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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종합

● (Guide) 사과(또는 배, 무, 고기, 계란) 가격이 높은 원인, 그 해결 방안 모색

by 큰바위얼굴. 2024. 3. 19.

경매, 다시 보자. 과연 괜찮은 시스템인지. 지향은 꽤 그럴 듯 하지만 대항력이 없으면 카르텔이 되고만다.

평시 경매는 매우 우수하게 작동되는 듯 한다. 다만 우리가 자유경제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평시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수급불균형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작동되길 기대하는데 배추, 무, 고기, 계란, 이젠 사과를 비롯 '아니다'

경매는 그나마 안정적인 물량 이동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시스템이지만, 조금이나마 생산차질과 수요급등 또는 과잉생산과 수요급락과 같은 상황에서는 눈치게임을 보게 되니 그나마 냉동 보관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도 원활한 고기류 보다 아무리 보관을 잘 해도 썩기 쉬운 사과류는 단 하루 만에도 급작스런 반응을 보인다. 단 하루 총량의 단지 몇 %로 인한 변동성을 나타낸다.

경매제는 물가안정을 위한 시스템임에도 경합이라는 수단을 도입했기에 팔이 안으로 굽는, 동종 업을 오래 하다보면 인지상정이 되어버린 무소불위의 세력이 형성될 수 밖에 없으니 홅홅히 흩어져 모였다가 대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단 하루의 변동성을 상쇄시키려면 평상시 공적 수요를 일정량 (10% 정도 추정) 가져가야 한다. 급등락 시 완충재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적수요는 연기금과 같이 지배적인 물량을 확보하여 통제한다기 보다는 적은 물량인 망정 시장 흐름에서 과부족분을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는 적정량을 말한다. 세력에 견줄. 깜깜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때늦은 조사정보로 인해 판단 미스하지 않도록.


체크포인트
1. 생산 : 생산자 생산량, 대농/중농/소농, 판매처 판매형태
2. 유통 : 구조, 경로, 대상/중상/소상, 재고량
3. 소비 : 수요처 수요량, 할인정책

(생산량) 오락가락했던 작년 날씨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평년 대비 22% 줄었다. vs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현지에서 나온 사과 물량은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구조) “유통 단계별로 10~30%씩 마진을 남기는데, 가격이 오르면 유통 마진도 더 많이 남는 구조”.  경락가의 4~7%가량을 수수료로 받는다. 경매가 끝난 뒤 포장된 사과는 대형 유통업체 창고로 가거나, 도매시장을 거쳐 소매시장으로 향한다.

(재고량) “사과 주산지가 아닌 다른 거점 APC나 민간이 운영하는 APC에 유통업체의 계약물량이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보관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상 '깜깜이' 상태다.

(정책) “할인 지원을 해 주니, 안 그래도 비싸게 산 사과를 시장에 풀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APC 사과 보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원을 계속하면 정부가 대형마트 배만 불려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량) 작황이 좋지 않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섰다. 한 대형마트 바이어는 “마트에 사과가 달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아무리 비싸도, 다른 거래처 물량을 뺏어서라도 물량을 확보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경매 등 거치며 2배 뛴 사과
농가 돌아오는 돈은 3분의 1뿐
농가 "유통업체가 물량 보관 중"
정부 납품단가 지원에 풀 유인 없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513420001184

[단독] 2200원→6000원…손 떨리는 사괏값 만든 건 '유통' | 한국일보

[사과, 무죄] 금사과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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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생산량 작황을 정확히 알 필요 없다. 수요처 수요량 또한 마찬가지. 중간점을 잡아 생산과 수요의 재고량 만 공적 수요를 통해 완충하면 어떨까 한다.

정확히 알려고 하는데 들인 노력과 비용 보다는 어차피 유한한 먹거리와 시스템에 대해 당대에 쓰고말 일이라면 원활한 흐름에 초점을 두고 '누가' 키맨인지 부터 찾아 은막을 걷어내자. 축산이라도 이와 다를까. 김성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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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구 종합편) 시장의 생리와 검토과제

2022.5.10. 윤정부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 그들이 해나갈 혹은 누군가 해나갈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이는 지난 '축산발전연구' 코너에 수록된 내용을 현재 시점에서 선별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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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여기서 사과 사는 거 잊지마”…1박스에 9900원이라는데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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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4/03/20/BR77DVAVHRAL7BTG3KEO3JLN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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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으로 본 경제 예천·청송 상공서 포착된 수상한 징후...사과 금값된 이유 있었네 조선비즈-나라스페이스 스페이스 저널리즘 공동기획 사과·배 도매가격 사상 최고가 경신 대표 특산지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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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5.
https://www.sedaily.com/NewsView/2D7RP6MDUP

[단독]정부 '사과 사재기' 확인 나서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 업체에 지원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일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3~4월에만 10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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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술 발전에 비해 낙후된 경매시스템에 있다. 질병이 축소되기 보다는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미래, 소득 대비 저렴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부족한 격랑을 맞을 공산이 크다. 사과 뿐 아니라 매년 배추, 무 값 만봐도 그렇다. 상시 경매, 특수 수매 방식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수요의 변동폭이 +-3~5% 사이에서 움직임을 볼 때 그에 걸맞는 수요조절 안정지대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급조절책 외, 수요조절책으로써 평소 수요의 변동폭 +-3~5%의 2~3배에서 소비를 이어가다가 공급격랑을 맞으면 공급변동폭을 흡수 완충할 지대를 말한다. 앞서 밝힌 공적 수요를 통한 완충지대론이다. 공급조절이 묻지마식 사후 처방이라면 수요조절은 철저히 계산된 사전 예방이다. 다만 접근방식에 따라 단기 공급조절 정책자금 투입 보다 장기 유지비용으로 생각되어 비용편익이 높지않다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경매시스템에 맡긴 완전시장경쟁체제에 덧댄 일정 변동폭 만큼 완전공적경쟁체제를 형성해보자는데 의의가 있다.

꾸준한 수요는 공급 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할 만하다. 평시 +- 초과수익분을 축적, 완충지대 형성에 자동 투익되도록 개념 설계하자.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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