년까지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12년 8.9%)로 확대하여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에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게 정책자금(’13년 추경, 700억) 및 물류기기 이용료를 우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금정산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시장도매인 등에 대해서는 대금정산조직을 연내에 설립하고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을 줄여 가격 안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농산물 거래단위가 규모화되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매시장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매시장 내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인·대형마트·농협 등 타 유통경로와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현재의 판매 위탁된 농산물을 경매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한하여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매수집하 허용), 가공·저장·물류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겸영사업 확대)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현재 금지되어 있는 중도매인간 거래를 일부 허용하여 중도매인이 다양한 상품을 갖춤으로써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소매점(중소슈퍼, 음식점 등)이 one-Stop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구매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지-도매시장-소비지로 이어지는 일관 파렛트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에 품목별로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하여 거래단위를 규모화하고 파렛트 유통 정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최소출하단위를 강제할 경우 영세농가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파렛트 출하하는 경우 파렛트 사용료, 공동 선별비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입지·유통환경에 따라 거점형․산지형․소비지형․위성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시설현대화와 기능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싸게 사고, 생산자는 비싸게 팔 수 있는 직거래 확대】

최근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직거래를 맞춤형 지원, 새로운 직거래 발굴,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보다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공동작업장’, ‘직매장’, ‘경영정보시스템(ERP)', '교육․컨설팅’ 사업 지원을 통해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꾸러미 사업은 도농교류 행사 지원, 박스재활용․공동배송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며, 직거래 장터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만나고’, ‘농업인의 정(情)’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직거래 페스티벌’을 개최(10월)하여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직거래 운영주체를 발굴하여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14년 중에 제정하여 ‘직거래 인증제’ 등의 법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농협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 축소 】

우리나라와 같이 영세․소농 생산구조를 가진 경우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열화가 매우 중요한 유통개선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은 도매 물류센터 중심의 유통계열화 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해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 권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판매역량을 강화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전속출하 할 산지 공동출하조직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수퍼협동조합 등에 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가 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안심축산)를 육성해 나가며, 이를 위해 농협과 지역조합간 협력을 통해 농가를 조직화․전문화해 나가고, 권역별 도축․가공 및 전국단위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간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 계통 정육점과 정육식당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비지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나아가 ‘(가칭)착한 가격 업소’까지 선정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삼겹살 등 선호부위에 편중되어 있는 축산물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육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6월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하여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는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운영자금을 지원(‘13년 440억원)할 계획입니다.

 

【 정확한 관측을 토대로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

과거 수급대책은 일부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으나, 수급안정 정책이 사전에 예시되지 않음에 따라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생산자, 유통관계자들의 불만이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관측정보를 토대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산된 관측정보 및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신속하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정확한 관측정보 생산을 위해 농업관측정보 조사･분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농업관측 모형을 생육상황, 병해충 발생 정도 등과 연계된 모형으로 개선하고, 관측표본 및 모니터 확대로 오차를 최소화하며, 농진청․농관원․통계청 등 관련기관 및 품목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작물생육 및 모형전문가를 확충하여 예측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입비축 뿐만 아니라 국내산 비축확대를 통해 단기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고추․마늘․배추 이외에 무․양파에 대해서도 국내산 비축을 확대하여 시장견제 능력을 제고하고, 성출하기 수매를 사전계약 수매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출하기 수매시 나타나는 산지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수급불안이 빈번한 무·배추 주산지에 대규모 출하조절시설을 설치하여 일정량 저장 후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비축 물량의 방출방식을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중심에서 실수요처 직공급, 전통시장 공급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안정을 단계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격폭락 시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최저보장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농가참여를 촉진하여 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의 계약재배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배추․무 산지유통인을 협동조합 또는 법인으로 전환시켜 농협과 역할을 분담하고 수급안정사업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수급문제 발생 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위기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정형화된 위기상황별 대응요령과 절차를 정하는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추진할 정책을 사전에 예시하여, 가격이 안정대 내에 있을 경우에는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을 기하고, “경계․심각”단계에서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토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섯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수급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과 합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해관계자별로 균형 있게 안배하여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문제에 대한 정보공유, 상황인식,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합의를 도출하고, 가격급등락 등 현안사항 발생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간 수급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수급불안시 수급 및 가격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행 “농업관측”, “알뜰장보기 주간가격정보” 및 “농산물 가격정보망”의 내용에 합리적 구매에 필요한 정보(①구매적기, ②대체품목 가격동향, ③할인판매 정보 등)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시기·구매량·장소 선택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는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망 이외에 스마트폰앱,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 농산물 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 】

정부는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 농식품법인연합회 공정거래 사무국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수익 보전 수단화된 판매장려금이 당초 법에규정된 촉진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

이번 유통개선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직거래․생산자단체의 유통 비중확대(‘12, 16% → ’16, 30)로 10-15% 정도의 유통비용이 축소되고 경쟁촉진을 통해 다른 유통경로도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가격연동 여부를 소비자단체를 통해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내 정가․수의 매매 확대 시 농산물 가격 변동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의 경우, 정가매매가 확산된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양상추(우리의 배추성격) 등 신선채소의 가격 등락폭이 줄었습니다.

정확한 관측정보에 기반한 체계적인 수급안정시스템의 구축과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에 의한 수급대책 추진으로 서민생활품목인 배추․무․고추․마늘․양파의 전월대비 가격변동률이 10%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환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출처]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농산물 유통 대책 |작성자 leedph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