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경매시장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시장참여자 의식 조사

축산물 경매시장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시장참여자 의식 조사 결과입니다. 김성호.

 

본 연구는 축산물 경매시장 가격발견 기능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고 개선코자 시장참여자(축산농가, 유통업체, 중도매인)의 행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경매시장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둘째, 축산물 경매시장은 순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경매시장의 순기능에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가격발견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가격발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인식한 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출하(또는 거래) 행태를 바꿀 의향은 없다. 넷째,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식한다.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가격발견 기능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경매시장으로의 출하물량 조절, 중도매인 수 조절, 정가수의매매 등 대안출하 신설, 패커출하 장려, 돼지농가 출하지원, 원료돈 정산기준 손질, 한우 시장감시 기능 신설 등에 대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안 중 하나인 패커출하 장려를 위한 시장참여자의 준비는 안 되어 있다.

경매제도는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세한 수요·공급 차이로도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다 보니 농가나 소비자 모두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 경매라는 단계를 거쳐 중도매인들에게 축산물이 넘어가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증가한다.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협동조합형 패커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출하(또는 거래) 형태가 공산품과 같이 원가개념의 정산방식에 기초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장의 움직임대로라면 2018년경 협동조합형 패커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축산물 거래에 있어서의 거래기준으로서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에 맞춰 거래형태별 거래가격의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축산물 경매시장은 필요에 의해 개설되었다. 축산물 경매시장은 태동 당시 전국에 산재해 있어 정보가 부족한 양축가들이 출하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출하처를 마련해주고, 다년간 사육한 가축이 적정 가격으로 평가를 받아 농가경영이 안정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축산물 거래 질서가 혼탁해 농가가 축산물을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축산물 경매시장은 (1) 양축가(또는 유통업체)가 원할 때 출하(거래)할 수 있는 공간(기회) 제공하고, (2)공정하고 투명한 경매과정(중도매인)을 통한 가격 형성에 이바지하였으며, (3)경매가격은 양축가와 유통업체 간 일상적 거래 시 기준가격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축산물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축산물 경매시장은 태동 당시의 시장 상황과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동 당시의 모습을 유지한 채 시장의 변화에 호응하지 못하고 태동당시 경매시장과 같은 기능만을 고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락가격 형성과정에서 정반대 양상이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고기 경매시장은 한우의 출하율이 2000년 18.5%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5년 53.3%에 육박하면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돼지고기 경매시장은 돼지의 출하율이 2000년 27.3%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5년 9.6%로 줄어들면서 ‘냉각’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물량의 양적 변화는 시장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데, 축산농가의 출하행태 변화, 규모화에 따른 장기계약거래의 증가, 품질이 정해진 지육 상태에서 거래코자 하는 유통업체 수요의 증가 등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소고기와 돼지고기 경매시장의 가격형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축산물 도매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가격발견 기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우선, 축산물 도매시장 내 평균 30명의 중도매인에 의한 가격발견 과정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 의문이다. 2015년 기준 한우 경매시장은 전국 한우 유통량의 53.3%를 평균 30명의 중도매인에 의해 거래되고 있어 과점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농가와 유통업체 간 거래 시 축산물 경매가격에 준한 획일적인 적용은 일부 규모화를 실현한 생산조합이나 유통업체가 태동되어 원가개념의 정산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관행처럼 경매가격을 거래시 기준가격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직거래를 통한 선진화된 거래가격 및 거래형태를 형성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방해하여 합리적인 유통구조 형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다.

돼지 유통시장은 이미 대부분의 거래가 축산농가와 유통업체 간 고정적인 계약거래형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6% 수준에 불과한 경매가격에 준하여 나머지 90.4%가 거래하고 있음이 과연 합리적인 가격결정구조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산지 및 도매가격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의 주된 이유는 아닐까 의심스럽다.

이처럼, 축산물 경매시장은 한우농가의 열중적인 출하태도로 인한 한우 경매시장으로 쏠린 출하물량의 과잉사태와 돼지농가의 부수적인 출하태도에 따른 돼지 경매시장과 멀어진 출하물량의 과소상태를 야기하고 있다. 한우 경매시장으로 쏠린 물량의 과잉사태는 경매시장을 거쳐 유통됨에 따른 물류비 및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한우의 최종 소비자지불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서 회자되고 있다. 또한, 돼지 경매시장으로의 출하량의 과소사태는 위축돈, 모돈 등 계약거래를 이루지 못한 돼지의 출하량이 과다해지는 현상을 양산함에 따라 품질이 낮은 돼지로 축산농가와 유통업체 간 거래의 기준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는 돼지 가격결정 기능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평이 시장 내에서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

축산물 경매시장은 축산물을 경매시장으로 출하하게 되면 직거래 하는 것보다 운송 거리나 시간이 길어져 운송비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육량 및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가축질병 전파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출하이동 제한과 같은 대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축산물 경매시장은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만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경매시장을 운영하는 일본 도매시장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경매를 줄이고 유통단계를 줄인 ‘수의거래’로 가격을 결정짓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중에 있으며 2018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패커체제의 환경에서 축산농가는 계약출하를 증대시킴으로써 소와 돼지의 경매출하량은 감소하게 되어 축산물 경매가격은 거래량의 감소에 따른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에서 축산물 경매시장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변화될 환경에 대응한 모습으로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제2절 이론적 배경

 

축산물의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판매가격(경매가격)은 가격형성(price formation) 측면에서 볼 때 가격결정(price determination)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보다는 가격발견(price discovery) 또는 가격설정(price establishment)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격발견이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정 가격에 도달해 나가는 제도적 매커니즘을 말하는 것(Tomek et al., 2003 : 231-232)으로 시장구조의 수급에 의한 균형가격을 도출하는 가격결정과는 구분된다. 가격발견은 판단 오류, 사실인식 오류, 상대적인 거래교섭력 등에 영향을 받는 거래당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균형가격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Kohls et al., 2002 : 162-163). 물론 축산물 도매시장이 완전경쟁시장 속성에 근접할 경우 가격발견과정과 가격결정과정에서 형성된 판매가격(경락가격)은 서로 같아질 것이다.

가격발견은 판단 오류, 사실인식 오류, 상대적인 거래교섭력 등에 영향을 받는 거래당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균형가격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이상 유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목적

 

축산물 경매시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한다. 그 변화는 시장참여자가 원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또한 앞으로 변화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의 출하(또는 거래) 행태가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대전제 아래, 이를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축산물 경매시장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축산물 경매시장의 제기능 수행을 위한 축산물 경매시장의 시장참여자(축산농가, 유통업체, 중도매인) 행태조사를 토대로 3부문으로 나눠 접근코자 한다. 축산물 경매시장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진단한 후,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시장참여자의 인식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행 축산물 경매시장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문제의식과 상황인식 후의 태도변화, 경매시장의 문제점 발굴, 핵심적인 문제점 도출,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및 각 대안에 대한 시급성을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제4절 연구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경매시장에 핵심 참여자인 축산농가, 중도매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1) 축산물 경매시장의 필요성과 순기능 진단, (2)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시장참여자 인식, (3) 가격발견기능 개선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반응과 태도 등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하여 축산물 경매시장의 필요성과 축산물 경매시장의 순기능을 진단한다. 이는 축산물 경매시장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으로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가 경매시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경매시장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점검한다.

 

Part Ⅰ. 축산물 경매시장의 필요성과 순기능 진단

 

문제의식1.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경매시장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문제의식2. 축산물 경매시장은 순기능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하여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시장참여자 인식에 대해 분석한다.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가격발견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와,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가격발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상황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한 후, 현행 축산물 경매시장의 순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상황인식 후의 태도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출현(또는 거래) 행태를 바꿀 의향 유무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시장참여자는 현행 축산물 경매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변화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만일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총체적으로 축산물 경매시장의 문제점은 단시일 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개연성이 있음을 밝힌다.

 

Part Ⅱ.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시장참여자의 인식

 

문제의식3.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가격발견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문제의식4.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가격발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축산물 경매시장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형태로 보아 문제 해결을 위한 출하(또는 거래) 행태를 바꿀 의향은 없다.

세 번째로 앞서 축산물 경매시장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도출해 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및 각 대안에 대한 시급성을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토대로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Part Ⅲ.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개선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반응과 준비태도

 

문제의식5.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식한다.

문제의식6.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가격발견 기능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중도매인 수 조절, 출하물량 조절, 시장감시 기능 신설(한우), 출하농가 지원(돼지), 정산기준 개선(돼지), 대안출하 유도, 패커출하 장려 등이 시급히 추진되길 기대한다.

 

문제의식7. 대안 중 하나인 패커출하 장려를 위한 시장참여자의 준비는 안 되어 있다.

 

 

이하 본문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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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축산물_경매시장_가격발견_기능_시장참여자_의식조사_2016.5.31(업로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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