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공시제",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비롯한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접근

 

"의무보고된 가격 자체에 오류가 있다손 치더라도 공개, 공시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결과적으로 의무보고자에 의존적인 구조라는 점입니다.

"난 요게 궁금한데" 정작 공개된 가격은 평이한 그래프를 나타낼 때 관심자가 받아들이는 괴리감에 따라 왜, 굳이 '의무' 보고를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애쓴 만큼 효과가 있어야만 한다는 말인데 일단 해보지 뭐 하는 식은 삼가함이 좋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다음 단추 또한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끼워나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유통업계가 흔쾌히 동참했는지에 대한 여지 보다는 동참한 이유에는 그리 큰 타격(?)이 없다는 자신감에서 시작되었음을 유추해 볼 때 과연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가격의무 보고제가 효과를 보이려면 유통 중 어느 한 단계에서만 공개된 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소비자 및 시장관계자는 유통 중의 어느 한 단계에서 보여진 가격의 시계열적 흐름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유통단계에서 보여지는 가격 흐름을 보고 "도대체 얼마나 들여 생산했는데 유통비용이 얼만큼 발생해서 소비자로서 얼만큼 지불해야 합리적인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 중의 어느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보다는 모든 유통단계의 대표값(메이저 또는 리더그룹; 농협은 대조군으로 반드시 포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2장

가격공시나 가격의무보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개 안 되는 메이저 업체가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걸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있을 시장지배력에 따른 가격결정권이 일방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발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격을 공시하거나 의무보고 토록 하면 '가격'이 투명해지거나 정확해 진다고 보는 경향이 짙은데 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가격을 우리가 몰라서 그럴까요? 알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파고들다보면 종국에는 기업체의 윤리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코, 가격이 아닌 셈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업체의 윤리성에 대한 논쟁 보다는 가격 자체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낮추거나 제시한 가격수준이 대체로 만족스럽다면 봐줄 수 있다는 말인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기업윤리는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가격부분 또한 일부나마 관심대상임으로 볼 때 이에 대해 덧붙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공시나 가격의무보고의 원천데이터, 즉 소스는 제공하는 주체에게 달려있다. 신뢰할 만한가?

 

2. 공시를 할 경우 공인성을 갖게 됨에 있어 그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즉, 살처분보상금처럼 다양한 정부자금 집행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공시된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공시된 가격이 정말로 정말로 초최적화된 실상의 값으로 책정되었다면 쓸데없는 걱정이겠거니 하겠지만 앞서 살핀 (1)항의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문제)는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쪽은 부풀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른 한 쪽은 줄이려는 성향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주체 간에 충돌이나 이해갈등은 이미 시작하는 순간 벌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누가 더 똑똑한가에 따라 팽팽한 줄다리기 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미 가격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출발선에서 유리한 건 기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업윤리를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기회 확대, 기업경영평가 항목에 추가, 사회적 기업활동성 평가 신설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예, 가격) 보다는 간접적이면서 보편타당하여 문제소지가 적은 부분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가격의 최종 결정주체는 '소비자'입니다.

 

가격을 알든 모르든 울며겨자 먹기로 구입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장난 친 기업이 하나의 제품 때문에 하루 아침에 망하는 걸 보는 지금, 과연 기업의 존립은 떳떳하고 투명한 가격 보다는 그 가격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내밀한 원자재 가격과 거래가격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하청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는 없었는지, 혹시 계절적 수요에 따른 폭리는 없는 것인지 등 여러 각도에서 시장감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뚜껑은 열렸는데 정작 관심이 없다??

 

치킨 2만원에 사실래요? 라고 물어봅시다. 해당하는 동네에 딱 1개점만 있습니다. 그럼 선택은 쉽습니다. 먹을지 말지 정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치킨점이 2개가 되는 순간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제 맛을 비교하고 가격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꿋게 인터넷 쇼핑을 탓하며 왜 치킨은 배송되지 않는 거야 하고 합니다. 자, 치킨점이 10개가 됩니다. 이젠 하나씩 먹어봅니다. 물론 10개점포 모두를 감안해서 차근차근 먹는 방향처럼 철저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치킨 주문하는 딱 그 순간 몇 초, 또는 구성원 몇 명과의 대화를 통해 여기 저기 하다가 결정합니다. 뭐, 어쩌면 속으로 궁시렁 거릴지도 모릅니다. 거기도 맛있었는데 하는.

 

배달되어 온 닭을 먹습니다. 이러니 맛있네, 어쩜 더 맛있는 거 같아 합니다. 자기 만족을 높이는 것이죠.

 

다시 치킨을 먹을 때가 도래합니다. 다시 주문방식을 반복합니다. 몇 초, 몇 명이서 그리고 혹시나 이벤트에 당첨되거나 싸다고 한 광고지를 관심있게 보았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가격차이가 인정범위를 넘어설 때 골치가 아파집니다.

 

가격은 동일한데 1마리를 더 준다거나 고기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는 부위별로 묶어 준다고 하는 매뉴의 종류까지 다양해 지는 순간 솔직히 무슨 생각이 그리 많어 그냥 먹자고 합니다. 치킨 하나에 무슨 그런 고민을 하랴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닭고기 가격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결코 치킨 가격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찾아볼 것이냐?

 

그렇습니다. 가격 공시든 공개든 이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대의목적은 맞지만 사실상 그 대상은 '기업'에게 향한 겁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 경고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으니 똑바로 해 라는 멘트 처럼.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내준 것 또한 있습니다. 바로 그 가격을 공시한 순간 '대표성', '공인성'을 가져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개별 업체의 가격은 판로에서나 사용되는 것이며 그 외적인 공적인 부분에서는 모두 공시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다시 말해, 유불리함에 대해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 가격 구조를 세밀히 뜯어볼 여지는 확보했습니다. 총액을 알았으니 이제는 세부내역만 파악하면 됩니다. 거래관계 속에서 대체적인 비용만 계산해 낸다면 실제 마진이 30~40%에 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 집니다.

 

 

제3장

기업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이윤이 보장되어야 할까요? 

 

동일한 질문을 프랑스에서 레스토랑을 한 업주에게 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지가격 대비 음식점 가격은 5배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장운영비, 인건비, 재료비를 모두 감안했을 때 산지가격 대비 음식점 가격이 4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는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버티질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 해당 업체는 곧 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산지가격 대비 음식점 가격이 4배 정도 수준입니다. 어찌 될까요? "조만간 5배 차이만큼 벌이지 않으면 해당 음식점은 모두 망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는 산지, 도매, 소매점, 음식점 순으로 원재료의 차지비중이 낮아질 수 밖에 없으니 가격은 단계를 뛸 때마다 1.5~2배는 뛰어오릅니다. 이는 당연한 사항임에도 배 아파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만큼 누렸으면 충분히 지불할 '의향'을 갖는 것이 보다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호.

 

 

 

 

 

 

 

 

 

 

 

김영록 장관의 첫 카드, ‘닭고기 가격 공시제’

 

2017.9.13. 농축유통신문

 

기대와 우려 교차 속 현장분위기…‘시큰둥’

닭고기 가격 결정 구조 고민 더 있어야

가격인상 주요 요인 공개 없어…‘반쪽짜리’

 

이달 1일부터 닭고기의 유통단계별 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시행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틈을 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데 따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첫 작품이다. 과연 김영록 장관이 내민 첫 카드가 닭고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 유익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 농식품부의 기대

 

그동안 닭고기는 소나 돼지 청과물처럼 현물을 거래하는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격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닭고기 가격 공시’메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도 최근 닭고기 가격을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닭고기 가격 공시는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9개 육계 계열회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닭고기 가격이 공시됨으로써 소비자에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다.

 

소비자의 눈이 치킨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정부가 생각하는 가격 공시의 순기능 중 하나다. 정부는 닭고기에 대한 일련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격 인상 제어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공시제 실효성 논란

 

공시제 도입 배경에 대해 치킨의 기습 가격 인상에 따른 정부의 제어 수단으로 정리할 수 있다. 치킨 가격 인상이 공시되는 납품 가격과 연동된다면 제도 도입에 성공적인 평가가 이어지겠지만 닭고기 가격이 치킨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아니다.

 

치킨값의 주요 인상 요인은 닭고기 가격보다 인건비, 광고비, 배달비, 임대료 등 부수적인 변동폭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공시제를 통해 알 수 없다. 또한, 소비자는 생산·도축·가공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염지비·절단·포장 등이 얼마인지, 얼마의 유통마진이 붙는지 역시 알 수 없다. 즉, 치킨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빠져있어 소비자들이 ‘공정한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공시제를 통해 농가나 중간 유통업체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원자재인 병아리, 사료 등의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이상 가격 상승에 대한 억제책이 될 수 있어도 가격이 하락할 때는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제도가 미흡하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산업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는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가격 공시가 생닭과 치킨 가격안정에 별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치킨 가격의 변동은 생닭가격보다 임대료나 배달서비스의 문제가 크다고 꼬집고 있다.

 

◆ 객관성, 신뢰성 문제로 오히려 반감

 

현재 육계산업은 95%가량이 계열화 사업자에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유통단계별 가격이 공시되더라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동시에 거론되는 문제다. 가격공시에 참여하는 9개 계열업체의 매출액 50%이상 차지하는 20개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이 블라인드 처리돼 공시되다 보니 표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가에 불가한 수준에 계열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업로드해주는 가격을 공시하다보니 소비자들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11일 기준, 닭고기 공시제에 따르면 도매가 2411원짜리 닭이 1만6000원짜리 치킨으로 뻥튀기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원가가 공개되자 치킨값이 비싼 것 아니냐며 닭 소비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치킨의 배신 시즌2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인들이 투명한 유통가격 공개로 소비자들을 이해시키고 가격을 둘러싼 논란에서 해방되리라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실효성 문제와 같이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채 서둘러 시행한 까닭에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보면 생계 유통시세는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되고 있다. 병아리 가격이 500원인데 반해 거래되는 생계 가격은 700원선까지 추락한 상황.

 

◆ 공시된 가격 바른 가격인가

 

위탁생계가격은 계열업체에서 소속 농가의 닭을 수매하는 가격으로 거의 변동이 없어 사실상 공시가 의미 없는 수치로 볼 수 있다. 반면 생계유통가격은 최하 789원에서 1489원까지 들쭉날쭉하다. 이 가격이 거래처 판매가격을 흔들고 있어 산업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육계 생체 10kg당 생산비는 1만2439원으로 1kg당 1243원인 셈이다. 최근 3개년 생산비를 살펴보면 2015년 1277원, 2014년 1340원 수준이다. 12일 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공시된 생계유통 가격은 789원. 올해 생산비를 기준이 아니더라도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최근 3년 동안의 농가의 육계 생산비를 빗대어 볼 때, 지금 납품되는 생계들은 모두 생산비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닭고기 가격 공시가 과연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수십년동안 개선되지 못한 육계산업의 어두운 민낯을 기반으로 대형마트, 치킨프랜차이즈, 대리점 등 거래처 가격이 정해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은 닭고기 가격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 투명한 유통가격 담으려면

 

현재 닭고기 공시제는 기존 시스템을 소비자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공시제에 드러나지 않는 산지유통인의 DC가격기준으로 생계 가격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더욱 공고히 다져놓은 아이러니한 제도다. 즉, 공정한 가격대를 형성해 소비자를 이해시키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겠다는 닭고기 가격 공시제도 도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시장에서 절대 권력자들은 계열업체도 생산농가도 아니다.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별 마진에 대해 소비자들이 촘촘히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설정돼야 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병아리 가격이 500원인데 700원짜리 닭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며 “현재 육계산업은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인들은 가격공시 시작이 생계가 아닌 도계육 가격으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도 입을 모은다.

 

현재 우리나라는 닭고기 거래물량 중 단 5%미만의 생계가격이 닭고기 가격의 기준가격이 되는 독특한 구조를 띄고 있다. 공시제를 통해 투명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닭고기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업계의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의 ‘한국의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이라는 논문은 관행적으로 생닭기준으로 결정되는 닭고기 가격 결정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3년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의 ‘닭고기 산업 발전방안 연구’에서도 현재 생계시세를 유지할 경우 가격결정의 왜곡 등 불안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닭고기 산업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올해 2분기 축산물 유통비용률 조사에 따르면 닭고기는 57.5%로 쇠고기·돼지고기·계란 등 축산물 중 가장 높다. 닭고기 가격 공시제는 이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하며 닭고기 가격 결정구조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