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만에 구글에 검색어 "배춧값"을 입력하고 조회해 본다. 이는 "배춧값 3배 up, 농축산물 가격 고공행진"이라는 기사를 접해서 이다. 종종 봤었던 기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거에는 어찌 했었나 궁금해졌다. 아니나 다를까!
매해 폭등의 역사다.
기사글이 대체로 자극성 이라는 감안을 하더라도 매해 폭등 일색이다. 아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는 기사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반복된다. 폭등, 폭등, 폭등...
더구나, 폭락도 간혹 끼어있고 심지어 같은 해에 폭등과 폭락을 경험한 적도 있다. 1년에 4번 수확한다라. 어찌 바라봐야 할까?
배춧값은 돼지고기 처럼 서민경제의 대명사이다.
설레발은 무시해도 좋겠지만 아니땐 굴뚝에 난 연기는 주의해서 봐야 한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익이, 국민이 보다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결과값이 '가격'을 잡아야 한다. 현 자유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가의 안정은 발전의 토대를 가져오고 경쟁 속에서 쓸데없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국가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과연, 배춧값으로 대변되는 농축산물 가격은 언제쯤 "우리가 언제 농축산물 가격 갖고서 우왕좌왕 했던가!" 하는 되돌이표가 올 수 있을까!
김성호.
배춧값의 등락 거듭 역사
반복되고 있는 건 가격만이 아니다. 정책도, 뒷수습도, 해가 바뀌어도, 연 내에서도, 참으로 한심스럽다. 배춧값의 등락은 잡지 못하는 것일까?
.... (2005년 전이라고 달랐을까?)
2005년
배춧값 3배 이상 치솟고 중국산 되레 사재기 조짐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배춧값 폭등과 4대강 사업 따져보니…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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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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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물가 1%대‥금배추 232%↑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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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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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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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배춧값…공급량 조절만으론 '미션 임파서블' - 뉴스1
널뛰는 배춧값…공급량 조절만으론 '미션 임파서블'
[배추 수급대책의 딜레마①]출하량 조절해봐야 작황변동에 도루묵…사후대책서 빅데이터 이용한 사전대책 전환을
편집자주 배추는 1년에 4번 수확되고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 특이한 농작물이다. 그런 만큼 작황을 뒤따라가며 출하물량을 아무리 조절해도 널뛰는 가격을 잡기 어렵다. 돈들여 재배면적 늘리고 비축물량을 풀더라도 가격잡는 효과는 잠시일 뿐 또다른 작황변덕에 의해 도루묵이 되기 일쑤다. 이에 따라 배추 수급을 지금처럼 출하물량을 조절하는 데 치중하는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정밀관측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전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편의 기획시리즈를 통해 한계에 직면한 배추 수급대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본다.
뉴스1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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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동을 사흘 앞둔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한 배추밭에서 주민들이 김장용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
배추 산지유통인 이광형 씨(55)는 최근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 봄에는 배춧값이 높아서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지난 여름 가격이 폭락하면서 1억원의 손실을 봤다. 김장철인 요즘 그나마 배춧값이 올랐지만 공급량이 넘쳐 5000만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 배춧값 변덕에 배추 산지유통인도 모아니면 도
배춧값의 70%가 유통비여서 산지유통인들이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산이다. 배추 생육기간은 60일이다. 이중 산지유통인들이 20일쯤 자란 배추를 밭떼기로 구입해 나머지 40일간 키운다. 이후 산지유통인은 배추 구입비에 관리비, 수확비, 운임비, 하역비까지 다 부담한 뒤 도매시장에 다자란 배추를 팔아 원금을 회수한다. 이때 돈을 버느냐 잃느냐는 운이다. 운없게 출하기에 배춧값이 낮게 형성되면 적자를 본다.
이 씨는 지난 봄 충남 모산에서 배추밭 1만평을 밭떼기로 샀다. 1평(3.3㎡)당 가격은 5500원이었고, 관리비가 1500원이 소요됐다. 평당 수확된 배추는 9포기 정도였다. 300평 기준 수확작업비 50만원, 운임비 55만원이 소요됐고, 여기에 하역비와 현장수료까지 내고나니 배추 10㎏당 4000원이 소요됐다. 도매시장 가격은 10㎏당 6000원으로 총 3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여름배추 가격이 10㎏당 3000원 수준으로 반토막나면서 1억원의 손실을 봤다. 여름에는 배추 관리가 까다로워 추가 비용은 더 들어갔는데 가격이 폭락한 결과다. 가을배추 역시 10㎏당 5000원 수준이어서 5000만원 가량 적자를 봤다.
배추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20%가량 낮게 형성된 결과다. 이 씨는 "배추의 수요와 공급량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고, 가격 변동이 심해 손실을 보기 일쑤"라며 "지난해보다 배춧값이 올랐지만 평년보다 20% 가량 낮아 올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 출하량 조절후 가격안정도 잠시..또다른 작황변동에 뒤집어지기 일쑤
배추 가격이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산지유통인도, 수급조절을 해야하는 정부도 울상이다.
올해 1월 월동 배추가 생산과잉으로 10kg당 도매가격 기준으로 평년 평균값의 절반수준인 2900원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3만4000톤을 산지폐기 등 시장서 격리하고 2000톤을 수매비축했다. 그 영향으로 2월부터 가격이 회복돼 4월에는 4000원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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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그런데 5월 봄배추가 출하될 무렵 물량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배추 도매가격이 10㎏당 9206원까지 급등했다. 봄가뭄때문에 배추가 잘 자라지 못해 순간물량이 부족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게다가 1분기 배춧값이 낮게 형성되다 보니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봄배추 농사를 줄이는 바람에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비축한 봄배추물량 2000톤을 방출하고 계약재배물량 400톤 조기출하토록 했다. 여기다 300톤 규모의 할인판매까지 동원해 간신히 값을 잡았다. 10kg당 도매가는 6월에는 7000원원, 7월에는 6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가뭄 탓에 7월 이후 고랭지 배추출하도 여의치 않다보니 8월 일시적으로 값이 6800원 수준으로 오르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했다.
여름을 거치면서는 더 황당한 일이 전개된다. 가을배추 정식이 일어나는 7월까지 가뭄이 심하다보니 가을배추 공급부족 가능성을 예상해 예비묘 33만주를 공급하고 계약재배물량을 조기에 심도록 했다. 그런데 그게 그만 독이 됐다. 갑자기 8월부터 날씨가 좋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급과잉이 벌어져 9월부터 배춧값이 급락하기 시작한다. 가을배추가 출하된 10월에는 더 떨어져 10kg당 도매값이 10월 4119원까지 떨어졌다. 11월에는 소폭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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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정부의 공급물량 조절정책의 효과가 길어야 두어달에 그치고 그나마 기상변덕에 의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까지 나고 있는 셈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농산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유난히 배추는 심하다. 1년에 4번씩 수확하는 특이한 채소다 보니 기상변덕에 따른 작황변동을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배추는 100% 노지에서 재배되고, 강수와 온도에 따라 생육상태가 급변한다"며 "3달에 한번씩 수확하는데 3달 뒤 공급량이 얼마나 될 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배춧값 변동에 가계소비도 무덤덤..가격변동 더 부채질
배추수요라도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해주면 널뛰는 배춧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런 조정장치는 이미 작동을 멈췄다.
배추를 포함, 농산물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다보니 농산물 가격이 오르내리더라도 소비량을 그다지 줄이거나 늘리지 않게 된 것이다. 30년전인 1985년에는 한달에 100만원을 지출할 때 24만원을 농축산물 구매에 썼다면 지금은 6만6000원으로 대폭 줄었다. 대부분의 가정이 배추값이 웬만큼 오르더라도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먹는다는 얘기다.
◇ 배추수급, 사후대책서 사전대책으로 전환해야
이에 따라 배추처럼 가격변동이 극심한 채소는 수급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하시기에 맞춰 공급량을 늘였다 줄였다하는 사후적 개념의 수급조절체계를 사전적 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첨단기기와 드론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와 작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농산물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전에 경작면적을 조절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데이터가 쌓이면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산물 생산량을 더욱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주도의 수급대책보다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안정제를 조기 도입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면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배추 소비확대를 위한 식생활 캠페인 등 수요기반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배추는 특성상 수요공급 예측이 힘들고, 배추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며 "배추에 한해서는 수급조절비를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생산,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양파와 마늘 등 1년에 한번 수확하는 품목 관리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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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춧값 한달 새 20% 올라… 가격 고공행진 지속 - 파이낸셜뉴스
'금추'로 팔리는 배춧값에 농심은 '울화통' - 강원도민일보
기사글을 읽어보면,
우리는 답을 모르고 있지 않다. "모른다"가 아니라 "안한다"에 한 표, "왜 이렇게 잘 못하냐"에 두 표.
그리고, 의문이 든다. 배춧값은 수급 상황에 따라 변화하겠지만 과연 수요와 공급만이 절대적인 요인일까? "정부의 말에 반대로 하면 돈 번다"라는 말이 문득 떠오른다. 언제적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농민들이 심심찮게 주고받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요즘 부동산 쪽에서도 이와같은 말이 회자된다. 물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농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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