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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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미국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재고 확보에 집중했다. 그는 무역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제재를 통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멕시코 케레타로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멕시코 내 생산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려면 미국이 가진 자존심과 패권 의식,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다른 세력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 하며, 독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계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현재와 같은 국제 정세가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혹독한 환경이 영웅을 만든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봉건적 온화함과 상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역과 거래는 필연적으로 경쟁과 우위를 가져오며,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단순히 규정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국의 역사와 환경이 다르기에, 비즈니스의 형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결국, 국가의 정책은 자신과 가까운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며, 이는 경쟁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한다.

미국이 보다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는 없었을까? 동양에서 말하는 ‘대인배’는 단순히 부를 가진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행보는 치기 어린 경쟁처럼 보인다. 국가 간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모색하기보다는, 단순한 ‘치고받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정책들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대중국 강경책과 동맹국에 대한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 집단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특정 국가가 이를 지나치게 활용하면 국제적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 하며, 이는 집단주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한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양극화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념과 주의(主義)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전쟁이 아닌 관세를 통해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더 깊은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제조업 기반을 다시 살리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이미 3차, 4차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모든 산업을 장악하려 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산업 분야로 이동할 것이다.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이 미국으로 집중될 경우, 다른 나라들은 2차 산업을 넘어 3차, 4차 산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은 제조업을 유지하며 관광 산업과 서비스업을 확장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모든 산업을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은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도 로마 제국과 몽골 제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가가 세계를 독점하는 것은 지속될 수 없는 구조이다.

결국, 미국의 전략이 전 세계적인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적 압박과 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는 또 다른 국제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 국가가 패권을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국제 사회는 자연스럽게 연합과 균열을 반복한다. 경제적·군사적 압박이 계속될수록, 국가 간의 연대와 갈등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선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 원문(음성)

트럼프, 이건 아니잖아.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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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국제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중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는 한국 역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핵심적인 요소지만, 경제·안보·기술 패권이 복잡하게 얽힌 지금, 한국은 보다 정교하고 다층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협력: 필수적인 동맹, 그러나 실리적 접근 필요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근간이다. 북핵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반도체·배터리·방산 등 핵심 산업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전략에 종속될 경우, 경제적·외교적 자율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법(CHIPS Act)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자국 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도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력을 키우고, 불리한 조건을 조정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대립이 아닌 신중한 관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한령(限韓令) 해제, 문화 콘텐츠 시장 확대, 선택적 기술 협력 등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고려해야 할 요소다.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BRI) 프로젝트에 대해 무조건적인 참여보다는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견국 외교: 캐나다·멕시코·유럽과의 협력 강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캐나다·멕시코·유럽·동남아·중동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캐나다와의 에너지 협력, 멕시코와의 자유무역 확대, 유럽과의 기술 협력 강화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북미 시장 내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캐나다·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첨단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1.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2. 인도·동남아·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며
3.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신흥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결론: 다층적 외교와 실용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견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층적 외교, 공급망 다변화, 기술 자립 전략이 필수적이다.

국제 정세는 한국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한쪽 선택이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외교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기존의 외교 방식을 넘어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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