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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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고용률
국가 고용인구 수			총 인구수	국가 고용률
공무원 수	공공기관 임직원 수	계
1,021,347	299,609	1,320,956	51,712,221	2.6
공무원 수는 2015년 기준. http://www.mimint.co.kr/article/board_view.asp?strBoardID=news&bbstype=S1N12&sdate=0&skind=&sword=&bidx=882799&page=1519&pageblock=1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6년 12월말 기준. http://www.alio.go.kr/statisticsStat1.do
우리나라 인구수는 2017년 2월 기준. http://tg1004.tistory.com/1608

국가고용률.xlsx

고용률

https://namu.wiki/w/%EA%B3%A0%EC%9A%A9%EB%A5%A0

고용률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최근에는 실업률 보다 더 신뢰성 있는 고용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 때문에 실업률이 실제 경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나오자 고용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취업포기자, 고시생, 취업준비 학원 등록생 등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취합되어 실업률에 포함되지 못한다. 고용률은 기업이 전체 취업가능 인구 중 고용한 지표기에 더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실업률 보다 누락되는 데이터가 적다. 고용률은 복잡한 공식없이 계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체 취업가능 인구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취업한 인구가 5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 중 50명이 취업한 것이기에 고용률은 50%가 된다. OECD에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비경제활동인구) 구직포기자, 학원생 등을 누락시키는 실업률의 문제를 알기에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고용률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중이다. 진보는 물론이고 보수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지표인 고용률은 한국 고용지표의 새로운 키워드로 더오르고 있다. 특히 '18대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고용율 70%가 목표라고한다.[2]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예측을 하기도 한다. 사실 '고용률 70%'는 '17대 정부'인 '이명박' 정부도 목표로 삼은 수치이다. 다만 목표 기일은 2020년이었다. 이명박 행정부에서는 '국가고용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었다고 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매년 5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쏟아내기란 쉽지 않다"라며 고용률 70%를 도전적인 수치라고 발언했다.

사실 한국의 고용률은 수치보다 심각한 부분이 있다. 우선 비정규직 비율 49.7%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라는 건 아마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정의 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이보다는 낮다(32% 정도). 비정규직 항목의 KLI 통계 참조.[3] 이것은 고용된 사람의 절반 정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조건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20대 고용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13년에 보도된 언론의 자료를 근거로 하면 20대 고용률은 58.1%라고 한다. 이수치는 2011년 보다 0.4% 하락한 수치다.

역설적이지만 OECD 국가 중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비정규직,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해고, 채용이 자유롭고 노동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 노동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 물론 그렇다고 닥치고 비정규직 늘리면 죽도 밥도 안 되겠고(...)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OECD 국가의 2013년 2분기 고용률 순위 (단위: %)
1위	아이슬란드	80.8
2위	스위스	79.4
3위	노르웨이	75.3
4위	네덜란드	74.4
5위	스웨덴	74.2
6위	독일	73.3
7위	덴마크	72.8
7위	뉴질랜드	72.8
9위	캐나다	72.6
10위	오스트리아	72.4
11위	호주	72.2
12위	일본	71.5
13위	영국	70.5
14위	핀란드	69.2
15위	에스토니아	69.0
16위	체코	67.8
17위	미국	67.3
18위	이스라엘	66.7
19위	룩셈부르크	65.7
20위	대한민국	64.2
21위	프랑스	64.0
22위	슬로베니아	62.9
23위	칠레	62.3
24위	벨기에	61.9
25위	포르투갈	60.5
26위	멕시코	60.4
27위	슬로바키아	60.0
28위	아일랜드	59.9
29위	폴란드	59.8
30위	헝가리	58.2
31위	이탈리아	55.5
32위	스페인	54.3
33위	터키	49.7
34위	그리스	49.2
	OECD 평균	66.2

최근 OECD 고용률 추이(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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