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3. EU산 쇠고기 수입 재개(개방)

미국과 일본은 이미 EU에게 쇠고기 시장을 재개, 개방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2019.5.3.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와 농가 등 업계의 입장차가 보인다. 그 결과는 내년 이맘때 알 수 있을 것이라 보이며 누구의 판단이 유효한지는 그때 봐도 좋겠다.

 

 

1. 미국, 일본의 EU 쇠고기 개방

 

[EU]미국시장,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금지 철회 - KATI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 › exportNewsView

2016년 2월 26일, 미국은 지난 20년간 금지하였던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은 광우병 위기로 인해 1998년

 

[농수산정책] 일본, 이탈리아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상세보기|농수산정책주 ...

overseas.mofa.go.kr › be-ko › brd › view

이번 일본의 수입재개는, 지난 2001년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EU산 쇠고기 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이후 수입금지를 해제

 

 

2. 업계 반응

 

美산보다 싼 EU 쇠고기 수입 '초읽기' - ...

www.pigtimes.co.kr

2019. 4. 9. · 유럽 쇠고기 수입 을 위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돈 등 축산농가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EU산 쇠고기도 들어오나…수입 땐 한돈 위협(11/9) - 양돈타임스

www.pigtimes.co.kr › articleView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SPS(동식물위생검역) 조치 해제에 따른 EU산 쇠고기 수입 개방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

 

SPS 조치 해제에 따른 EU산 쇠고기 수입개방 영향 분석 - 농촌경제연구원

PDFlibrary.krei.re.kr › pyxis-api › digital-files

2. EU산 쇠고기의 수급현황과 검역. 및 수입 요청 현황. 3. SPS 조치로 인한 수입금지해제의. 영향평가 방법. 4. EU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3. 정부와 시장 관계자의 시각 차이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되어도 수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농림축산식품부

HWPwww.mafra.go.kr › mafra › download

2019. 1. 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EU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생산감소액은 EU가 최저가(2.8$/kg)로 수출하고 우리나라가 최대로 수입

 

EU산 쇠고기 수입 허용땐 10년간 1조5800억 피해 - 농민신문

https://m.nongmin.com › FRM › view

2019. 1. 9. · 유럽연합(EU)산 쇠고기 수입 이 허용되면 국내 농업피해가 10년에 걸쳐 1조5800억원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